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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까지 마약밀수 적발량 213kg 사상최대...관세청, 밀수단속 대폭 강화

기사입력 : 2023년05월18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5월18일 11:16

관세청, 1~4월 마약밀수 현황 발표
총 45건·213kg 적발…밀수량 사상 최대
마약밀수 95% 인천공항세관에서 적발
젊은층 인기 MDMA·케타민 밀수입 급증
조직·인력·장비 등 단속 인프라 지속 확충
윤태식 청장 "파부침주 정신…마약과 전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마약밀수가 최근 몇년 사이 크게 늘면서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잠잠해지자, 지난해부터 여행자를 이용한 마약 밀수가 급증했고,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 역시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통관검사 강화, 조직·인력 등 단속 인프라 확충, 국내·외 공조 활성화 등을 통해 '마약과의 전쟁'을 불사한다는 각오다.

◆ 1~4월 마약 밀수 213kg 적발 '사상최대'…건당 적발 중량 1년 새 62%↑·

관세청이 17일 발표한 '1~4월 마약밀수 현황'에 따르면, 넉 달간 적발된 마약 밀수는 205건·총 213kg이다.

전년 동기 대비 적발 건수는 45건 감소했지만, 적발 중량은 52kg 늘었다. 특히 적발 중량은 사상 최대치다.

[자료=관세청] 2023.05.18 jsh@newspim.com

관세청 관계자는 "사상 최대치 적발 중량은 지난 2월 종합대책에 따른 단속 효과, 점증하는 국내 마약 수요 및 해외 공급자 밀수 유인 확대 등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건당 적발 중량도 급증하면서 마약밀수가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다.

같은 달 건당 적발 중량은 1039g으로 1년 전(645g)보다 62% 증가했다. 반면 자가소비 목적의 10g 미만 소량밀수는 크게 감소 추세다.

관세청 관계자는 "적발 중량이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마약 수요가 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밀수 단속 역시 대규모 적발을 위해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관세청] 2023.05.18 jsh@newspim.com

주요 밀수 경로는 국제우편이 96건(47%)·114kg(5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여행자 52건(25%)·48kg(23%), 특송화물 55건(27%)·42kg(19%, 일반화물 2건(1%)·9kg(4%) 순이다.

전년 동기 대비 특송화물을 제외한 국제우편(42%), 여행자(1320%), 일반화물(순증) 전 분야에 걸쳐 적발 중량이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 엔데믹에 따라 지난해부터 여행자를 이용한 밀수가 재개됐으며, 올해 들어 급증하는 추세다.

주요 적발 마약은 필로폰이 39건(14%)·87kg(4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마 66건(24%)·47kg(22%), 신종마약인 합성대마 26건(9%)·18kg(8%), 신종마약인  MDMA 29건(11%)·7kg(3%) 등이다. 

전년 동기 대비 전체 주요 마약종료별 적발 중량이 증가한 모습이다. 특히 신종마약의 경우 젊은층 중심의 클럽용 마약(MDMA, 316%), 케타민(328%) 및 외국인노동자 수요가 큰 합성대마(122%)의 밀수량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자료=관세청] 2023.05.18 jsh@newspim.com

주요 출발국은 태국이 23건(11%)·62kg(29%)으로 중량 기준 가장 많았다. 또 미국이 65건(30%)·50kg(23%)으로 건수 기준으로는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 38건(18%)·20kg(9%), 중국 11건(5%)·17kg(8%)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신종마약인 합성대마의 경우 대부분 베트남(98%)에서 밀수돼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이행 역량 총집결…37개 과제 중 19개 완료

관세청은 지난 2월 발표한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중심으로 관세청의 역량을 총집결해 4대 분야 12개 추진과제를 적극 이행, 총 37개 세부과제 중 19개 과제를 추진 완료했다고 밝혔다. 

우선 통관검사 강화에 주력해 국제우편, 특송화물, 항공여행자 밀수 적발에 힘썼다. 

또 조직·인력 등 단속 인프라 확충에 나서, 전체 마약밀수의 95%가 집중되는 인천공항세관을 마약단속에 중점을 두고 개편했다. 인천공항세관 마약수사 전담과 확충(2개과 46명→3개과 68명) 및 인천세관 마약수사 전담팀(1개팀, 4명) 신설 등이 대표적이다. 

또 마약 밀수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3억원으로 상향하고, 마약 성과 우수자를 대상으로 특진 및 특별승급(총 34명)도 시행했다. 

[자료=관세청] 2023.05.18 jsh@newspim.com

국내·외 공조도 활성화해 체계적인 마약밀수 단속의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관세청은 지난달 26~28일 서울에서 열린 80여개국 관세청장 회의 'Korea Customs Week 2023'을 계기로 '아·태지역 마약밀수 단속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아·태지역 18개 관세당국이 참여해 마약 정보 및 첩보를 교환하고, 인적교류를 강화해 관세당국 간 마약단속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게 주요 목적이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조사·감시분야 최우선 순위를 마약, 총기류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위해물품 차단에 둘 방침이다. 

우선 주요 밀수경로별 통관검사를 더욱 강화한다. 통합(국제우편+특송) 정보분석팀을 운영하는 한편,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등 불법물품 반입차단을 위해 우정사업본부와의 업무협약(MOU)도 이달 26일 예정할 예정이다. 

국제우편 엑스레이(X-ray) 검사시 X-ray 영상정보와 국제우편물 정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국제우편 동시구현 판독시스템도 올해 하반기 도입 예정이다. 

또 전자상거래 플랫폼업체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활용한 우범화물 사전 선별시스템 구축 및 인천항 해상특송물류센터 신설도 올해 하반기 예정돼 있다. 항공여행자 마약 민반입이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 우범국발(發) 항공기에 대한 일제검사도 확대한다. 마약 은닉 의심 여행자에 대한 신변검색을 대폭 강화하고, 해외 여행객 집중 시기에 특별단속도 시행한다.  

우범여행자 선별 정보와 해당 여행자 기탁수화물의 X-ray 영상정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X-ray 동시구현 시스템'도 구축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에 돌입한다. 

아울러 해상화물 및 이사화물 마약검사 강화를 위해 인천항 통합검사장 신축('23년 하반기) 및 이사화물 검사장 증축('23년 중)도 예정돼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관세청 관계자들이 마약류 밀수 단속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관세청은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및 22년 마약류 밀수 단속 동향을 발표했다. 2023.02.02 mironj19@newspim.com

국내외 마약수사 공조도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 한국-태국 간 제2차 마약밀수 합동단속(작전명: 사이렌 Ⅱ)을 실시하는 한편, 유럽·동남아 지역 주요국과의 합동단속도 신규 추진한다. 특히 글로벌 마약 공급망 차단 및 국제공조 활성화 등을 위해 관세청 마약 정보관의 해외 현지 파견도 추진한다. 

국내에서는 국내 관련기관이 보유 중인 마약 관련 우범정보 공유 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해경·군당국 등과 관세청이 보유한 마약탐지견, 마약 적발 및 분석장비 등의 공유도 적극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급증하는 마약 적발·조사 수요 등을 감안해 전국세관의 마약 전담조직 및 인력을 지속 확대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날 열린 전국세관 마약조사관 회의에서 "최근 하루 평균 2건, 1.8kg, 필로폰 투약기준으로 6만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밀수시도가 적발되고 있다. 국경단계에서 놓치면 국내 유통단계에서는 10배, 20배의 노력으로도 적발이 어렵다"며 "국경을 책임지는 관세청의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자리에 참석한 마약조사관 모두가 무한 책임감을 갖고 파부침주(破釜沈舟)의 정신으로 '마약과의 전쟁'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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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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