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발의 조례 167건...행정사무감사·도정질의 통해 견제 충실
배한철 의장 "시·도의회 협력...도민이 행복한 지방시대 만들 것"
5일,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전반기 1년 성과보고회'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의회가 지난 해 7월 첫 개원 이후 1년간 발의한 조례는 모두 167건으로 나타났다. 또 각종 지역현안 관련 20건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49건의 동의안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북도의회는 5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전반기 1년 성과보고'를 갖고 "시․도의회 협력과 참여 확대로 도민이 행복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성과보고회서 배한철 의장은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의 슬로건을 기치로 "민생경제 안정, 역동적 혁신성장, 안전한 사회, 든든한 복지 및 공정한 교육을 중심에 두고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한 해였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배 의장은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로 △도민의 삶에 꼭 필요한 조례 제정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충실한 대의기관 역할 △지역현안을 중재하고 도정을 견인하는 선제적 의정활동 △도민 소통, 타 시․도 의회와 협력 및 자치역량 강화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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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의회 정례회[사진=경북도의회]2023.07.05 nulcheon@newspim.com |
◇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조례 제정
경북도의회가 지난 1년간 처리한 167건의 조례 중 70%인 116건은 의원들이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초선의원 35명이 조례를 발의해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농업인과 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를 지원하고, 지역 축제 예산의 중복지원을 차단하면서도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의료기관 진료비 및 대출 이자,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전기차 산업 활성화의 근거를 마련해 현재와 미래가 조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도내 학교의 기숙사 설치 확대, 학교와 보육시설에 화재대피 방연물품 비치토록 하고 전국 최초로 학교 담장 밖 통학로까지 관리토록 해 안전한 교육여건 조성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큰 성과로 평가된다.
이와함께 전국최초로 차상위계층 학생선수 장학금과 생계 곤란 은퇴 원로 체육인의 의료비 보조, 영유아 발달 지연 진단과 치료, 여성장애인의 의료, 출산 및 양육,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수단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조례 등은 '모두가 행복한 경북'을 조성하는 기반을 제공했다는 평이다.
전국최초로 산림 인접지역 시설물로부터 30m의 안전공지를 조성,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을 위한 물막이판과 차수판 설치 지원을 담은 조례는 도민의 안전판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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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의회 의원 연수회[사진=경북도의회]2023.07.05 nulcheon@newspim.com |
◇ 꼼꼼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의회 본연의 견제 역할 수행
도의회는 지난 1년간 경북도, 경북교육청,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89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처리 151건, 건의․촉구 349건, 제도개선 16건, 수범사례 4건 등 520건을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정에 대한 지적사항은 전년도에 비해 10% 증가한 규모로 집행기관과 의회가 같은 정당이라 견제가 어려울 것이라던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등 상임위원회는 전문성 있는 정책지원관 운영시스템을 확립하고 자치법규 입안 및 적기 법제 지원 체제 등을 마련해 분야별 의정 역량 강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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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피해 현장으로 달려간 경북도의회[사진=경북도의회] 2023.07.05 nulcheon@newspim.com |
◇ 생활밀착형 이슈에 대한 새로운 좌표 제시
도의회는 또 도정질문(18회)과 5분 자유발언(32회)을 통해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지역 현안과 이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집행부의 적극적 행정을 이끌어 냈다.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울진 유치를 지속 주문해 지난 3월 결실을 맺었으며 2차 전지와 반도체 특화단지 도내 유치와 정부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촉구해 미래 경북을 책임질 핵심전략산업 성장의 사다리를 놓았다는 평이다.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 성공 개최, 쌍용양회 문경공장 국가 등록문화재 등재, 백두대간 도계지역 지원, 금오산도립공원 발전정책 수립, APEC 정상회, 세계문화유산센터 및 세계역사도시진흥원 도내 유치를 주문해 문화와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도내 소아청소년의료시스템 구축 △전기차 충전소 장애인 이용편의 증진 △울릉 일주도로 및 의료환경 개선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호지역 해제 △국도 7호선(경주) 및 59호선(문경) 국지도 88호선(봉화)의 확포장 사업을 적극 제안한 점도 주목된다.
미증유의 대형산불인 울진산불과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 조기 복구와 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자연재해에 대비한 도민 단체 풍수해보험 가입, 시군 재정여건을 감안한 농작물재해보험 차등지원 등을 이끌어 내 도민의 안전판을 마련한 점도 높게 평가되는 대목이다.
또 쌀 값 하락에 따른 생산농가와 산지유통업체 보호를 정부에 건의하고 포항 이외의 모든 지역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불합리성을 없애기 위해 학교폭력예방법(약칭) 시행령 개정을 건의한 점도 돋보이는 대목이다.
이와함께 전남도의회와 함께 의료환경 개선과 관광인프라 구축 위한 협약을 맺는 등 여건이 유사한 광역의회와 연대한 점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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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정기회의[사진=경북도의회]2023.07.05 nulcheon@newspim.com |
◇ 도민과 머리 맞대고 소통하며 도민 입장에서 판단
도의회는 지역에 맞는 정책 구현을 위해 33회에 걸친 현장확인과 도민이 참여하는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한 소통 프로그램을 강화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도의회는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의정활동을 TV로 생중계하고 언제 어디서나 도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접근성을 강화했다.
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통채널을 다양화하고 분기별로 의회소식지를 발간하는 한편,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본 의회소식지도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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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사진=경북도의회]2023.07.05 nulcheon@newspim.com |
도의회는 또 의회의 역량 강화위한 시스템도 대폭 마련했다.
도의회는 지방화 시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정책지원관을 채용하고 사무처 직원에 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시․군 의회와 협업과 소통을 위한 '의회 입법관련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정책연구위원회와 의원연구단체를 만들어 주요 현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의원 역량을 높이기 위해 힘썼다.
배한철 의장은 "과거와 달리 중앙정부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지방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모든 분야에서 도민의 소중한 의견이 반영된 설계도를 그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서민경제 안정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의정활동의 초점을 민생에 맞추고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며 항상 도민의 곁에 더 낮은 자세로 더 나은 경북을 위해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로 거듭 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