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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2인탑승, 노헬맷, 불법주차...공공안전 위협하는 공유킥보드 [뉴스핌 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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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공유킥보드 이용자가 14일 오후 서울 모 대학교 캠퍼스에서 동승자와 함께 공유킥보드를 타고 있다. 2023.06.14 choipix16@newspim.com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지난달 서울 서초구에서 무면허인 고등학생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택시와 충돌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났다.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등 무면허 퍼스널모빌리티(PM) 이용자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자 운전면허 인증 없이 이용이 가능한 공유PM업체에 대해 즉시견인구역 1시간 유예제도 적용을 배제한다고 6일 밝혔다. 제도 도입 후 1주일이 지난 지금, 공유킥보드 이용 실태는 어떤지 서울 시내 곳곳을 '줌인' 해봤다.

공유킥보드 이용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모 대학교 캠퍼스에서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있다. 2023.06.14 choipix16@newspim.com
 시민 2명이 14일 오후 서울 모 대학교 캠퍼스에서 한 킥보드에 함께 타고 있다. 2023.06.14 choipix16@newspim.com
 한 시민이 14일 오후 서울 모 대학교 캠퍼스에서 주차된 공유킥보드 사이를 지나가고 있다. 2023.06.14 choipix16@newspim.com

서울 모 대학교 캠퍼스는 캠퍼스 부지가 넓고 평지에 위치해 교내에서 공유킥보드를 이용하는 학생이 많다. 점심시간을 맞이해 식사와 수업 이동을 위해 바삐 움직이는 학생들 사이로 전동킥보드가 가로지른다. 그런데 2명이 함께 전동킥보드를 탑승한 모습을 심심찮게 목격됐다. 전동킥보드 2인 탑승은 과태료 4만원 부과 대상이다.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매헌시민의숲 인근 자전거 도로에 공유킥보드가 놓여 있다. 2023.06.14 choipix16@newspim.com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학원가 인근 횡단보도에 공유킥보드가 놓여있다. 2023.06.14 choipix16@newspim.com
공유자전거를 탄 시민이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서 점자블럭에 놓인 공유킥보드를 지나가고 있다. 2023.06.14 choipix16@newspim.com
공유킥보드 불법주차 단속업체 관계자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문화의 전당 인근에서 불법주차된 킥보드를 수거하고 있다. 2023.06.14 choipix16@newspim.com
공유킥보드 불법주차 단속업체 관계자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문화의 전당 인근에서 불법주차된 킥보드를 수거하고 있다. 2023.06.14 choipix16@newspim.com

공유PM 불법주차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수거업체 관계자와 만나 수거 과정에 동행했다. 견인차에 탑승해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에 신고된 차량 위치로 이동했다. 서울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 차도 및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출입구,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를 즉시견인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서초구 예술의전당 인근에서 자전거도로 위에 주차된 킥보드와 횡단보도를 막고 있는 킥보드를 찾을 수 있었다. 단속업체 관계자는 "많을 때는 하루 20대 넘게 수거한 적도 있었다"며 "과거에 비하면 시민의식이 좋아졌지만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이 있다"고 전했다.

교복을 입은 학생이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학원가 인근에서 공유킥보드를 타고 있다. 2023.06.14 choipix16@newspim.com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학원가 인근에서 공유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달리고 있다. 2023.06.14 choipix16@newspim.com
교복을 입은 학생이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학원가 인근에서 공유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달리고 있다. 2023.06.14 choipix16@newspim.com

하교 시간을 맞이한 대치동 학원가를 방문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교복을 입고 공유킥보드를 탄 학생들이 지나간다. 취재 중 만난 고등학생에게 공유킥보드를 이용해 봤냐고 묻자 "학원에 늦거나 걷기 힘들 때 주로 탄다"며 "주변에도 이용하는 친구들이 몇몇 있다"며 지나가는 친구를 가리켰다. 면허인증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엄마 면허증으로 몰래 인증하면 인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학원가 인근에서 전동킥보드 이용 중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적힌 현수막을 지나고 있다. 처벌 규정에 따르면 해당 이용자는 안전모 미착용, 인도 주행으로 과태료 5만원 부과 대상이다. 2023.06.14 choipix16@newspim.com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스쿠터 등 다양한 공유PM이 폭발적으로 도입되고 있지만 관련 법안 제정과 시민의식 개선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운전면허를 확인하는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으로 여전히 무면허 이용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면허를 소지한 시민만 이용 부탁드린다"며 "다른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이용을 해주셨으면 한다"라고 안전한 공유PM 이용을 당부했다.

choipix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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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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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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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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