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대응한 K-초거대 AI 개시…경기 불황기 극복할 투자시장 활성화 절실

기사입력 : 2023년04월17일 13:57

최종수정 : 2023년04월17일 13:57

과기부, 기술개발·생태계 조성·제도 정비
한글 플랫폼으로 비영어권 서비스 확대
벤처창업 시장에서의 데이터 투자 필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초거대AI 언어모델인 챗GPT의 출현으로 정부도 정책 마련에 속도를 냈다. 지난주 경쟁력 강화 전략을 선보이며 관련 산업 지원에 나섰기 때문이다.

다만 게임체인저 등장에 따른 초기 시장을 뒤따르기보다는 데이터 활용도를 확장하는 방향에 대한 투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 뒤따른다.

◆ 기술개발·생태계 조성·제도 정비…비영어권 중심의 글로벌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4일 초거대AI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가･보강한 정책과제를 올해 3901억원 투입을 시작으로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고진 위원장,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2023.04.14 yooksa@newspim.com

강화 방안을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민간의 초거대 AI 개발･고도화를 지원하는 기술･산업 인프라 확충에 초점이 맞춰졌다. 동남아･중동 등 언어 데이터를 2027년까지 200종(책 15만권 분량)까지 구축한다. 초거대 AI 한국어 성능 향상을 위해 고품질 말뭉치와 한국어 응용말뭉치를 2027년까지 130종 구축한다.

초거대 AI의 활용 과정에서 나타난 최신정보 미반영, 거짓답변 등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신규로 추진한다. 초거대 AI 컴퓨팅 인프라 기술을 개발하고 대용량 컴퓨팅 자원을 제공한다.

여기에 초거대 AI 산업혁신 생태계도 조성한다. 법률, 의료, 심리상담, 문화･예술, 학술･연구 등 민간 전문영역에 초거대 AI를 접목하여 전문가의 업무를 보조하는 '초거대 AI 5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민간 차원의 투자, 신서비스 창출 등 협력 강화를 위한 '초거대 AI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중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업이 초거대 AI 기반의 혁신적 AI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초거대 AI 모델, 컴퓨팅 자원 등을 종합 지원한다.

초거대 AI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국민의 초거대 AI 리터러시를 강화한다. SW 개발자, 교원･학생,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초거대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초거대 AI 기초활용･윤리교육 등도 진행한다.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방안'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4.14 victory@newspim.com

범국가적으로 AI 혁신 제도･문화도 정착시킨다.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운영을 통해 초거대 AI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개인정보, 지식재산권 등 기존 제도를 정비한다.

초거대 AI 서비스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성능에 대해 공신력이 있는 제3기관을 통한 평가를 지원하고, 이를 위해 비윤리･유해성 표현 및 사실 왜곡 등을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구축한다.

초거대 AI가 국민일상, 사회･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야기되는 일자리, 보안, 공정경쟁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전략에서 우리나라가 지닌 강점인 한국어 플랫폼을 토대로 비영어권부터부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점이 눈에 띈다. 챗GPT가 영어를 기본으로 한 데이터 학습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활용한 초거대AI 플랫폼을 구축해 산업을 키우는 방향으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게 과기부의 복안이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우리는 독자적 초거대 AI 플랫폼을 보유한 4개국, 4개 나라 중 하나"라며 "그동안 우리가 확보한 핵심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국 기업들이 다양한 초거대 AI 기반 특화서비스를 출시해 세계를 향해 도전하고 있고 충분히 잘 해낼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혁신적 초거대 AI 응용서비스로 전문특화 분야 세계 1위에 도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 불황기 속 산업 활성화 위한 투자 필요

재계에서는 이번 초거대AI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침체된 경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데 입을 모은다.

이미 국내에서도 초거대 AI 모델이 개발돼 운영되고 있다. 실제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를 비롯해 LG의 엑사온(EXAONE), 카카오의 카카오GPT·Karlo, KT의 믿:음, SKT의 에이닷(A.) 등이 있다.

국내에서 개발된 초거대AI 모델로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를 비롯해 LG의 엑사온(EXAONE), 카카오의 카카오GPT·Karlo, KT의 믿:음, SKT의 에이닷(A.) 등이 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4.17 biggerthanseoul@newspim.com

초거대AI 모델은 자금 투입 규모가 향후 수조원에 달하는 만큼 글로벌 기업조차도 자금 확보가 쉽지 않다. 챗GPT 역시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하면서 모델 확장이 가능해진 것이다. 구글이나 메타 정도의 기업이 초거대AI 언어모델을 갖춘 만큼 국내 기업의 언어모델 확보 자체도 상당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초거대AI 모델 자체적인 부분에서는 신규 사업자가 많이 나오기는 어려울 정도로 문턱이 높다"며 "초거대AI 모델에서 파생된 사업을 통해 산업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서비스 강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IT업계 한 전문가는 "이를테면 모바일 시장에서 앱 플랫폼인 애플의 앱스토어, 구글의 플레이스토어가 시장을 나눠 확보한 가운데 앱을 활용한 사업자가 시장을 주도해온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될 것"이라며 "데이터, 생성AI 시장 등이 기대할 만하다"고 전했다.

벤처창업 분야에서도 관심이 뜨겁기는 마찬가지다.

한국벤처창업학회는 지난 14일 오후 1시 서울 강남 역삼동 팁스타운 해성빌딩 지하 1층 행사장에서 AI와 스타트업의 상호진화(Coevolution)'를 주제로 2023년 춘계학술대회를 가졌다.

한국벤처창업학회는 지난 14일 오후 1시 서울 강남 역삼동 팁스타운 해성빌딩 지하 1층 행사장에서 AI와 스타트업의 상호진화(Coevolution)'를 주제로 2023년 춘계학술대회를 가졌다. [자료=한국벤처창업학회] 2023.04.17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날 기조 발제에 나선 황태일 글로랑 대표는 "그동안 산업혁명, 인터넷혁명, 모바일플랫폼혁명 등이 있었는데, 인공지능혁명은 그동안 혁명에서 걸린 기간 대비 압축적으로 진행됐다"며 "챗GPT 출시 이후 4개월간의 발표보다 앞으로 4개월 이후의 발표가 훨씬 압축적으로 빠를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황태일 대표는 "챗GPT는 기존의 GPT 초기버전부터 단계를 밟아온 뒤에 나온 서비스로 질문을 이해하고 대화문을 생성하고 문맥을 이해하고 화자와 청자의 대화를 잘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등 상호소통 고도화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반 창업가는 데이터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통해서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진오 한국벤처창업학회장은 "펀드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챗GPT 등 AI 분야와 관련 벤처창업에 대한 투자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데이터, 인공지능 분야에서 창업 초기 시장도 함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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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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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