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 순방 마무리...'세일즈' MOU 33건 체결에 우크라 전격 방문까지

기사입력 : 2023년07월17일 08:38

최종수정 : 2023년07월17일 08:38

나토 정상회담 참석 차 리투아니아 방문
기시다와 정상회담...오염수 방류 논의
폴란드 공식 방문…원전·방산·인프라 협력 확대
韓 정상 최초 전쟁국 우크라 방문…연대 강조

[서울=뉴스핌] 김태훈 박성준 기자 =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6박 8일간의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 공식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폴란드 방문을 위한 이번 순방에서 윤 대통령은 14개 국가와 다방면에서 협력과 교류 확대의 물꼬를 텄다. 각 국가의 정상과 마주 앉아 반도체·원자력발전 등 K 산업의 핵심 분야에서 공급망 안정화의 토대를 닦았다는 평가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 나토 정상회의장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7.11 photo@newspim.com

◆ 나토 정상회의 계기 다수 정상회담…기시다 총리와 오염수 방류 논의도

윤 대통령은 순방 동안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를 강조했다. '가치외교'를 바탕으로 각국과의 협력 강화를 모색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 테마는 ▲안보·경제 ▲첨단산업 ▲글로벌 공급망 ▲방산·원전 ▲부산엑스포 등으로 요약된다.

먼저 윤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 도착해 첫 일정으로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을 접견했다. 이후 노르웨이·포르투갈·네덜란드·뉴질랜드·헝가리·루마니아·스웨덴 7개국 정상과 '릴레이 약식회담'도 가졌다.

옌스 스톨덴베르크 나토 사무총장 면담을 포함하면 하루 온종일 정상태태 외교에 할애한 셈이다. 네덜란드 총리와는 점심을 함께하며 회담을 이어가기도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를 당부하는 '엑스포 세일즈'에도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리투아니아 대통령궁에서 개최된 NATO 정상회의 만찬에 참석해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 부부,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 앤소니 노먼 알바니지 호주 총리, 야코브 밀라토비치 몬테네그로 대통령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환담을 나눴다.

또 윤 대통령은 만찬장에서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 등 여러 국가 정상들과 만나 환담을 나눴다. 이러한 조우 계기를 십분 활용해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날인 12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비롯해 5개국 정상을 별도로 만났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노르웨이·헝가리·루마니아·스웨덴·핀란드·슬로바키아·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와는 이번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상회담이었다.

윤 대통령은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회담에서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의 한국 투자를 강하게 요청했다. 아울러 신규 원전 도입 계획이 있는 네덜란드·헝가리·루마니아·스웨덴에 원전 협력을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기시다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이 많은 주목을 받았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처리수 방류에 대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문제가 생기면 방류를 즉각 멈추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32개 회원국과 3개 참가국이 함께한 나토 정상회의에서 북핵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아시아태평양 4개국(AP4)인 일본·호주·뉴질랜드와의 별도 회담을 주재하고 국가 정상급인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도 양자 회담을 가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AP4 정상회동에서 "북한의 도발은 아태지역과 세계 평화 그리고 규범 기반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러한 도발을 묵과할 수 없으며, 국제사회 강력한 대응과 결속을 통해 북한의 무모한 행동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P4 정상들은 북한의 ICBM 발사를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역내 평화와 글로벌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에 엄정히 대응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3일(현지시간) 바르샤바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 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07.14 photo@newspim.com

◆ 폴란드 국빈급 공식 방문…우크라 재건·원전·방산·인프라 실질 협력 확대

리투아니아 순방을 마친 윤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폴라드를 국빈급 공식 방문했다. 폴란드는 국빈 방문 제도가 없기 때문에 '공식 방문'으로 지칭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바르샤바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동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80여 명의 동포들이 참석했으며, 윤 대통령은 재외동포청 출범을 언급하면서 "여러분꼐서 세계 어느 곳에 계시든 마음껏 도전하고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폴란드 바르샤바 대통령궁 앞 야외광장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식 방문 일정에 돌입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환영식에 앞서 부인 아가타 코른하우자 두다 여사와 윤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으며, 외교단 인사 과정에서 폴란드 국악대는 '아리랑'을 연주하기도 했다.

환영식을 마친 윤 대통령은 한·폴 정상회담에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TIPF는 FTA가 체결돼 있지 않거나, 산업 협력이나 공급망 협력 차원에서 전략적 중요도가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체결하고 있다. UAE, 도미니카공화국, 헝가리, 바레인에 이어 5번째다.

TIPF는 ▲무역, 투자, 산업, 공급망 협력 등 분야에 양국 간 협력 확대 ▲기업 간 공동프로젝트 개발, 무역장벽 제거를 통한 교역 촉진 ▲기업인, 기술자, 전문가 등 교류 촉진, 양국 내 전시회, 국제 박람회 참여 장려 ▲필요시 협력 활동 지원을 위한 작업반(Working Group) 구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한국의 국토교통부 장관과 폴란드의 인프라부 장관 주체로 교통인프라 개발 협력 MOU도 체결됐다. ▲폴란드 및 중‧동유럽지역 교통 인프라 개발 협력 증진 ▲양국간 교통분야 협력 강화 ▲중‧동유럽 교통축 개발 협력 증진 ▲고위급 교류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우크라이나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양국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는 한국의 국토교통부 장관, 폴란드의 우크라이나 개발협력 전권대표가 뜻을 모았다.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는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발 프로젝트 협력 ▲국토·도시·인프라 계획 협력 ▲양국 공공‧민간기업 간 교류 및 협력 증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공·민간 기업들의 교류 협력 활동 장려·촉진을 위한 기반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한국과 폴란드는 협력분야 공동연구, 사업계획 수립, 개발 및 시행과 MOU 후속절차와 활동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협력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윤 대통령 부부는 폴란드의 '무명용사의 묘'를 헌화했다. 무명용사의 묘는 폴란드의 독립을 위해 싸우다 전사한 이름 없는 용사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곳으로, 외국 정상이 폴란드를 공식 방문하면 이 곳을 찾는 게 관례다.

'1호 영업사원'을 자초한 윤 대통령은 폴란드에서도 세일즈 외교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14일 '한·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의 경제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항공우주 ▲스마트공장 ▲친환경 에너지 등 첨단산업을 비롯해 ▲방산 ▲인프라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질적인 성과로는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11건, 원전, 수소, 친환경 에너지 등 에너지 분야에서 13건, 금융, 관광 등 서비스 분야에서 9건 등 총 33건의 MOU가 체결됐다.

미래세대를 위한 행보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국립바르샤바대 중앙도서관에서 개최된 '폴란드 미래세대와의 문화 동행' 행사에 참석했다. 올해 40주년을 맞이한 국립바르샤바대 한국학 전공생을 포함한 폴란드 청년 100여 명이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폴란드 태생의 과학자 마리 퀴리를 주인공으로 한 뮤지컬이 한국에서 창작이 돼서 한국 국내에서도 국민들의 큰 사랑을 받았고 작년에는 폴란드에서도 소개되어 많은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양국의 우정과 협력은 이런 문화 교류를 통해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폴란드의 미래를 만들어갈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의 청년들이 폴란드에서 공부하고 또 서로 상대 국가에서 일자리를 찾고 사회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저희 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 키이우의 대통령 관저인 마린스키궁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했다. [사진=대통령실] 2023.07.15

◆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우크라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추진키로

윤석열 대통령은 리투아니아·폴란드 순방을 마친 뒤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다. 당초 대통령실은 우크라 방문 계획이 없다고 하였으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윤 대통령은 15일 수도 키이우 인근의 부차시 학살현장과 민간인 주거지역으로 미사일 공격이 집중된 이르핀시를 돌아본 뒤 전사자 추모의 벽을 찾아 헌화했다. 뒤이어 젤렌스키 대통령과 110분 동안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안보 지원, 인도 지원, 재건 지원을 포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방탄복, 헬멧 등 군수물자 지원도 지난해보다 큰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으며, 인도적 지원 물품도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 5월 양국 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협정이 가서명된 것을 환영하고, 한국 재정당국이 이미 배정해 둔 1억불의 사업기금을 활용해 인프라 건설 등 양국 간 협력사업을 신속히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죽음을 겁낼 권리가 없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생즉사(生則死) 사즉생(死則生)'의 정신으로 우리가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윤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의 안보 증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안한 '평화공식(Peace Formula)'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성공적인 '평화공식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우크라이나 방문은 여러 의미가 있다. 윤 대통령은 그간 미국, 일본 등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 협력을 강조하며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해 왔다.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 당시 '워싱턴 선언' 협약을 체결했다. 워싱턴 선언 이행 차원으로 한미는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고, 오는 18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커트 캠벨(Kurt Campbell) 미국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및 카라 아베크롬비(Cara Abercrombie) 미국 NSC 국방·군축정책 조정관이 서울에서 첫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또한 백악관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오는 8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가 조율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워싱턴 선언과 별개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공조가 이뤄질 전망이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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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