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케이블TV(SO)가 매출 부진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성장 발판을 마련하려면 로컬플랫폼으로서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승현 동서울대학교 디지털방송콘텐츠학과 조교수는 16일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주최로 여수 유탑 마리나 호텔에서 열린 '2023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디지털 대전환 환경이 가속화되면서 지역방송의 기능이 위축됐다"며 이를 헤쳐 나갈 방법으로 공공미디어펀드 구성 등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역 미디어가 현재와 같은 공론장의 기능을 수행하려면 공공미디어펀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다만, 지역성 평가에 따라 지원 규모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역방송지원특별법 등 방송관련법 상 SO를 지역방송으로 편입시키는 법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22 회계 연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에 따르면 IPTV의 지난해 방송사업 매출은 4조8945억원으로 2577억원 증가했다. 반면 SO는 505억원 감소한 1조8037억원을 기록했다.

이 교수는 이런 사업자들이 지역성을 더 잘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미디어가 지역성 증진에 이바지해 공익성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SO는 실질적으로 지역방송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해설·논평 금지 등 제도적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해설·논평금지는 케이블TV SO가 자유로운 채널 운영을 하는데 있어 제약으로 존재할 뿐 아니라 시청자 편익을 저해한다"며 "SO에게 제도적 제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독과점에 대한 책임으로 부여된 지역채널 의무를 유지하는 것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 완화를 통해 SO에서 보다 자유로운 보도가 가능한 정책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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