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60억 코인 논란...가상화폐 업계·시민단체 "이해충돌 충분"

기사입력 : 2023년05월10일 17:06

최종수정 : 2023년05월16일 18:04

위믹스 인기 코인에서 상장폐지 돼 '논란'
가상자산 업계 "내부자 정보로 투자했을 것"
"과세유예 여야 일치, 법안 발의 이해상충 아냐"
시민단체, 김 의원 사태에 "공직자 윤리 어긋나"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십억원대의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보유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업계와 시민단체들은 '위믹스' 코인에 대한 사전 정보 취득 여부와 자금 출처에 대한 의구심 등 의원으로서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10일 정치권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암호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80만여개 보유했다. 위믹스는 '미르의 전설' 등을 개발한 중견 게임 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코인이다.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는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전량 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대선(3월 9일)과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3월 25일)을 앞둔 시점이라 논란이 거세다.

또 김 의원이 지난 2021년 7월 가상자산의 소득세 부과를 일부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자(10명)에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도 이해충돌 논란도 일고 있다.

논란이 계속 확산되자 김 의원은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암호화폐 투자 자금 금액 및 출처, 거래소 입금 내역, 현재 자산 총액 등을 공개하며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한 정면 반박했다. 다만 김 의원의 해명에는 논란 대상인 위믹스 보유 여부나 전체 수익 규모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코인 업계, 논란 많은 위믹스 코인 대량 거래 의문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18 leehs@newspim.com

김 의원이 위믹스를 대량 보유했던 2022년 1~2월에는 최고 1만1000원대에서 최저 4900원 사이를 오갔다. 특히 지난해 초에는 거래량 90%가 국내 거래소에서 이뤄졌을 정도로 국내 투자자에게 인기 코인으로 꼽혔다.

그러나 위믹스는 경영진의 매량 매도로 인해 지난해 11월 5대 원화거래소로 이뤄진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DAXA)로부터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 통보를 받고 일부 거래소에서 재상장하면서 논란의 중심이 됐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한 코인에 많은 금액을 투자했다는 것을 두고, 의원직을 이용해 코인에 대한 사전 정보를 취득했을 것이란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 A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거래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위믹스 코인을 근원적으로 어떻게 많이 소유하게 됐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면서 "코인 텔레그램에서는 김 의원의 코인 투자가 대선자금으로 쓰였다는 말도 나온다"고 했다.

가상자산 업계 B 관계자는 "저희 업계에서 김 의원은 코인 투자에 적극적이고 빠삭한 분으로 인식된다"며 "위믹스 코인이 (김 의원 투자) 당시 고점이긴 했지만 명확한 비전도 없었는데 그렇게 큰돈을 배팅했다는 건 직‧간접적으로 내부자 정보를 들었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이 당내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대체불가토큰(NFT) 기술을 활용한 '이재명 펀드'를 기획, 출시에 앞장섰던 만큼 코인 시장조사는 충분히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 의원의 코인 투자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있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사기성 문제 코인에 투자를 유도하거나 권유한 바가 없고, 위믹스는 한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코인으로 거래 자체에 위법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과세유예는 여야를 막론하고 2021년 말 일치된 의견을 가졌으며 과세인프라가 형성되지 않아 국세청도 이에 동의한 상황이었기에 김 의원의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 발의는 이해상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김 의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김남국 공직윤리 어긋나"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상당 가상화폐 투자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김 의원실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 2023.05.09 leehs@newspim.com

시민단체에서도 이번 김 의원 사태를 두고 "공직자 윤리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9일 금융실명법위반, 명예훼손, 사기 등 혐의로 김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인출한 가상화폐도 현금화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체해 투자했다고 해명했으나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국민을 기망하며 범죄사실마저 인지 못한 잘못한 뻔뻔함에 개탄하고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김 의원은 재산신고 기준에 가상자산은 포함되지 않아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현행법상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지만, 해명 이후에도 코인 매입액, 매도액의 흐름과 관련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게다가 60억대 코인 자산 형성은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해 부정한 자산증식을 막자는 공직자윤리법에도 위배해 공직윤리에 어긋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례를 통해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사각지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가상자산을 공직자윤리법상 등록대상 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미 투자가 대중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은 재산등록‧공개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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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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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