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보증보험 가입 저조...'사기'와 무관하지만 가입여부 확인 필요

기사입력 : 2023년05월02일 06:01

최종수정 : 2023년05월02일 06:01

빌라왕·건축왕과 공범인 공인중개사, 세입자 속여 전세 보증반환 보험 가입 막아
보험 가입한 피해자 보증금 100% 회수 가능, 미가입자는 못받거나 일부만 회수
너무 늦은 전세사기 예방책…HUG, 세입자 보호 등한시했다는 비판 피하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최근 발생한 대단위 전세사기는 임차인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이 저조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사실상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필수 요건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저조한 이유는 '빌라왕' '건축왕' 등과 공모한 공인중개사들의 '활약'이 주요 이유로 꼽힌다. 계약을 주저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려는 피해자들은 '이행보증서'를 작성해 안심시키는 수법에 넘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보증보험에 가입됐다해도 전세사기를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전세 임차인의 피해는 미미하지만 사실상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 부실화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보험 가입한 피해자, 보증금 100% 회수 가능…미가입자 못받거나 일부만 회수

2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들 가운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비율이 저조하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을 HUG에서 책임지는 상품이다.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을 경우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더라도 HUG에서 이를 보장하기 때문에 세입자들의 실질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증을 들었으면 HUG에서 일단 돌려받을 수 있다"면서 "보증사고가 나면 보증금을 돌려주고 난 뒤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상대로 회수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해자들은 보증금의 일부만 돌려받거나 한푼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선순위 채권자에게 밀려 전세금을 떼일수 있는 것이다.

이번 전세사기 피해 지역 가운데 보증금 반환받기가 가정 어려운 곳은 인천 미추홀구다. 피해자 대다수가 선순위 근저당으로 인해 경매를 하더라도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일명 '건축왕' 남모씨가 소유한 아파트·오피스텔이 170여가구로 알려졌지만 보증보험이 가입된 물건은 3건으로 1.7%에 불과하다.

앞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1139가구를 보유한 채 급사해 다수의 피해가 발생했던 '빌라왕' 김모씨의 피해 주택 중 614건(53.9%)은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당초 해당 물건들은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이 있거나 선순위가 많아 보증보험 자체가 불가했던 주택일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인이 보증사고를 냈던 이력이 있어 보증기관에 돈을 갚아야 하는데 안 갚은 경우 또는 선순위가 너무 많은 경우 보증보험을 들 수 없다"며 "선순위를 제한만큼만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많은 피해자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한데는 빌라왕, 건축왕 등과 공범인 공인중개사들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전세 매물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데도 '안전한 집'이라거나 보증이행서를 작성해주는 등 세입자를 안심시켜 계약을 유도했다. 빌라에 전세로 들어오는 세입자들이 대부분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서민층으로 경험이 많지 않은 점을 악용한 것이다.

◆ 2021년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 의무화…가입해도 '사기의도' 눈치 채기 어려워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기 위해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 의무가 있다. 원래 있던 상품에서 2020년 8월 의무 범위가 확장됐다. 이전부터 임대사업을 하던 기존 임대사업자들에게는 1년 유예기간을 주고 2021년 8월부터 전면 의무화가 됐다.

가입시 보증수수료는 임대인 75%, 임차인 25%를 나눠 부담하게 된다. 미가입시 보증금의 10%(최대 3000만원)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지자체에서 3회 이상 보증보험 가입 요구했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거나 보증 보험 미가입 사유가 없는데도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 말소까지 가능하다.

빌라왕, 건축왕 등 전세사기 피의자들이 임대보증금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어렵지만 애초에 가입을 안한다면 보증금을 떼먹는등 사기에 대한 의도가 있다는 추측도 가능하다. 하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했다해도 사기와는 별다른 상관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환보증을 가입하면 세입자들이 의심을 덜하게 되기 때문이다. 어차피 보험료는 전셋값을 올려서 내기 때문에 사기의도를 가진 임대인이라도 딱히 불리할 것이 없다. 다만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은 보증금을 모두 찾을 수 있는 만큼 사기피해를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HUG 관계자는 "(가입을 안했다면)아예 반환을 안할 목적이 있다고 판단 할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추정에 불과하다"면서 "관련해선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자 지난해부터 5차례에 걸쳐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안심전세 앱'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거나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전세사기는 이전부터 지속돼왔지만 보험 상품을 내놓는데만 치중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 시점이 너무 늦어진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HUG가 당초 목적인 세입자 보호에 등한시 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전세사기 여파로 앞으로 계약시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전세보증보험은 무조건 가입하는게 좋다"면서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거나 선순위가 잡혀있는 집은 애초에 들어가지 않는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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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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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