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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정부 R&D 예산 '조삼모사'…30조 넘기더니 반년 만에 구조조정

기사입력 : 2023년06월19일 09:42

최종수정 : 2023년06월19일 09:42

정부 R&D 예산 30조 돌파…구조조정 예고
尹 "학계·민간기업 활성화 여부 중요" 강조
세수부족 영향에 30조 아래도 떨어질 전망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첫 30조원의 기쁨도 잠시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세수 부족에 구조조정 도마 위에 올랐다.

신규 사업을 위해 기존 사업예산을 쪼갤 수밖에 없는 처지여서 연구분야에서의 연속성이 꺾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R&D '30조 시대' 열더니…6개월 뒤 구조조정 대상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이달 초께 기자단을 만난 자리에서 "내년 R&D 예산과 관련해 국가 재정상황이 좋지는 않은 상황에서 확대되는 모습으로는 어려울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R&D 예산을 포함해서 증가를 최소화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오 차관은 "기존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기존 예산에 대한 사업 검토를 통해 목표를 달성한 것은 조정하고 새롭게 부각되는 것과 새 정부 들어 강조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계 R&D 활력 제고 민·당·정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1.26 leehs@newspim.com

이렇다보니 정부 R&D 예산 전체적으로 순증보다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그동안 정부 R&D 예산을 보면, 2020년 24조2000억원, 2021년 27조4000억원, 2022년 29조8000억원, 올해 30조7000억원 등으로 늘었다. 

정부 예산 부족 탓이다. 더구나 올해에는 세수 부족이 심각하다.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34조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3조9000억원이 덜 걷혔다. 이렇다보니 정부 R&D 예산 역시 큰 폭으로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 R&D 예산 투입 방식 개선 요구도 구조조정에 힘을 싣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예산의 5% 정도가 R&D인데, 이런 곳에 돈을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 유능한 정부인지 (아닌지) 결정된다"며 "학계와 민간 기업을 얼마나 활성화시키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출연연 연구원은 "올해 정부 R&D가 처음으로 30조원을 넘겼다고 정부가 강조해 왔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허울 뿐"이라며 "30조원을 강조한 지 6개월이 지나 구조조정에 들어간다고 하니 일선 연구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 R&D 예산 '30조-α' 우려…예타에 밀리는 소규모 R&D

세수 부족과 구조조정 속에서 내년 정부 R&D 예산이 올해 수준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예고된다.

한 출연연의 연구원은 "연구 예산 확보가 내년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공공연하게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 R&D 예산 증가율을 보면 2020년 18.0%, 2021년 13.1%, 2022년 8.7%, 2023년 3.0%로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2023.03.16 jsh@newspim.com

과기부를 비롯한 정부부처가 1차적으로 기재부에 R&D 예산을 요청하고 이를 토대로 기재부가 8월 말까지 정부 예산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

기재부와의 논의 과정에서 상당수 R&D 예산이 깎인다. 현재까지 세수 부족 현상을 보더라도 하반기에 세수가 급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위기다.

여기에 대규모 예비타당성 사업 예산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비예타 R&D 사업은 그만큼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정부가 신규 R&D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최근 주목을 받는 첨단분야를 제외하고선 예산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과학기술계 한 관계자는 "R&D가 산업 등에 도움을 줘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라"라면서도 "결국 단기간의 기술이전이 가능한 R&D에만 예산 투입을 늘리게 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학기술 경쟁력은 후퇴할 수 있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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