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현장 노동자가 직접 사고위험 진단…'중대재해 급감' 현대중공업 가보니

기사입력 : 2023년05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5월30일 12:00

원·하청 함께 위험성평가…1분기 산재 32%↓
AI 사고 예측·작업중지 요구권 현장 활성화
고용부, 위험성평가 제도 산업현장 확산 추진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현장에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지적할 분 있으십니까?"(현장 관리자)

"블록에 수직 사다리가 상당히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수직사다리는 오르고 내릴 때 미끄러워 떨어질 위험이 상당합니다."(현장 근로자)

"비계공(족장) 상승 작업 시에도 떨어짐 사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활용해 작업을 해야 할 듯합니다."(현장 근로자)

26일 방문한 울산 HD현대중공업 조선소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와 위험성평가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근로자들로 분주한 모습이었다.

26일 울산 동구에 위치한 HD현대중공업에서 HD현대중공업 협력사 금영기업의 근로자들이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와 위험성평가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3.05.29 swimming@newspim.com

자신과 동료의 안전이 걸린 만큼, 현장에서 일할 때 느꼈던 위험 요소를 직접 보고하고 전달하며 사고 예방에 나서자는 취지로 읽혔다.

근로자들은 스스럼없이 위험 요소를 보고했으며, 의견을 수렴한 담당자는 앞선 정기 위험성평가를 통해 떨어짐과 베임 사고가 많았으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 작업 전 안전점검·위험성평가로 사고 예방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파악해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제도다.

당초 HD현대중공업은 잦은 근로자 사망사고로 악명을 떨친 기업 중 하나였다. 하지만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는 위험성평가를 활성화한 이후 평균 재해율(전체근로자 대비 재해근로자 비중)은 올해 1분기 기준 전년 대비 32% 급감했다. 연평균 재해율 역시 2021년 0.224%에서 지난해 0.187%으로 약 16.5%(0.037%) 감소했다.

이준엽 HD현대중공업 안전통합경영실 상무는 "안전에 있어 가장 어려운 것은 예측이 안 된다는 점"이라며 "현장 근로자마다 자기 전문이 있다. 위험성평가는 근로자 스스로 작업에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인지·인식할 수 있다는 면에서 큰 도움이 되는 듯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에 참석한 근로자들은 회의 중 간간히 스마트폰을 확인하기도 했다.

화면에는 위험성평가 결과로 집계된 위험 요소(떨어짐·베임)가 상세히 적혀 있었다. 위험성평가를 위해 자체 개발한 모바일 안전 작업지시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익숙한 스마트폰을 통해 위험성평가 결과를 알리고 안전담당자의 설명을 함께 진행하니 근로자들에게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정보 전달이 가능했다.

26일 울산 동구에 위치한 HD현대중공업에서 HD현대중공업 협력사인 금영기업의 근로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정기 위험성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3.05.29 swimming@newspim.com

그중에는 인공지능(AI)이 위험을 감지한 사고 유형도 있었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그동안 쌓은 사고를 날짜, 원인, 유형 등으로 구분해 자체 개발한 AI에 학습시켰다. AI는 학습 데이터를 토대로 매일 사고 유형별 확률을 예측해 알려주고 있다.

HD현대중공업 협력업체 안전담당자는 "오늘 비가 많이 와서 사고 위험이 높다. AI 분석 결과를 보니 오전에 맞음 사고가 제일 많다"며 "오전에 발생한 사고 유형에서 맞음 사고는 49%, 오후에는 57%에 달했으니 오늘은 맞음 사고에 유의해서 작업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일행을 안내한 한영석 HD현대중공업 부회장을 따라 조선소 외부를 둘러보니 '안전작업요구권 신고', '현장 내 위험 요인 발견 시 연락주시면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등 곳곳에 작업 중지와 관련한 문구가 눈에 띄었다.

HD현대중공업은 근로자가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누구보다 현장을 잘 아는 근로자에게 권한을 주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함이라는 게 사측 설명이다.

지난 1년간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건수는 875건이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블록 핸드레일 파손으로 떨어짐 위험을 확인한 근로자가 비상전화로 신고해 발판·핸드레일 긴급복구반이 현장에서 조치 후 작업을 재개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 고용부, 위험성평가 현장 안착 추진

고용부는 HD현대중공업처럼 위험성평가로 재해율을 낮춘 기업 사례를 안내하는 책자를 배포하는 등 현장 내 위험성평가 제도 안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맨 왼쪽)이 26일 울산 동구에 위치한 HD현대중공업 내 통합안전교육센터를 방문, HD현대중공업의 안전 교육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3.05.29 swimming@newspim.com

이날 현장을 참관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위험성평가 제도의 확산을 위한 원·하청 상생 협력을 강조했다.

최근 사망사고의 70%가 하청업체에서 일어나는 만큼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원·하청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안전에 있어서 개편된 위험성평가를 토대로 원·하청이 한 몸처럼 상생해야 한다"며 "원청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도 위험성평가 제도 확산·안착과 함께 원·하청 상생 지원 확대 등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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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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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