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답변이 흐릿하다" 유동규 진술 의문 제기한 재판부..."신빙성 판단에 불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진상 뇌물 혐의 재판 증언 나선 유동규
돈 전달 과정 그림 그려 설명...인사 청탁·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증언
재판부, 진술 명확성 문제 거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재판에서 폭로를 이어갔다.

하지만 재판부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향후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 진술의 명확성과 신빙성을 놓고 공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실장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함께 기소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은 2019년 8월 경 정 전 실장에게 현금 3000만원을 전달할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았고 정 전 실장 지시로 해당 인사를 채용한 적이 있으며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요 내용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은 정 전 실장의 집 구조까지 그리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돈 전달 과정을 묻는 검찰의 질문에 "엘리베이터 타면 몇층인지 나오니 걱정돼서 계단으로 5층까지 올라가서 초인종 누르니 정진상이 나왔다"면서 "들어가니 거실에 소파가 있었고 거기에 봉지하고 돈을 쏟았고 보여줬고 인사만하고 '형 나갈게요'하고 나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4.03 mironj19@newspim.com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상황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추가 질문들을 이어가면서 전달한 돈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다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증인이 돈을 왜 줬는지에 대해 이게 정기적 상납인지 대가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친분관계나 정치적 동지관계로 준 것인지 평가가 나뉠 수 있다"면서 "그 질문에 대해 증인이 답을 못하고 흐리는 경우가 있는데 명확히 기억나는 것들을 답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한 증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재명, 정진상에게 총체적으로 보고했다고 하면서 디테일에 대해서 보고했는지 정확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명확히 기억을 못하는 것 같은데 기억나는대로 말하면 되고 기억이 명확치 않으면 안난다고 하면 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유 전 본부장 진술의 명확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진술의 신빙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앞서 정 전 실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을 근거로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정 전 실장은 지난 5일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조서에서 유 전 본부장이 진술을 바꾼 이후 내용만 있다면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진술 번복 이전 조서 내용을 포함한 모든 조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이 사건 증거자료는 유동규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한 이후인 2022년 9월 경 신문조서가 대부분인데 조사는 2021년 9월부터 이뤄졌다"며 "이 사건 이전 '대장동 사건'에서의 진술 내용도 함께 봐야 하는데 현재 관련 진술조서가 모두 누락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유동규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핵심"이라며 "번복되기 전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반대신문이 이뤄진다면 실질적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타격을 입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향후 공판에서 진술 내용 뿐 아니라 진술의 신빙성, 명확성을 세밀하게 따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유 전 본부장이 내놓을 진술 내용 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황, 증거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기소가 돼 재판이 진행중인 만큼 그의 진술이 판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고 정황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재판부가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하는데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사진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 2026-02-26 16: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