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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혁명, 챗GPT] 新철기시대 새로운 퍼즐..."초거대AI에 인류가 답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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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거대AI 신드롬에 빅테크기업 경쟁치열
생성AI 통한 산업분야 적용 이미 활성화
언어·전문성·윤리 3박자 조합 정책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3500년 전 지금의 터키를 중심으로 후기 청동기시대 오리엔트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인 히타이트(Hittite). 히타이트 제국은 세계 최초로 철제 무기를 사용했다.

청동기에서 철기로 향한 도구의 변화는 인류 역사상 패러다임을 뒤엎을 정도의 기폭제로 평가된다. 그야말로 인류의 삶을 뒤바꾼 '게임체인저(game changer)'였다. 

당시 서쪽으로는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미케네 문명, 동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강의 고대국가인 아시리아 제국, 남쪽으로는 이집트로 둘러쌓여있던 히타이트 제국은 철제 무기로 주변 일대를 평정했다. 

일본 '중근동문화센터 아나톨리아 고고학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지난 2017년 9월 터키 아나톨리아 지방에 위치한 고대 유적 '카만 카레휘위크'에서 다량의 산화철을 포함한 직경 3㎝의 저울추 모양의 덩어리를 발견했다. 해당 유적은 고대 오리엔트 시대 철기를 앞세워 번영했던 히타이트 제국(기원전 1200~1400년)이 위치했던 곳에 있다. 히타이트 제국은 지역 원주민들이 발명한 제철 기술을 독점해 군사적 우위를 얻은 것으로 여겨진다. 제철 기술은 제국이 쇠락하면서 주변 각국으로 보급됐다. 카만 카레휘위크 유적 [사진=중근동문화센터아나톨리아고고학연구회]

지금까지 회자되는 히타이트와 이집트의 전쟁은 청동기 시대를 역사의 뒤안길로 이끌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대표인 히타이트 하투살리 3세와 이집트 문명의 최강자인 람세스 2세는 지금의 시리아 도시인 카데쉬에서 전투를 벌였다.

철기와 전차로 전장에 뛰어든 히타이트 제국은 청동기 무기를 두른 이집트를 무찔렀다. 철기와 청동기가 충돌한 최초의 전쟁이자 철기 시대의 서막을 알린 사건이다. 

이후 철기는 인류와 문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인류에게는 이후로도 산업혁명, 디지털 혁명 등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끈 계기가 있었다.

그러나 인류학자나 IT 연구자들은 챗지피티(chatGPT)를 시작으로 한 초거대 인공지능(AI)의 출현이 바로 철기시대를 이어갈 게임체인저로 손꼽는다. 인류사의 전 분야에 새바람을 몰고 온 신철기시대의 새로운 퍼즐이 나타났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 챗GPT가 띄운 초거대AI 신드롬…새로운 전장 앞에 선 빅테크 기업들

신호탄은 초거대 언어AI 모델인 챗지피티다. 일론 머스크 등의 인사가 활동하는 '인공지능을 염려하는 그룹'이 창설한 인공지능연구소 오픈에이아이(OpenAI)가 지난해 11월 30일 서비스를 내놨다.

5일만에 이용자가 100만명이 넘었고 40일만에 1000만명이 가입할 정도다. 또 두달만에 1억명을 훌쩍 뛰어넘은 이용자를 기록한 상태다. 인스타그램은 2년반이 걸렸고 틱톡도 9개월 뒤에나 1억명 이용자를 얻을 수 있었으니 일각에서는 챗지피티를 '괴물'로 표현하기까지 한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올초 100억달러(약 12조4800억원)를 투자하면서 초거대AI는 빅테크 기업들의 새로운 전장이 됐다.

MS는 자체 검색 플랫폼인 '빙(bing)'에 챗지피티를 접목해 챗봇형 검색을 유도하면서 구글 독주 체제인 글로벌 검색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구글 역시 자체 초거대 언어AI 모델인 람다(LaMDA)를 기반으로 바드(Bard)를 지난달 선보였다. 바드의 매개변수는 1370억개로 상당한 규모를 자랑한다. 그러나 오답을 내놓으면서 망신만 당했다. 당시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주가는 7% 넘게 내려앉았을 경우다. 

빅테크 업계에서는 이미 초거대AI 시장을 염두에 두고 클 수록 좋다는 의미를 담은 '거거익선'이라는 말 유행이다. 

새로운 전쟁터가 생긴 상황에서 구글은 지난달 AI 챗봇 서비스인 '클로드'를 준비중인 엔스로픽에 4억달러(5200억원)을 투자했다. 오픈AI사의 창립 멤버들이 설립한 스타트업이라는 점에도 기회요소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MS는 이미 100억달러 투자에 이어 챗지피티를 활용한 빙 검색 사업에 '올인'하고 있는 분위기다. 현재 개발된 챗지피티는 GPT-3.5로 매개변수가 1750억개에 달한다. 조만간 내놓을 GPT-4에서는 매개변수가 100조개까지 늘어난다.

메타는 지난달 자체 언어모델(LLM)인 '라마'를 공개했다. 매개변수는 67억~652억개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이지만 보다 전문적인 영역으로 서비스를 펼쳐나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이 초거대AI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이유는 미래 먹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시장조사업체 IDC는 초거대 AI를 포함한 전세계 AI 시장 규모가 내년에는 무려 5543억달러(약 700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기까지 했다.

글로벌 경기가 위축될 뿐더러 차세대 ICT 시장이라고 여겼던 메타버스 시장의 거품이 사라지면서 빅테크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가 초거대AI 산업으로 꼽히는 분위기다.

구글 출신의 한 AI스타트업 대표는 "이번 챗지피티의 출현이 그동안 서서히 성장해왔던 AI 시장에 새로운 촉매를 제공한 듯하다"며 "마치 코로나가 메타버스 시대를 확장한 것 같은 분위기인데, 초거대AI 산업은 메타버스와는 다르게 지속적으로 진화할 수 있다보니 이제서야 진정한 차세대 산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생성AI로 오늘은 농기구 만들고 내일은 무기 만든다

"챗지피티로 한달에 300만원 벌기"

요즘 유튜브에서 챗지피티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이와 같은 제목이 수십건씩 검색된다. 영어로 검색하면 수백건이 넘는다. 챗지피티가 언어모델이다보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글짓기다. 

질문의 방식에 따라 블로그 포스트용 글을 작성해주고, 소설도 써준다. 글의 취지를 설명하고 제목과 목차를 만들어달라고 하면 책 내용까지 알아서 작성해주는 시대가 됐다.

영상을 제작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활용하게 되면 콘텐츠 고갈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사용방식은 무궁무진하다. 논술도 가능하고 마케팅 전략까지 마련해준다. 척척박사가 따로 없다는 말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질 수밖에 없다.

최근 아마존에서 챗지피티를 활용해 책 출간을 앞두고 있는 이종범 마케팅기업 대표 겸 강사는 "다양한 생성AI를 통해 홍보를 의뢰한 기업에 마케팅 제안서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마련할 수 있어서 수익에도 도움이 된다"며 "챗지피티를 활용해 창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챗지피티를 비롯한 생성AI는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차적으로 초거대AI 모델이 개발된 이후에 이같은 모델을 활용해 각종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는 과정인 셈이다. 

미국의 벤처캐피탈 업체인 세쿼이아 캐피탈이 내놓은 생성AI 애플리케이션 지도를 보면 산업은 ▲텍스트(마케팅·세일즈·지식·작문·기타) ▲동영상(영상 편집·맞춤형 영상) ▲이미지(생성·소셜·미디어 및 광고·디자인) ▲코딩 개발(코드 생성·문서·웹제작·데이터) ▲3D(모델링·영상제작) ▲기타(작곡·오디오·연구) 등으로 분화돼 벌써부터 서비스 이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김영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능정보연구본부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AI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라는 의미도 읽을 수 있지만 증강 지능(Augmented Intelligence)이라고도 말한다"며 "증강 지능은 확장된 지능 개념으로 기술과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대체하기 보다는 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AI를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하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다. 

김 본부장은 "그 옛날 인류가 철기시대를 맞이하는 과정과도 비슷한 상황"이라며 "새롭게 찾아온 철기를 쓸 것인지 석기나 청동기를 쓸 것인지를 현대인들은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ICT 분야 교수는 "철기 시대를 비교한다면 초기에는 철기를 어떻게 쓸 줄 몰라서 먼저 농기구를 만들어 썼을 것"이라며 "그러다 농기구용 칼을 만들고 음식을 자를 때 쓰는 칼로 더 정교하게 만든 뒤 이후에 무기로 만드는 과정을 거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 우리가 대비해야 하는 것은 생성AI 등을 통한 서비스가 아니라, 초거대AI가 더 진화해 계층간, 사회간, 국가간 갈등 속에서 무기화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다"며 "산업측면이라면 국가의 생산성을 좌우할 것이고, 더 나아가 안보 측면의 위기까지 대두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도 높였다.

◆ K-초거대AI의 갈길…언어·전문성·윤리 3박자 조합 '관건'

국내 역시 아우성이다. 챗지피티 열풍은 대부분의 만남에서 '안줏거리'가 됐다. 국내 기업 역시 초거대AI 시장에서의 경쟁에 몸을 맡겼다. 

네이버는 현재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HyperCLOVA)'를 API 형태로 서비스하고 있다. 상반기에 검색 특화 서비스인 '서치GPT'를 출시한다. 오는 7월에는 초거대 AI인 '하이퍼클로바X'도 공개한다.

카카오는 GPT-3 기반 언어모델 'KoGPT'와 이미지 생성 AI 'Karlo' 보유하고 있다. 상반기 안에 한국어 특화 ChatGPT를 출시할 예정이다.

SKT는 초거대 대화형 AI 서비스 '에이닷(A.)'을 개발하고 있다. 올해 정식 서비스 출시가 예고됐다. KT는 초거대 AI '믿음(MIDEUM)'을 보유한 상태다. 금융사를 대상으로 AI 컨택센터 구축 논의중이다. LG는 초거대 AI '엑사원(EXAONE)'을 보유한 상태다. LG 계열사와 협력 통해 산업 현장에 엑사원을 적용하고 LG유플러스 AI 컨택센터 사업도 추진중이다.

국내 기업의 초거대AI 서비스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실제 국내 초거대AI 서비스 기업들과의 수차례 협의를 거친 가운데 기업들은 한글을 기반으로 한 초거대AI 서비스의 경쟁력 확보, 범용이 아닌 전문적인 각 산업분야에서의 초거대AI 확산, 윤리문제 해결 및 제도적인 차원의 규제 개선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판교아지트에서 열린 '제3차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3.08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역시 이 부분을 공감하고 있다. 이종호 장관은 "지난해 11월 오픈AI가 챗지피티를 출시한 이래로 3달도 채 되지 않아 1억명의 가입자를 돌파하는 등 AI 시대의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고 있다"며 "다만 챗지피티는 새로운 AI 기술이기보다는 그동안 축적한 기술들을 모아 대규모 데이터와 컴퓨팅 파워를 통해 초거대 AI 모델을 학습시킨 결과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호 장관은 "정부가 추진해온 데이터 구축·개방, 컴퓨팅 인프라 고도화, 연구·개발(R&D) 지원, AI 윤리·신뢰성 확보 등 AI 정책들 모두가 초거대AI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됐다고 본다"며 "이러한 기반 위에서 국내 기업들도 초거대 AI 개발·활용을 적극적으로 시작하고 있고 한국어와 특화 전문영역 등을 중심으로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챗GPT 등 초거대 AI와 관련한 윤리·신뢰성 이슈와 함께 교육, 사회, 경제전반에 대한 파급효과를 살펴보고 조기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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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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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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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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