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화영 옥중편지 진술 번복…법조계 "입장 다시 바뀐듯"

기사입력 : 2023년07월21일 18:34

최종수정 : 2023년07월21일 18:50

혐의 부인하던 입장 그대로 유지
"이재명에게 보고 안했다" 주장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19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쌍방울그룹의 방북 비용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입장을 뒤집으면서 법정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날 가족과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한 쪽 옥중 자필 편지에서 "쌍방울(김성태 전 회장)에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뿐 아니라, 이재명 지사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9.27 mironj19@newspim.com

자신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보고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혐의 부인해온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 전 부지사는 "다만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개최된 국제대회서 우연히 만난 북측 관계자와 김성태가 있는 자리에서 이 지사의 방북 문제를 얘기했고 동석했던 김성태에게 김성태가 북한과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 지사의 방북도 신경써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내용은 이 지사와 사전보고된 내용은 아니다"라며 "저로서는 큰 비중을 둔 것도 아니었다"고 했다.

지난 1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40차 공판에서 "피고인 측에서 기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이 미세하게 변동된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물었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측은 "그동안 방북 비용대납 요청 여부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검찰 피의자 신문에서) '쌍방울에 방북을 한번 추진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답했다.

법조계는 앞으로 이 전 부지사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수사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옥중에 있는 상황에서 본인에 대한 언론보도를 접했을리 없고, 변호인 등의 설득으로 입장을 선회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등기우편을 통해 편지를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봤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대표와의 관계를 부인하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 대표가 방북 비용 대납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가운데 결국 누구의 말이 진실인 지를 두고 공방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