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최근 윤석열 정부의 한미정상회담과 한일정상회담 결과 등을 놓고 여야가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셔틀외교 복원'이라는 성과를 이뤘다고 강조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글로벌 호갱 외교'라고 비판했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1년간의 외교 성과에 대해 "실제로 한 것보다 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며 "(정부 여당이) 홍보를 덜 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박진 외교부 장관을 대신해 출석한 장호진 외교부 1차관에게 "한일 셔틀외교 복원과 관련해 잘했다는 평가가 있다"며 "과거사 문제가 있지만 (일본 총리의) 히로시마 원자폭탄 사죄,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관련 시찰단 파견 등에 대해 의미가 큰 거 같다. 의미를 간략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장 차관은 "그동안 국민들이 오염수 처리에 대해 우려와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완화할 수 있는 주요 계기가 됐다"며 "히로시마 원자폭탄 희생자에 대한 사과는 과거 식민지배 희생됐던 한국민에 대한 마음의 표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도 "기시다 총리 방한을 계기로 한일관계도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경색국면을 타개하고 정상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호평했다.
정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의 한일관계는 완전히 혹한의, 대화의 문을 걸어 잠근 상태였는데 윤석열 정부 1년이 지난 즈음에 셔틀외교가 복원되는 등 한일관계가 정상화되고 다시 훈풍이 부는, 전진의 새로운 계기를 맞고 있다"고 비교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는 굴종외교라며 어떤 성과가 있었냐고 지적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에 대해 키다리아저씨 노릇한 나라는 아니다"며 "우리 대한민국 외교는 글로벌 호갱 외교라고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과거사와 관련한 사과에 대해 '진전된 표명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데 가슴이 아프다"며 "2015년 아베 담화와 비교해도 오히려 후퇴했다. 1990년 아키히토 일왕은 '통속의 염'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냥 '가슴 아프다'는 제3자 시점의 발언을 듣고 진전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언급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낙제점"이라며 "외교 분야가 다른 부분 보다 높은 점수를 받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무리 다른 과목보다 잘 봤다고 해도 이래도 되냐"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를 보면 거의 낙제점"이라며 "그 중 그나마 외교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높은 점수, 제일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무리 다른 과목보다 잘 봤다고 자랑해도 되나"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정 의원은 "조금 전 일본 경제산업상이 '한국 시찰단의 오염수 평가는 안전성 평가는 아니다. 검증작업은 아니다'라고 발표했다"며 "우리는 '검증하겠다 평가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저쪽은 아니라고 하면 그런 엇박자가 어디 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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