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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내주 차관급 인사 10명 안팎 교체할 듯…국정운영 드라이브 건다

기사입력 : 2023년06월10일 06:30

최종수정 : 2023년06월10일 06:30

장관급 대신 차관급 교체…"국정운영 동력 얻는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유력…자녀 리스크는 변수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6월 중순 차관급 인사를 대거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급 인사 대신 '실무 역할'을 하는 차관급 인사를 교체해 국정운영에 드라이브를 걸고 분위기를 쇄신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총 19개 부처 가운데 10여명 안팎의 차관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장관급의 경우 면직이 결정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대신 이동관 대외협력특보를 조만간 지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5.29 photo@newspim.com

교체대상은 구체적으로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등이 거론된다. 장관급 교체는 내년 총선 출마 예정자들을 중심으로 논의됐으나, 현재 맡고 있는 업무와 인사청문회의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일단 단행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주께 차관급 인사 교체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 맞다"라며 "10여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70% 이상 맞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총선을 앞두고 개각 차원이라기 보다 윤 대통령 취임 1년이 넘었고, 국정운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일하는 '실무자'를 중시하는 만큼 차관급 인사 교체로 국정운영에 동력을 얻기 위함"이라고 부연했다.

장관급인 방통위원장에 이동관 대외협력특보을 지명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다만 한상혁 전 위원장의 임기가 7월 말까지인 만큼 이 특보를 지명하더라도 한 전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8월 이후 취임이 가능하도록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녀의 학폭 논란과 관련해 야당의 공격이 벌써부터 시작된 점은 부담이다. 민주당은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아들 학폭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점을 언급하며 '제2의 정순신' 프레임으로 이 특보를 맹공 중이다.

이에 이 특보는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특보는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떠나 제 자식의 고교 재학 중 학폭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공직 후보자로 지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응하는 것이 인사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공식 대응을 자제해 왔으나 최근 야당 대표까지 나서 무차별한 카더라식 폭로를 지속하고 이것이 왜곡 과장돼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에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입장문을 발표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일방적 가해 상황이 아니었으며 당시 당사자 간 이미 사과와 화해가 이뤄졌다"며 "사건 발생 당시인 2011년, 자녀 A와 학생 B 간 물리적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일방적 가해 상황은 아니었으며 인터넷 등에 떠도는 학폭 행태는 사실과 동떨어진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특보는 "학생 B는 주변 친구들과 언론 취재기자에게 '사실 관계가 과장됐고 당시에도 학폭이라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진술서' 등을 토대로 심각한 학교 폭력이라고 유포된 내용은 근거가 희박하며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 부연했다.

진술서의 진위 여부와 관련해서도 "학생지도부의 정식 진술서가 아니어서 효력이 없으며, 이는 학생의 서명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증명된다"고 지적했다.

이 특보는 또 자녀가 처벌 없이 전학 조치만 받은 것에 대해 "당시 사안은 당사자들이 화해하고, 처벌을 불원한 케이스로 경징계 대상이나 '시범 케이스'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 같다는 것이 복수의 학폭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발생할 불이익 등 자녀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선도위 결정 불복 및 법적 대응 등 여러 조치를 취하면서 징계 과정을 늦출 수도 있었던 상황이나 전직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낮은 자세로 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 조건 없이 수용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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