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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혁명, 챗GPT] 新철기시대 새로운 퍼즐..."초거대AI에 인류가 답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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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거대AI 신드롬에 빅테크기업 경쟁치열
생성AI 통한 산업분야 적용 이미 활성화
언어·전문성·윤리 3박자 조합 정책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3500년 전 지금의 터키를 중심으로 후기 청동기시대 오리엔트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인 히타이트(Hittite). 히타이트 제국은 세계 최초로 철제 무기를 사용했다.

청동기에서 철기로 향한 도구의 변화는 인류 역사상 패러다임을 뒤엎을 정도의 기폭제로 평가된다. 그야말로 인류의 삶을 뒤바꾼 '게임체인저(game changer)'였다. 

당시 서쪽으로는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미케네 문명, 동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강의 고대국가인 아시리아 제국, 남쪽으로는 이집트로 둘러쌓여있던 히타이트 제국은 철제 무기로 주변 일대를 평정했다. 

일본 '중근동문화센터 아나톨리아 고고학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지난 2017년 9월 터키 아나톨리아 지방에 위치한 고대 유적 '카만 카레휘위크'에서 다량의 산화철을 포함한 직경 3㎝의 저울추 모양의 덩어리를 발견했다. 해당 유적은 고대 오리엔트 시대 철기를 앞세워 번영했던 히타이트 제국(기원전 1200~1400년)이 위치했던 곳에 있다. 히타이트 제국은 지역 원주민들이 발명한 제철 기술을 독점해 군사적 우위를 얻은 것으로 여겨진다. 제철 기술은 제국이 쇠락하면서 주변 각국으로 보급됐다. 카만 카레휘위크 유적 [사진=중근동문화센터아나톨리아고고학연구회]

지금까지 회자되는 히타이트와 이집트의 전쟁은 청동기 시대를 역사의 뒤안길로 이끌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대표인 히타이트 하투살리 3세와 이집트 문명의 최강자인 람세스 2세는 지금의 시리아 도시인 카데쉬에서 전투를 벌였다.

철기와 전차로 전장에 뛰어든 히타이트 제국은 청동기 무기를 두른 이집트를 무찔렀다. 철기와 청동기가 충돌한 최초의 전쟁이자 철기 시대의 서막을 알린 사건이다. 

이후 철기는 인류와 문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인류에게는 이후로도 산업혁명, 디지털 혁명 등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끈 계기가 있었다.

그러나 인류학자나 IT 연구자들은 챗지피티(chatGPT)를 시작으로 한 초거대 인공지능(AI)의 출현이 바로 철기시대를 이어갈 게임체인저로 손꼽는다. 인류사의 전 분야에 새바람을 몰고 온 신철기시대의 새로운 퍼즐이 나타났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챗GPT가 띄운 초거대AI 신드롬…새로운 전장 앞에 선 빅테크 기업들

신호탄은 초거대 언어AI 모델인 챗지피티다. 일론 머스크 등의 인사가 활동하는 '인공지능을 염려하는 그룹'이 창설한 인공지능연구소 오픈에이아이(OpenAI)가 지난해 11월 30일 서비스를 내놨다.

5일만에 이용자가 100만명이 넘었고 40일만에 1000만명이 가입할 정도다. 또 두달만에 1억명을 훌쩍 뛰어넘은 이용자를 기록한 상태다. 인스타그램은 2년반이 걸렸고 틱톡도 9개월 뒤에나 1억명 이용자를 얻을 수 있었으니 일각에서는 챗지피티를 '괴물'로 표현하기까지 한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올초 100억달러(약 12조4800억원)를 투자하면서 초거대AI는 빅테크 기업들의 새로운 전장이 됐다.

MS는 자체 검색 플랫폼인 '빙(bing)'에 챗지피티를 접목해 챗봇형 검색을 유도하면서 구글 독주 체제인 글로벌 검색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구글 역시 자체 초거대 언어AI 모델인 람다(LaMDA)를 기반으로 바드(Bard)를 지난달 선보였다. 바드의 매개변수는 1370억개로 상당한 규모를 자랑한다. 그러나 오답을 내놓으면서 망신만 당했다. 당시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주가는 7% 넘게 내려앉았을 경우다. 

빅테크 업계에서는 이미 초거대AI 시장을 염두에 두고 클 수록 좋다는 의미를 담은 '거거익선'이라는 말 유행이다. 

새로운 전쟁터가 생긴 상황에서 구글은 지난달 AI 챗봇 서비스인 '클로드'를 준비중인 엔스로픽에 4억달러(5200억원)을 투자했다. 오픈AI사의 창립 멤버들이 설립한 스타트업이라는 점에도 기회요소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MS는 이미 100억달러 투자에 이어 챗지피티를 활용한 빙 검색 사업에 '올인'하고 있는 분위기다. 현재 개발된 챗지피티는 GPT-3.5로 매개변수가 1750억개에 달한다. 조만간 내놓을 GPT-4에서는 매개변수가 100조개까지 늘어난다.

메타는 지난달 자체 언어모델(LLM)인 '라마'를 공개했다. 매개변수는 67억~652억개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이지만 보다 전문적인 영역으로 서비스를 펼쳐나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이 초거대AI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이유는 미래 먹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시장조사업체 IDC는 초거대 AI를 포함한 전세계 AI 시장 규모가 내년에는 무려 5543억달러(약 700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기까지 했다.

글로벌 경기가 위축될 뿐더러 차세대 ICT 시장이라고 여겼던 메타버스 시장의 거품이 사라지면서 빅테크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가 초거대AI 산업으로 꼽히는 분위기다.

구글 출신의 한 AI스타트업 대표는 "이번 챗지피티의 출현이 그동안 서서히 성장해왔던 AI 시장에 새로운 촉매를 제공한 듯하다"며 "마치 코로나가 메타버스 시대를 확장한 것 같은 분위기인데, 초거대AI 산업은 메타버스와는 다르게 지속적으로 진화할 수 있다보니 이제서야 진정한 차세대 산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생성AI로 오늘은 농기구 만들고 내일은 무기 만든다

"챗지피티로 한달에 300만원 벌기"

요즘 유튜브에서 챗지피티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이와 같은 제목이 수십건씩 검색된다. 영어로 검색하면 수백건이 넘는다. 챗지피티가 언어모델이다보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글짓기다. 

질문의 방식에 따라 블로그 포스트용 글을 작성해주고, 소설도 써준다. 글의 취지를 설명하고 제목과 목차를 만들어달라고 하면 책 내용까지 알아서 작성해주는 시대가 됐다.

영상을 제작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활용하게 되면 콘텐츠 고갈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사용방식은 무궁무진하다. 논술도 가능하고 마케팅 전략까지 마련해준다. 척척박사가 따로 없다는 말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질 수밖에 없다.

최근 아마존에서 챗지피티를 활용해 책 출간을 앞두고 있는 이종범 마케팅기업 대표 겸 강사는 "다양한 생성AI를 통해 홍보를 의뢰한 기업에 마케팅 제안서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마련할 수 있어서 수익에도 도움이 된다"며 "챗지피티를 활용해 창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챗지피티를 비롯한 생성AI는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차적으로 초거대AI 모델이 개발된 이후에 이같은 모델을 활용해 각종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는 과정인 셈이다. 

미국의 벤처캐피탈 업체인 세쿼이아 캐피탈이 내놓은 생성AI 애플리케이션 지도를 보면 산업은 ▲텍스트(마케팅·세일즈·지식·작문·기타) ▲동영상(영상 편집·맞춤형 영상) ▲이미지(생성·소셜·미디어 및 광고·디자인) ▲코딩 개발(코드 생성·문서·웹제작·데이터) ▲3D(모델링·영상제작) ▲기타(작곡·오디오·연구) 등으로 분화돼 벌써부터 서비스 이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김영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능정보연구본부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AI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라는 의미도 읽을 수 있지만 증강 지능(Augmented Intelligence)이라고도 말한다"며 "증강 지능은 확장된 지능 개념으로 기술과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대체하기 보다는 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AI를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하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다. 

김 본부장은 "그 옛날 인류가 철기시대를 맞이하는 과정과도 비슷한 상황"이라며 "새롭게 찾아온 철기를 쓸 것인지 석기나 청동기를 쓸 것인지를 현대인들은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ICT 분야 교수는 "철기 시대를 비교한다면 초기에는 철기를 어떻게 쓸 줄 몰라서 먼저 농기구를 만들어 썼을 것"이라며 "그러다 농기구용 칼을 만들고 음식을 자를 때 쓰는 칼로 더 정교하게 만든 뒤 이후에 무기로 만드는 과정을 거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 우리가 대비해야 하는 것은 생성AI 등을 통한 서비스가 아니라, 초거대AI가 더 진화해 계층간, 사회간, 국가간 갈등 속에서 무기화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다"며 "산업측면이라면 국가의 생산성을 좌우할 것이고, 더 나아가 안보 측면의 위기까지 대두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도 높였다.

K-초거대AI의 갈길…언어·전문성·윤리 3박자 조합 '관건'

국내 역시 아우성이다. 챗지피티 열풍은 대부분의 만남에서 '안줏거리'가 됐다. 국내 기업 역시 초거대AI 시장에서의 경쟁에 몸을 맡겼다. 

네이버는 현재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HyperCLOVA)'를 API 형태로 서비스하고 있다. 상반기에 검색 특화 서비스인 '서치GPT'를 출시한다. 오는 7월에는 초거대 AI인 '하이퍼클로바X'도 공개한다.

카카오는 GPT-3 기반 언어모델 'KoGPT'와 이미지 생성 AI 'Karlo' 보유하고 있다. 상반기 안에 한국어 특화 ChatGPT를 출시할 예정이다.

SKT는 초거대 대화형 AI 서비스 '에이닷(A.)'을 개발하고 있다. 올해 정식 서비스 출시가 예고됐다. KT는 초거대 AI '믿음(MIDEUM)'을 보유한 상태다. 금융사를 대상으로 AI 컨택센터 구축 논의중이다. LG는 초거대 AI '엑사원(EXAONE)'을 보유한 상태다. LG 계열사와 협력 통해 산업 현장에 엑사원을 적용하고 LG유플러스 AI 컨택센터 사업도 추진중이다.

국내 기업의 초거대AI 서비스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실제 국내 초거대AI 서비스 기업들과의 수차례 협의를 거친 가운데 기업들은 한글을 기반으로 한 초거대AI 서비스의 경쟁력 확보, 범용이 아닌 전문적인 각 산업분야에서의 초거대AI 확산, 윤리문제 해결 및 제도적인 차원의 규제 개선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판교아지트에서 열린 '제3차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3.08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역시 이 부분을 공감하고 있다. 이종호 장관은 "지난해 11월 오픈AI가 챗지피티를 출시한 이래로 3달도 채 되지 않아 1억명의 가입자를 돌파하는 등 AI 시대의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고 있다"며 "다만 챗지피티는 새로운 AI 기술이기보다는 그동안 축적한 기술들을 모아 대규모 데이터와 컴퓨팅 파워를 통해 초거대 AI 모델을 학습시킨 결과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호 장관은 "정부가 추진해온 데이터 구축·개방, 컴퓨팅 인프라 고도화, 연구·개발(R&D) 지원, AI 윤리·신뢰성 확보 등 AI 정책들 모두가 초거대AI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됐다고 본다"며 "이러한 기반 위에서 국내 기업들도 초거대 AI 개발·활용을 적극적으로 시작하고 있고 한국어와 특화 전문영역 등을 중심으로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챗GPT 등 초거대 AI와 관련한 윤리·신뢰성 이슈와 함께 교육, 사회, 경제전반에 대한 파급효과를 살펴보고 조기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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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닉 왜 인디애나로 갔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조민교 기자 = SK하이닉스가 미국 첫 반도체 생산기지로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인 애리조나·텍사스가 아닌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을 택한 데는 안정적인 전력·용수와 탄탄한 제조업 인프라, 퍼듀대를 중심으로 한 연구·인재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성장하며 축적한 산업 인프라에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을 한곳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인디애나주가 약 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대규모 인센티브와 인프라 지원을 제시하면서 최종 선택을 이끌어냈다. 28일 SK하이닉스와 미국 정부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주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생산기지 유치를 위해 약 2년에 걸쳐 공을 들였다. 미국 반도체 산업이 애리조나와 텍사스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웨스트라피엣 낙점은 이례적인 선택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반도체 후발주자 인디애나…2년 유치전 끝 최종 낙점인디애나는 그동안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지역으로 꼽히던 곳은 아니다. 미국 반도체 생산시설은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인디애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SK하이닉스도 처음부터 인디애나를 투자지로 낙점한 것은 아니다. 미국 내 첨단 패키징 생산거점 구축 구상이 처음 공개된 것은 2022년 7월이다.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갖고 미국에 220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50억달러를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첨단 패키징·테스트 시설 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후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여러 지역을 놓고 생산기지 입지를 검토했다. 인디애나는 치열한 유치 경쟁을 거쳐 최종 4개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남았고 약 2년에 걸친 경쟁 끝에 최종 투자지로 선정됐다. 나머지 후보 지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멍 치앙 전 퍼듀대 총장은 당시 유치 경쟁을 '2년에 걸친 토너먼트'에 비유하기도 했다. 여러 지역을 상대로 후보지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인디애나가 결국 SK하이닉스의 미국 첫 생산기지를 따낸 것이다. ◆ 첫째는 전력·용수…제조업 기반이 반도체 경쟁력으로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인디애나가 경쟁 지역을 제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도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가 있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착공식에서 '왜 인디애나인가'라는 질문에 충분한 전력과 용수를 첫 번째 이유로 제시했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반도체 생산시설의 특성상 입지 선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다는 의미다. 이 같은 인프라는 인디애나가 오랜 기간 제조업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축적됐다. 인디애나는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이번 착공식에서도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 기존 제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축된 전력·용수와 산업 인프라가 오히려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기반으로 작용한 셈이다. 다만 전력과 용수만으로 인디애나의 선택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한 결정적인 카드는 웨스트라피엣에 자리 잡은 퍼듀대였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승부 가른 퍼듀대…생산·R&D·인력양성 한곳에전력과 용수가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었다면 퍼듀대의 연구·인재 경쟁력과 인디애나주의 적극적인 지원은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할 수 있었던 카드였다. 실제 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퍼듀대와 인접한 '퍼듀 리서치파크'다. 생산시설과 대학 연구시설을 가까이 두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동시에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입지다. SK하이닉스도 2024년 4월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퍼듀대가 보유한 반도체 분야 전문 연구진과 인재 공급망, 지역의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웨스트라피엣을 선택한 주요 이유로 꼽았다. 퍼듀대는 이번 착공식에서 스스로를 '미국의 반도체 대학(America's semiconductor university)'이라고 표현하며 인재 경쟁력을 강조했다. 퍼듀대 측은 현재 미국에서 학사·석사·박사 엔지니어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퍼듀대 버크나노기술센터 등과 첨단 패키징과 이종집적 기술을 공동 연구할 계획이다. 퍼듀대와 아이비테크 커뮤니티칼리지와는 교육 프로그램과 학제간 교육과정을 마련해 현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생산과 R&D, 인력 양성을 한 지역에서 연결하는 구조다. 미치 대니얼스 퍼듀대 총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인디애나 경제의 성장과 다변화를 돕는 것도 대학의 역할"이라며 "교수진에게 연구 기회를, 졸업생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오늘날 대학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SK하이닉스의 성공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할 것"이라며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구축하는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 조감도 [사진=SK하이닉스] ◆ 2년 유치전 쐐기 박은 지원책…州·대학도 총력전 여기에 인디애나주는 세제 혜택부터 인프라와 인력 양성까지 묶은 대규모 지원책을 제시하며 유치전에 힘을 실었다. SK하이닉스 역시 이번 착공식에서 충분한 전력과 용수에 이어 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인디애나를 선택한 이유로 제시했다. 인디애나주는 최대 5억5470만달러의 세금 환급을 비롯해 최대 8000만달러의 조건부 성과연계 지원, 각각 최대 300만달러의 교육훈련 및 제조준비 지원, 4500만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선 지원 등을 제시했다. 퍼듀대와 퍼듀연구재단도 부지 할인 등을 포함해 약 6000만달러 상당을 지원했다. 인디애나가 최종 투자지로 결정된 이후에는 미국 연방정부도 가세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최대 4억5800만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최대 5억달러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이크 브라운 인디애나 주지사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산업계와 대학, 지방·주·연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협력과 리더십이 필요했다"며 "이 모든 요소를 한데 모으는 것이 한 주를 다른 주와 차별화하는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SK하이닉스와 퍼듀대는 미국의 기술적 미래를 위한 첫 삽을 뜨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파급효과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2026-08-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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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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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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