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뉴스핌 채널 추가
뉴스핌 채널 추가 안내
경제 공기업

속보

더보기

[종합] 한전·가스공사 '41조 재무개선' 고강도 자구책…당정, 요금인상 명분 찾아

기사입력 : 2023년05월12일 11:08

최종수정 : 2023년05월12일 11:08

한전 25.7조·가스공사 15.4조 경영 개선 추진
정부·여당 자구책 통해 요금 인상 명분 찾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사실상 정부와 여당이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충분조건이 제시됐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경영 혁신을 위한 자구책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한전 25.7조 재무개선…가스공사 15.4조 경영혁신 추진

한전은 지난해 비상경영체제 돌입에 따라 수립했던 20조1000억원 규모의 전력그룹 재정건전화 종합 계획에 5조6000억원(28%)을 추가해 오는 2026년까지 모두 25조원 이상의 재무개선을 추진해 나간다고 12일 밝혔다.

수도권의 대표자산인 서울 여의도 소재 남서울본부 매각을 추진할 뿐더러 강남의 한전 아트센터 3개층과 서인천지사 등 10개 사옥의 임대를 우선 추진하고 추가적인 임대자산도 지속적으로 찾아나설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왼쪽)과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 자리하고 있다. 2023.04.06 leehs@newspim.com

인력 부분에서는 전력수요 증가와 에너지 신산업 확대 등에 따른 필수 증가 소요인력 1600여명을 업무 디지털화·사업소 재편·업무 광역화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흡수한다.

임직원의 임금 인상분을 반납해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한다. 한전과 전력그룹사는 2직급 이상 임직원의 임금 인상분을 전부 반납한다. 한전은 추가로 3직급 직원의 임금 인상분의 50%도 반납한다. 

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6월 이후 1직급 이상은 전액, 2직급 직원은 50%를 반납한다.

가스공사 역시 자구책을 내놨다.

자회사인 가스기술공사를 포함해 2급 이상 임직원의 올해 임금 인상분 전부를 내놓는다. 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6월께 1급 이상은 전액, 2급 직원은 50% 반납한다. 

프로농구단 운영 효율화를 통해 운영비를 전년 대비 20% 깎는다. 이와 함께 국내 가스수급 안정에 직접 영향이 없는 사업비 1조4000억원을 이연·축소해 총 15조4000억원 규모의 경영 혁신안을 추진한다.

이들 공기업 관계자는 "뼈를 깎는 노력으로 조기 경영 정상화 및 국민 부담 완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기·가스요금 명분 찾았지만 관건은 인상폭

한전과 가스공사는 이번 자구책을 발표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규모', '뼈를 깎는' 등의 표현을 썼다.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요금 인상밖에 답이 없는 만큼 지속된 자구책 마련 압박에 최종안을 꺼내들었다는 얘기다.

실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재무구조를 개선할 자구책 마련을 강조하면서 정승일 한전 사장의 사퇴까지 압박할 정도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06 leehs@newspim.com

한전 내부에서는 사퇴 압박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추가적인 고강도 자구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의지로 해석했다. 창사 이래 최대규모라는 수식어를 쓴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자구책이 나오기까지 사실상 지난달 1일부터 요금을 인상하지 못하고 한달여 동안 요금조정안이 늦춰졌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의 미팅 자리에서 "전기요금 조정이 미뤄졌다기보다는 전기요금 인상이 부담된다는 의견과 에너지 시스템에 위협이 된다는 의견이 공론의 장에 올라왔던 시기"라며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한달이 사용됐고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정책을 풀어나가는 데 우호적인 시각이 나오는 기반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에너지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산업부의 권한을 정치권이 침해한 것 아니냐고 비난하기도 했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산업부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조정안 결정권을 갖고 있지만 여당의 압박에 이도저도 결정하지 못하면서 답답했을 것"이라며 "오죽했으면 전기요금 결정체제를 설계하는 용역까지 추진했을까"라고 전했다.

이렇게 자구책까지 마련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전기요금 인상폭을 정하는 데 막판 고심을 하는 모습이다. 

현재 분위기에서는 킬로와트시(kWh)당 7~10원 가량을 인상할 것이라는 예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민의 인상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질 경우, 여당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쏟아질 것을 염두에 둔 판단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 모습. 2022.06.15 leehs@newspim.com

그러나 문제는 3분기 여름철을 맞아 폭염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단계적인 인상을 통한 요금 정상화는 물건너갔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한 관계자는 "사실 2분기에는 전력 수요가 많지 않아 인상폭을 좀더 올릴 필요가 있긴 했다"며 "현재로는 이미 한달 반가량이 당초 인상 스케줄에서 늦춰진 상황이어서 갈수록 요금 인상에 대한 논란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스요금의 경우에는 당장 난방비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인상에 따른 체감도는 낮을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가스공사 역시 경영 상황은 여의찮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도시가스용 미수금이 11조6143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8조5856억원보다 3조287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1분기 도시가스용 미수금이 3조원 늘어난 이유는 올들어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 한 관계자는 "전기요금을 올리면서 가스요금도 함께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비트코인 터졌다…'FOMO' 자금 유입 속 42K 돌파 임박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가격 상승 탄력이 붙기 시작한 비트코인이 4만2000달러 부근까지 치솟았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5일 오전 8시 26분께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4.47% 뛴 4만1864.6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시총 2위 이더리움은 같은 시각 2.11% 상승한 2233.93달러를 지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 1년 추이 [사진=코인데스크 차트] 2023.12.05 kwonjiun@newspim.com 지난주까지만 해도 3만8000달러 저항선 돌파에 어려움을 겪던 비트코인은 비둘기(완화 선호)적으로 해석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의 발언 이후 4만달러까지 수직상승한 뒤 간밤 랠리 속도를 키우며 4만2000달러 부근까지 치솟았다. 동일한 파월 호재에 뉴욕증시가 하루 상승한 뒤 다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 증시와 달리 코인시장을 탄탄히 떠받치는 요인 중 하나는 바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기대감이다. 내년 초로 예상되는 현물 ETF 승인과 내년 4월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기관 등 투자자금이 봇물을 이룰 것이란 전망이 가격을 계속 밀어 올리고 있다. 이러한 낙관론 속에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들어 150% 넘게 뛰었고, 비트코인 상승 분위기와 맞물려 시총 2위 코인인 이더리움은 가격이 80% 넘게 올랐다. 비트코인 가격 랠리는 코인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들썩이게 만드는 중이다. 대표적으로 뉴욕증시에 상장된 암호화폐 거래소 기업 코인베이스 주가는 연초와 비교해 네 배 이상 뛰었고, 미국 암호화폐 채굴업체 마라톤 디지털 주가는 연초 이후 3배 넘게 상승했다. 코인데스크는 뚜렷해진 코인시장 상승 분위기 속에 '나만 소외될 수 없다(FOMO)'는 '패닉 매수' 자금이 유입되면서 가격 상승 속도를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인 시장을 향하는 투자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면서 코인 시장 전체 시가총액은 1조5000억달러를 돌파, 2022년 5월 이후 최대 수준으로 불어났다. 코인셰어즈가 공개한 최근 자금 이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주 코인 시장은 1억7200만달러의 자금 순유입을 기록했으며, 이로써 10주 연속 자금 유입이 나타났다. 다만 애널리스트들 일부는 낙관론에 기댄 최근 가격 상승이 지나치게 가파르다면서 단기 리스크들을 유념할 것을 권고했다. 갤럭시의 리서치 대표 알렉스 손은 비트코인 주소의 85% 정도가 수익 상태여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나타났을 때 차익 매물이 출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kwonjiun@newspim.com 2023-12-05 08:34
사진
'요소수 대란' 또 재연되나...홈플러스 등 일부 온라인 품절 사태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중국 세관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또 다시 국내 요소수 수급 차질 우려가 높아지면서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선 품절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현재 판매 중지 상태인 요소수. [사진=유룩스] 5일 오전 대표적인 요소수 판매사인 롯데정밀화학의 '유록스' 홈페이지엔 '이 상품은 현재 구매하실 수 없는 상품'이라는 공지가 떴다. 재입고시 구매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유록스'는 개인당 1개로 구입을 제한했지만 품절 사태가 다시 벌어졌다. 앞서 9월에도 품절 사태가 빚어졌다.  롯데정밀화학, 금성이앤씨 회사의 국내 차량용 요소수 시장 점유율은 50%가 넘는다. 금성이앤씨는 도매로 요소수를 취급한다.  쿠팡 등 다른 온라인 사이트는 유룩스 공식 홈페이지보다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중인 홈플러스 등은 품절 상태다. 롯데정밀화학 관자는 "주문이 밀리면 자동으로 멈추는 시스템"이라며 "내년 3월까지 재고 물량이 충분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중국 규제 지속 시 방안에 대해선 '중동 쪽 수입물량이 중국 수입 물량을 대체가능하다"며 "전체 판매량에서 온라인 판매량은 1% 밖에 되지 않아 도매상 통한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9월 초 중국 최대 화학비료 수출입 업체인 중눙그룹홀딩스가 중국 내 비료 공급과 가격 안정을 이유로 "요소 수출량을 적극적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하고 외신 보도를 통해 국내에서 '제2의 요소수 대란' 우려가 불거졌을 때도 "문제없다"며 여론 진화에 나선 바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중국 세관이 한국으로의 요소 수출 통관을 돌연 보류하면서 '요소수 대란' 재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 요소수가 진열되어 있다. 2023.12.05 mironj19@newspim.com 정부는 또 다시 진화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환경부 등은 전날 정부-업계 합동 요소 공급망 대응 회의를 열어 "정부와 업계가 함께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해 신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말 중국 관세청인 해관총서가 롯데정밀화학, 금성이앤씨 등 국내 차량용 요소수 제조업체들의 중국산 요소 수입을 중단한 데 따른 것이다.  2년전 '요소수 대란'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요소 수입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점은 정책적 과오라는 평가도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산 비중은 2021년 '요소수 대란' 이후 수입 다변화로 72%까지 낮췄지만 가격 경쟁력 등을 이후로 90%대까지 다시 복귀한 상황이다. 다만 정부는 추가 비축분(3개월 분)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과거와 같은 공급 대란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aaa22@newspim.com 2023-12-05 09: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