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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다시 부는 '제3지대' 바람에 회의적인 정치권..."대권급 인물 필요"

기사입력 : 2023년07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7월08일 06:00

양향자·금태섭 창당·정의당 재창당 선언
민주 분당 가능성도…"유쾌한 결별 각오해야"
최경환·이준석 회동…"친박계 움직임 주시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오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최대 관심사는 '무당층'이다. 40%까지 치솟은 무당층을 흡수해야만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무당층을 잡기 위해 정치권 곳곳에서 '제3지대' 바람이 시작됐다. 현역 의원의 신당 창당부터 정의당의 재창당 선언, 반윤 연대 및 더불어민주당 분당 가능성까지 여러 시나리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치권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서서히 불기 시작한 제3지대 바람에도 정치권에서는 "대권후보급 간판 주자가 없다"며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양향자 무소속 의원(좌)와 금태섭 전 의원 [사진=뉴스핌 DB] 2023.07.07 seo00@newspim.com

◆ 총선 앞두고 '제3지대' 바람 솔솔…양당 계파 문제도 '관건'

지난달 26일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한국의희망' 신당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고 제3지대 역할을 공식화했다. 양 의원은 '국회의원 특권 포기'를 앞세워 낡은 정치를 바꾸겠다고 창당 목표를 내걸었다.

양 의원은 창당 발기인대회에서 "진영논리와 부패에 빠진 나쁜 정치를 '좋은 정치'로, 낡고 비효율적인 정치를 과학기술에 기반한 '과학 정치'로, 그들만의 특권을 버리고 국민 삶을 바꾸는 '실용·생활 정치'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장 먼저 창당 가능성을 거론했던 금태섭 전 의원은 '수도권 30석'을 목표로 창당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13일 금 전 의원은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에서 "기존 정치인보다 우리 정치에 새 시각, 활력을 제공할 젊은 분들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오는 9월 신당 창당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재창당을 추진 중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과 녹색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민사회 및 제3의 정치세력과의 통합과 연대를 모색해 '혁신 재창당'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이 대표는 "그분들(양향자·금태섭)의 신당 창당의 실체를 알지 못한다. 그들이 살아온 궤적과 정당을 선택해온 과정을 보면 그분들과 함께한다는 것은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합당 가능성엔 선을 그었다.

거대 양당 상황 또한 녹록치 못하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당내 계파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최근 친박(친박근혜)계 좌장이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회동이 대표적이다.

정가에선 둘의 만남을 두고 '반윤 연대'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최 전 부총리는 당시 자리에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보수 대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경우 이낙연 전 총리의 귀국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비명계 측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총선을 치를 경우 참패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선 '친낙+비명'의 분당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비명계 대표 인사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도저히 뜻이 안 맞고 방향을 같이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유쾌한 결별'도 각오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2023.07.03 yunhui@newspim.com [사진 = 이기인 경기도의원 SNS]

◆ 제3지대 핵심은 '인물'…지지율 따라 분당 가능성↑

정계 관계자들은 제3지대 영향력에 대해 회의적이다. 이제까지 총선에서 제3지대가 성공했던 사례는 거의 없을 뿐 아니라, 현재 거론되는 신당 주자들 중 대권 주자 급의 인물이 없다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국회 고위 관계자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신당 창당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거대 양당이 분당을 해서 새로 창당되는 수준 정도는 돼야 총선에 영향이 있을 거다. 현재 (양향자·금태섭) 인물들로는 영향이 미미할 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 또한 기자에게 "분당이나 창당은 선거 때마다 나오는 레퍼토리"라며 "하지만 인지도 높은 인물 없이 성공한 케이스는 없다. 양향자, 금태섭 두 세력이 합당을 할 수 있을 진 모르겠지만 영향력 있는 정치인의 합류 없이 총선에서 역할을 하기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친박계가 물밑에서 움직이며 '반윤 연대'가 형성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인물'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최경환 전 부총리는 총선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이다. 그쪽 지역에서 지지세가 탄탄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무소속 친박연대 등의 형태로 움직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신 교수는 "지금의 무당층은 성격이 다르다. 과거 무당층은 참여형 무당층이었다. 양당 모두 싫지만 투표장은 가는 형태였다. 하지만 지금의 무당층은 아예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형태다. 이 사람들을 흡수하려면 관심을 끌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결국 인물이 필요하다. 유력 대권후보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친박 세력들, 특히 올드보이들의 파급력은 무시할 수 없다. 지금 거론되는 신당 주자들과는 다르다.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고 지지층이 두터운 올드보이들이 움직인다면 반윤 연대까진 아니더라도 영향력을 미칠 순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장인상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배웅하고 있다. 2023.04.09 mironj19@newspim.com

이낙연 전 총리의 귀국과 함께 부상한 민주당 분당 시나리오에 대해선 정치권 분석이 다양했다.

친낙계로 분류되는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이상민 의원의 '유쾌한 결별' 발언을 두고 "절대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어떻게 결별이 유쾌하냐. 남녀 연애하는 거냐, 말도 안 된다"며 "민주당이 분당이니 유쾌한 결별이니 이런 얘기를 할 단계도 아니고 당이 그렇게 돌아가지도 않는다. 그런 면에서 분당 운운은 충격"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한 친낙계 중진 의원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 행보를 앞으로 지켜봐야 하겠지만, 분당 이야기는 아직 이르다. 이낙연 대표께서도 그런 언급은 전혀 없으셨다. 이재명 체제로 총선을 치르는 건 불가능하다. 추석 전에 자진 퇴진해야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지율'이 관건이란 분석도 있었다. 현재 30% 안팎에서 움직이는 민주당 지지율이 25% 이하로 떨어질 경우 분당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신율 교수는 "예전에 문재인과 안철수가 결별했을 때도 지지율이 22%까지 급감했었다. 지금 민주당 지지율 추이를 보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분당 움직임이 있기엔 이르다. 추후에 지지율이 25% 아래로 떨어진다면 이낙연계와 비명계가 손을 잡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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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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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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