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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시장, 민선 8기 출범 1주년…혁신성장 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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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혁신으로 미래 50년 주춧돌 쌓아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 선정 등 성과"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특례시가 다음달 1일 민선 8기 1주년을 맞는다.

홍남표 시장은 출범 당시에 대해 "창원은 무한한 잠재력과 매력을 지닌 도시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미·중 갈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 부족 등으로 성장의 한계에 직면했고, 그 결과 도시는 활력을 잃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었다"라며 "창원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시정 전 분야에 걸쳐 변화와 혁신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이를 위해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이라는 원대한 비전과 함께 ▲혁신성장 경제기반 구축 ▲보듬복지 행복생태 조성 ▲문화환경 품격도시 창출 ▲통합도시 공간구조 개편 ▲청년이 꿈과 희망 실현이라는 HI-5(하이-파이브) 전략을 수립하고, 핵심 전략들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재정혁신 ▲일 잘하는 조직혁신 ▲수요자 중심 업무혁신 등 3대 혁신에 착수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이 지난해 7월 1일 오전 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민선 8기 창원시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2.07.01

먼저,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재정혁신에 착수했다. 창원의 경우 돈은 많지만 쓸 수 있는 돈은 없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이에, 재정점검단을 통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4400억원의 시비 절감과 343억원의 채무를 조기 상환했고, 새로운 국비 확보 4대 전략으로 씨앗 예산을 포함한 창원의 미래에 꼭 필요한 국비 1조 6102억원(전년 대비 13.1% 증가)을 확보했다.

행정 내부 조직 개편에도 혁신을 더했다. 미래산업을 대비한 조직을 신설·전진배치하는 등 핵심과제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였고, 전결사무 조정으로 실·국·소장 중심의 책임행정 체계도 확립했다.

공급자 일변도의 행정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으로 모든 업무를 전환해 나가며 시정 전반에 변화와 혁신을 도입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출범 1주년을 맞이하는 민선 8기 창원시정은 하나둘 굵직한 성과를 일궈내며 동북아 중심도시를 향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혁신성장 경제기반 구축

시는 침체된 창원의 경제 회복에 사활을 걸고 총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1년이 지난 지금 창원은 회복을 넘어 재도약을 향해 힘찬 걸음을 내딛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성과는 창원국가산단 2.0 신규 후보지 지정이다. 의창구 동읍과 북면 일원에 약 103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신규 국가산단은 1조 412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프랑스 그르노블이나 일본 센다이처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방위·원자력산업 특화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가산단2.0은 창원의 미래 50년을 책임질 핵심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존의 창원국가산단도 고도화에 착수하며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산단 기업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3D 산단 디지털플랫폼 구축사업'은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지자체 최초로 독일 인더스트리4.0의 핵심기관인 LNI 4.0과 MOU를 체결하는 등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글로벌 협력체계도 구축하였다.

해외시장 개척에도 박차를 가했다.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 UAE 국빈 방문 시 지자체 중 유일하게 창원시가 경제사절단에 참여하여 아부다비와 수소 모빌리티 보급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수소 기업들의 중동시장 진출의 물꼬를 틔었다.

창원시 글로벌비즈센터도 독일(베를린), 중국(선양), UAE(두바이), 일본(도쿄), 호주(시드니) 등 5개소를 추가했고,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하고 있는 방위 산업은 이순신 방위산업전·방산 협력 컨퍼런스·수출 상담회 등을 통해 방산 기업들의 해외 네트워크 확대를 적극 지원했다.

창원의 주력인 원자력산업은 전문가 및 전담부서 신설, KDB산업은행과의 협약을 통한 원전금융정책관 위촉을 시작으로 원전기업신속지원센터 개소, 원자력산업의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중점산업 지정을 이끌며 생태계 복원을 가속화했으며, 수소 산업은 국내 최초 대형 수소특장차 실증 운행, 청정수소 생산시설 준공, 수소 모빌리티 통합형 대원수소충전소를 설치하며 수소 도시의 창원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다.

제조업 중심의 창원의 산업구조도 다변화를 꾀했다.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실험 유치를 위해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정부에 역제안해 국토부 예산에 펀성시켰고, 올해 3월에는 드론 실증도시 구축, 4월에는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미래 신산업 육성 기반을 착실히 다져나가고 있다.

홍남표 창원시장이 지난해 8월 24일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창원시]2022.08.24

◆보듬복지 행복생태 조성

시민의 소중한 일상은 더 세심히 살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창원을 만들어가고 있다.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진해가족센터를 올해 5월 개소했고, 노숙인의 자립 지원을 위한 창원시립복지원 이전 신축도 완료했다.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는 경남 최초로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를 도입하는 등 8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처우를 대폭 개선해 나가고 있다.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서는 역대 최대인 56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거 지원을 강화했다.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전액 지원하며 피해를 최소화했고, 취약계층·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였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는 더욱더 철저를 기했다. 지난해 유충 발생으로 인한 시민의 불안감 해소와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정수장 시설 개선과 함께 올해 4월 ISO 22000 국제 인증을 취득해 수돗물을 식품 수준으로 안전하게 관리·공급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몇 년 전 집중호우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양덕지구는 올해 5월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완료했고, 재해 취약 지역인 신포지구와 명서지구도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본격적인 정비에 들어간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지능형 CCTV 272대를 확대 설치했고, 경남대 주변 도로는 셉테드(범죄예방환경) 기법을 도입해 안심골목길로 조성했다.

소상공인은 키오스크 설치 등의 디지털 인프라 지원과 시설 개선, 온라인 확대 컨설팅 등을 통해 경영안정을 적극 지원했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시 직영 로컬푸드 직매장도 올해 3월 개장을 완료했다.

중소기업은 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비롯해 강소기업 육성 확대,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확대 이전을 추진 중에 있다.

◆문화환경 품격도시 창출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도시품격을 시민들에게 안겨주기 위해 교육·문화·관광 시설 등을 확충해 창원만의 특별함을 더해가고 있다.

창원의 30년 숙원인 의과대학 유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올해 1월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의과대학 유치 기획단 발족을 시작으로 지난 3월에는 각계각층의 전문과와 시민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출범했다.

서명운동도 6월 현재 27만명이 넘는 시민이 동참하며 염원을 결집하고 있다.

평생교육 체제도 단순 취미·교양 위주에서 직업교육 중심으로 전환한다. 대학 평생교육원 직업·자격과정 비중을 22.9%에서 27.1%까지 확대했으며, 내년도에는 60%까지 확대해 시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평생교육으로 재편해 나갈 계획이다.

관광도시 도약을 향한 기반 마련에도 나섰다. 창원의 대표 축제는 다양한 콘텐츠를 도입해 한층 업그레이드한 축제로 거듭났고, 정부의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에 우리 시 5개 사업이 선정되어 1,47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천혜의 자원인 바다의 관광 자원화에도 돌입했다.

바다는 있지만 바닷가가 없는 도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해양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도 착수하며 바다의 활용도를 극대화해 관광도시로 나아간다는 방침이다.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지난해 창원월드컵사격대회와 장애인 사격월드컵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올해 하반기에는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아시아사격선수권대회, 2024 AFC U-23 아시안컵 예산대회 등이 연이어 개최된다. 경남 글로벌 게임센터도 올해 준공 예정으로, e-스포츠 도시로서의 명성도 이어간다.

환경 수도 창원의 위상에 걸맞게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체계도 선도해 나간다. 지난해 9월 정부보다 앞서 창원시 2050 탄소중립 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했고, 관련 조례 제정, 탄소중립 위원회 출범 및 지원센터도 개소를 완료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왼쪽 네 번째)이 지난해 9월 15일 오후 4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에서 열린 창원산단 라이팅 프로젝트 업무 협약식 및 규제혁신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2.09.15

◆통합도시 공간구조 개편

도시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요소들은 재정비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공간 혁신에 돌입했다.

먼저, 대중교통 중심도시로의 전환을 시작했다. 시내버스는 18년 만에 노선을 전면 개편하였고, 원이대로 S-BRT 구축공사도 올해 4월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이동성과 대중교통의 정시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관광자원이 될 도시철도(트램)는 지난 4월 국토부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으로 대중교통의 다양화와 분담률 향상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533억원이 투입되는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에도 선정되어 마산의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에도 나선다. 2028년까지 도심항공교통(UAM)·자율주행차·트램 등 미래 교통수단의 60초 환승을 실현할 모빌리티 타워와 시민의 휴식과 문화공간을 책임질 시민광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도시계획의 밑그림이 될 2040년 창원도시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했으며, 의창·성산 단독주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도 올해 상반기 전문가 자문과 시민 여론 수렴을 거쳐 하반기 고시를 앞두고 있다. 민간 주도의 블록 단위 소규모 도시재생 시범사업에도 착수하여 올해 말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들어간다.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도 작년 지원조례를 제정해 올해부터 사전 컨설팅 등 지원을 실시한다.

농·어촌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공모사업에도 대거 선정됐다. 농촌협약사업, 농촌공간 정비사업 선정을 통해 역대 최대인 농촌지역 개발사업비 396억원을, 마산합포구 지역의 율티·옥계·용호항은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57억 원을 확보했다.

◆청년의 꿈과 희망 실현

창원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의 성장과 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에도 나섰다.

청년 정책·지원·일자리 등 원스톱 지원을 위해 시장 직속으로 청년정책담당관을 신설했고, 청년들이 직접 필요한 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게 각종 위원회에 청년 참여 할당제를 도입했다.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일자리, 주거 등 통합 정보를 제공할 청년정보플랫폼 구축에도 착수하여 내년 1월 정식 오픈을 앞두고 있으며, 청년 커뮤니티 공간인 청년꿈터도 운영하여 청년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C-블루윙 펀드는 올해 1000억원을 달성했고, 초기 기술창업자를 위한 청년기술창업수당도 지원하며 청년들의 꿈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미취업 청년 교통비와 면접수당을 신설했고, 청년구직활동수당 대상도 확대해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돕는 한편, 청년월세 대상도 확대해 청년들의 생활 안정 지원도 강화했다.

◆민선 8기 향후 과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미래 혁신 엔진을 완성해 나간다. 창원의 미래 50년을 책임질 창원국가산단 2.0은 차별화된 핵심 인프라를 구축해 주력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신산업을 본격 육성해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에 나선다.

창원국가산단 고도화와 함께 마산자유무역지역은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고, 해양신도시 내에 제2자유무역지역을 조성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한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2026년까지 전국 최대인 500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며, 어린이 전문 의료기관 확충·중장년 지원센터 운영·1인가구 안심주택 공급 등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창원맘 커뮤니티센터와 공보육 시설 확충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창원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제조업에서 문화·예술·관광까지 미래 서비스 산업의 영토를 넓혀간다. 창원 의과대학과 국제학교 등 고급인재 양성기관을 유치해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품격 있는 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문화도시 지정과 문화예술도시 브랜드 구축,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문화·관광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도 마련한다.

오는 9월 준공을 앞둔 명동 마리나 항만과 연계해 진해해양공원 일원에 해양레저관광 거점 사업을 추진해 동북아 해양 레저 중심도시로의 도약도 추진한다.

편리하고 스마트한 미래 도시 공간을 조성한다.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은 전면 해제해 혁신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올해 수립한 2040 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2030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해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합리적인 공간 재편에도 나선다.

창원~동대구 KTX 직선화, 북면~칠원 도로 신설, 제2안민터널 개통, 트램 도입 등 도시 내·외부 교통망 확충을 통해 남부권 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청년이 일하고 싶은,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나간다. 지역 인재 양성·활용시스템 재정비를 지원한다. 단기적으로 기업·창원시·대학 간 연계로 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취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관내 대학과 협업해 ICT, 바이오 등 전문 직종 관련 학과 확충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용호동 일원에는 문화·예술 복합공간인 청년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며, 고립 청년 지원방안 마련·청년 나이 상향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홍남표 시장은 "열심히 하는 것에 덧붙여 제대로 잘하겠다"며 "창원의 미래 50년을 책임질 혁신성장을 이끌어 행복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으로 우뚝서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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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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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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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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