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호 "킬러문항은 공교육 밖에서 나와...확실히 해결하겠다"

기사입력 : 2023년06월21일 15:28

최종수정 : 2023년06월21일 16:19

"공교육 내 다양한 교육 제공"
자사고, 지역인재·내신 선발로 사교육 쏠림 현상 막을 것
대대적 교원 연수로 역량 강화, 일반고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육부가 21일 공교육 강화 방안 중 하나로 특수목적고(특목고)와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자사고) 존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정부 정책 방향과 모순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학생 선택권을 위한 일이라며 공교육 강화 방안 중 하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브리핑에서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는 공교육 내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우수 학생 선발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 교육력을 통해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통한 운영 내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다음은 일문일답

-학생의 수업 참여와 교원의 수업 혁신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집중적으로 상당히 많은 수의 교사 연수가 실시된다. 유례없을 정도로 큰 연수프로그램. 연수에서 수업 혁신 방안 등 교사들에게 습득 기회가 제공된다. 또 교원 업무 경감, 교권 확보 등 방안이 제시돼 있다.

-학교 서열화나 사교육 유발 등 문제점을 고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오늘 발표는 사교육 경감보다 공교육 강화. 공교육 다양성과 자율성 확보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양한 선택권 보장이라는 중요 가치와 방향 있다. 새로운 사교육 유발 안 되도록 자기주도 학습 전형, 사회통합전형 의무 선발,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한다.

-초3, 중1의 자율평가는 전체 참여인데 자율이 아니라 강제, 전수평가라고 해야 하지 않나

▲일제고사 부활 아니냐고 하는데 다르다. 자율적이라는 말은 시험 평가 일시나 시기 등은 학교 사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 강제도 아니고 교육청에서 유인을 제공해 가급적 모든 학생에게 해달라고 하는 중앙정부 방침을 말한 것이다.
또 사교육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 다양성과 자율성을 위해서 해당 고등학교 존치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자사고의 해당 지역 학생 20% 의무 선발은 기존 정책과 같지 않나.

▲자사고 선발제도 중 자기주도 학습 전형은 사교육 의존을 차단한 것이다. 철저한 중학교 내신 성적을 통한 선발이다. 또 지역 균형 인재 선발 비율은 그간 없었는데 신설했다. 이 때문에 사교육 유발이 특별히 새롭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일반고 역량 강화를 위한 다른 정책인 어떤 게 있나?

▲공교육 강화는 교육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로 이번 발표 이외 추가 내용 있을 예정이다. 현장 소통과 수요 조사를 통해 지속해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도록 하겠다.

-내신 9등급 유지와 관련해 지나친 경쟁으로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이 있다. 5등급 전환 도입이 맞지 않냐?

▲찬반이 팽팽히 갈린 사안이었다. 하지만 현장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더 강하게 제시되며 9등급 유지가 결정됐다.

-자사고가 생기며 일반고가 황폐해진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디지털 교과서, 대대적인 교원 연수, 스포츠와 예술교육 강화는 일반고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개별 맞춤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번 정책 핵심 방향이다.

-공교육에서 입시 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을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음 주 초 발표하는 사교육 대책에 일부 그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수능에서 킬러문항이 배제되면 신이 중요해지고 수능 약화로 가는 게 아니냐?

▲대통령 말씀도 그렇고 교육부 방침도 변함이 없다. 수능 변별력은 충분히 확보될 것이다. 킬러문항은 공교육 밖에서 나와 학부모와 학생을 불안하게 만들고 결국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인식한다. 그 부분 확실히 해결하겠다는 얘기다.

-사교육과의 이권 카르텔이 있다고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들은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는 의미다. 언론사에서 제기된 내용들은 관계 기관 조사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6월 모의평가와 관련한 일부 학원 불법행위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엄중히 대응하겠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전수 시행과 성취 수준 세부 결과를 학교와 교육청에 제공하는 것은 학교별 성적 줄 세우기로 인식된다. 사교육 증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한 것인가?

▲학생과 서열화가 아닌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업 수준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보충지도, 튜터링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다. 오히려 맞춤형 학습과 체계적 지원으로 사교육 경감될 것으로 예상한다.

-고교학점제 5단계 성취평가와 관련해 신뢰성 확보를 위해 어떤 대안이 있나

▲교원 평가 역량 신장,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 강화로 신뢰성 확보하겠다. 2025년까지 전체 고교 교사 대상 연수를 추진하고 학교, 시도교육청, 외부점검단의 3단계 점검체제를 마련하겠다.

-외국어고와 국제고의 법령상 학교 구분을 '국제 외국어고'로 통합하는 이와 변화는 무엇인가?

▲특목고로서 외국어고와 국제고 구분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이어왔다. 이에 과목 선택권 확대와 학교 자율 선택이 가능하도록 도입하는 것이다.

-기초학력 평가를 강화하는 책임교육 학년제를 운영한다고 하는 데 어떤 차이가 있나?

▲책임교육 학년은 학업 수준 진단 후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지도, AI 맞춤형 학습, 학습관리 튜터링 등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는 자율적으로 교과과정 시수를 20% 이내로 증감할 수 있고 방학 중 학습 도약 계절학기를 운영할 수 있다. 또 집중지원 대상 학생을 전체 5% 내외에서 3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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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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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