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소수당 갑질" vs "다수당 횡포"...대전시의회 극한 대립

기사입력 : 2023년07월19일 00:02

최종수정 : 2023년07월19일 00:02

18일 민주당 시의원 기자회견 "상임위 불참·농성" 강경
국힘 "의회 절차상 문제없어" 민주 "사상초유 사태" 맞서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의회가 여야 의원들이 격하게 대립하면서 파행으로 치닫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현수막' 게시를 사과하라"고 주장하는데 반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 횡포를 그만두라"고 맞붙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금선 의원을 비롯한 조원휘, 송대윤, 김민숙 의원 등은 18일 오전 의회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소수당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는 횡포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왼쪽부터) 송대윤·김민숙 의원, 원내대표 이금선 의원을 비롯한 조원휘 부의장 등은 18일 오전 의회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소수당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은 채 횡포를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3.07.18 jongwon3454@newspim.com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집중호우 등 전국적인 피해가 끊이지 않아 민생을 중점으로 살펴야 할 시기에 다수당의 횡포로 소수당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상정되지 않는 안타까운 결과가 벌어졌다"며 "이는 145만 대전시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상황으로,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안을 막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폭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는 소수당의 의정활동을 제한하는 횡포에 다름 아닌 것으로, 오는 19일부터 상임위 불참 및 농성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사태의 배경에는 최근 국민의힘이 '소수당 발의 조례안 서명 보이콧'을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갈등을 빚게 된 것이다.

대부분 의회는 조례안 발의 시 의례적으로 여야없이 초당적으로 서명하며 협력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명국·김선광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지방자치법 위반' 의혹에 휩싸이자 민주당 대전시당이 이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대전시내에 게시하면서 문제가 됐다.

이에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소수당인 민주당 발의 조례안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반발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민생을 고려해 보이콧을 철회하고 정상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김선광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뉴스핌>과 만나 "민주당이 이장우 시장 1년 평가 토론회를 지난 17일 연다길래 토론회에서 '현수막' 조롱에 대해 사과할 줄 알았으나 제대로 된 사과는 없었다"며 "그럼에도 민생이 우선이라 보이콧을 철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상임위원회는 절차대로 운영된 것일 뿐 '횡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 측에 요구한 요청안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보이콧을 철회한 것은 오히려 다수당의 선제적인 협치를 위한 의사 표현"이라며 "여당 원내대표로서 민주당 측에 '발의 조례안 상정'을 위해 상임위원장들과 논의하라고 '팁'을 전하기까지 했다. 의회 절차상 전혀 문제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의 이러한 주장에 민주당 측은 즉각 반발했다. 대전시부의장이자 민주당 의원인 조원휘 의원은 "파행을 초래한 건 국민의힘"이라고 주장했다.

조원휘 부의장은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17일 행자위원회를 찾아가 조례안을 설명하고 설득했다"며 "또한 '현수막' 논란에 대해 특정 의원 건(정명국)에 대해선 유감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기까지 했음에도 안건 상정을 하지 않은 것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다수당이 소수당의 안건을 말도 안되는 이유로 상정조차 않는 것은 초유의 사태다"라고 격노하면서 "시민 대표로서 이번 사태를 묵과하지 않고 의회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