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기약 없는 '근로시간 개편안'…연내 입법 불투명

기사입력 : 2023년04월17일 15:44

최종수정 : 2023년04월17일 15:44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 입법예고 17일 종료
고용부, 국민 설문조사…개편안 보완 예정
여소야대 국회 난항…연내 개편 어려울 듯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과로 우려를 낳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주 69시간'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입법예고일이 17일 종료됐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개편안 입법예고를 철회하는 대신 내용 보완을 위한 의견수렴을 이어갈 방침이다.

우선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하고, 심층면접(FGI) 방식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국회 일정상 기존 일정대로 연내 입법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 고용부 "국민 설문조사해 근로시간 개편안 보안"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보완·입법 계획에 대해 밝혔다.

고용부는 내달부터 두 달 동안 업종·세대·직종 구분 없이 국민 6000명을 선정,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에서 확보한 국민 의견은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 과정에서 일부 반영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개편을 위해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두 달 간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진행하겠다"며 "한국노동연구원부터 학계 전문가, 청년 등 각계각층 의견을 세밀하게 검토해 개편안 보완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3.04.17 swimming@newspim.com

지난달 6일 고용부는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 가능하되, 일이 몰릴 땐 더 일하고 여유로울 때 몰아서 쉴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마지막날은 오늘(17일)로, 고용부는 총 40일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오는 6·7월 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었다.

다만 입법예고 이후 MZ세대를 시작으로 과로 문제가 불거지며 일정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현재 여론은 주 69시간 제도 개편으로 '향후 일을 몰아서 했는데 쉬는 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우세한 상황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보완을 지시했고, 고용부는 이에 따라 보완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이번 설문조사 역시 보완 작업을 위한 과정 중 하나로 풀이된다.

특히 이 장관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장시간 근로로 인해 근로자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근로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장관은 근로감독관 수 증대를 예고했다. 노동개혁의 시작은 불법 근절인 만큼 공짜노동 사업장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감독관 수를 늘리려는 구상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3.04.17 swimming@newspim.com

이 장관은 "노동시간 상한을 규제하며 기업을 옥죄는 방식은 노동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일과 일하는 사람의 다양성을 도외시한 채 법과 규제로만 해결하려 한다면 또 다른 왜곡이 나타난다. 결국 그 피해는 일하고 돈 못 받는 노동자들에게 몰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장관은 이어 "근로시간 개편안은 노사가 법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핵심"이라며 "공정과 법치를 바탕으로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을 바꾸기 위한 근로감독에 최우선으로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조직문화를 바꾸고 지원하는 게 정부의 할 일이다. 이를 위해 현재 2300명 뿐인 근로감독관 증대가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또 "근로감독관 인원 증대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지만, 현 정부 국정 과제 중 핵심인 노동개혁을 위해선 인원 증대가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 공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갈 길 먼 근로시간 개편안…연내 국회 통과 미지수

고용부는 국민 여론을 담아 근로시간 개편안을 보완하고, 정기국회 전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국회 일정상 연내 입법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권 교체 이후 여소야대인 점은 둘째치고 국정감사와 연말 예산 심의, 내년 4월 총선 등을 감안하면 정기국회 이후 국회 일정도 빠듯하기 때문이다.

당초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기 위해선 과반을 차지한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야당은 "근로시간 개편안은 재검토가 아니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우선 고용부는 여소야대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보완한 근로시간 개편안이 국민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완성도가 높아지면 입법을 위한 야당 설득도 가능할 것으로 고용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개편안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정당성을 확보하면 (야당도) 제동을 걸지 않을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완 작업을 거쳐 완성도를 높이면 장시간 근로에 대한 국민 우려가 사라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