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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혁명, 챗GPT] 新철기시대 새로운 퍼즐..."초거대AI에 인류가 답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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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거대AI 신드롬에 빅테크기업 경쟁치열
생성AI 통한 산업분야 적용 이미 활성화
언어·전문성·윤리 3박자 조합 정책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3500년 전 지금의 터키를 중심으로 후기 청동기시대 오리엔트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인 히타이트(Hittite). 히타이트 제국은 세계 최초로 철제 무기를 사용했다.

청동기에서 철기로 향한 도구의 변화는 인류 역사상 패러다임을 뒤엎을 정도의 기폭제로 평가된다. 그야말로 인류의 삶을 뒤바꾼 '게임체인저(game changer)'였다. 

당시 서쪽으로는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미케네 문명, 동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강의 고대국가인 아시리아 제국, 남쪽으로는 이집트로 둘러쌓여있던 히타이트 제국은 철제 무기로 주변 일대를 평정했다. 

일본 '중근동문화센터 아나톨리아 고고학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지난 2017년 9월 터키 아나톨리아 지방에 위치한 고대 유적 '카만 카레휘위크'에서 다량의 산화철을 포함한 직경 3㎝의 저울추 모양의 덩어리를 발견했다. 해당 유적은 고대 오리엔트 시대 철기를 앞세워 번영했던 히타이트 제국(기원전 1200~1400년)이 위치했던 곳에 있다. 히타이트 제국은 지역 원주민들이 발명한 제철 기술을 독점해 군사적 우위를 얻은 것으로 여겨진다. 제철 기술은 제국이 쇠락하면서 주변 각국으로 보급됐다. 카만 카레휘위크 유적 [사진=중근동문화센터아나톨리아고고학연구회]

지금까지 회자되는 히타이트와 이집트의 전쟁은 청동기 시대를 역사의 뒤안길로 이끌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대표인 히타이트 하투살리 3세와 이집트 문명의 최강자인 람세스 2세는 지금의 시리아 도시인 카데쉬에서 전투를 벌였다.

철기와 전차로 전장에 뛰어든 히타이트 제국은 청동기 무기를 두른 이집트를 무찔렀다. 철기와 청동기가 충돌한 최초의 전쟁이자 철기 시대의 서막을 알린 사건이다. 

이후 철기는 인류와 문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인류에게는 이후로도 산업혁명, 디지털 혁명 등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끈 계기가 있었다.

그러나 인류학자나 IT 연구자들은 챗지피티(chatGPT)를 시작으로 한 초거대 인공지능(AI)의 출현이 바로 철기시대를 이어갈 게임체인저로 손꼽는다. 인류사의 전 분야에 새바람을 몰고 온 신철기시대의 새로운 퍼즐이 나타났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 챗GPT가 띄운 초거대AI 신드롬…새로운 전장 앞에 선 빅테크 기업들

신호탄은 초거대 언어AI 모델인 챗지피티다. 일론 머스크 등의 인사가 활동하는 '인공지능을 염려하는 그룹'이 창설한 인공지능연구소 오픈에이아이(OpenAI)가 지난해 11월 30일 서비스를 내놨다.

5일만에 이용자가 100만명이 넘었고 40일만에 1000만명이 가입할 정도다. 또 두달만에 1억명을 훌쩍 뛰어넘은 이용자를 기록한 상태다. 인스타그램은 2년반이 걸렸고 틱톡도 9개월 뒤에나 1억명 이용자를 얻을 수 있었으니 일각에서는 챗지피티를 '괴물'로 표현하기까지 한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올초 100억달러(약 12조4800억원)를 투자하면서 초거대AI는 빅테크 기업들의 새로운 전장이 됐다.

MS는 자체 검색 플랫폼인 '빙(bing)'에 챗지피티를 접목해 챗봇형 검색을 유도하면서 구글 독주 체제인 글로벌 검색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구글 역시 자체 초거대 언어AI 모델인 람다(LaMDA)를 기반으로 바드(Bard)를 지난달 선보였다. 바드의 매개변수는 1370억개로 상당한 규모를 자랑한다. 그러나 오답을 내놓으면서 망신만 당했다. 당시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주가는 7% 넘게 내려앉았을 경우다. 

빅테크 업계에서는 이미 초거대AI 시장을 염두에 두고 클 수록 좋다는 의미를 담은 '거거익선'이라는 말 유행이다. 

새로운 전쟁터가 생긴 상황에서 구글은 지난달 AI 챗봇 서비스인 '클로드'를 준비중인 엔스로픽에 4억달러(5200억원)을 투자했다. 오픈AI사의 창립 멤버들이 설립한 스타트업이라는 점에도 기회요소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MS는 이미 100억달러 투자에 이어 챗지피티를 활용한 빙 검색 사업에 '올인'하고 있는 분위기다. 현재 개발된 챗지피티는 GPT-3.5로 매개변수가 1750억개에 달한다. 조만간 내놓을 GPT-4에서는 매개변수가 100조개까지 늘어난다.

메타는 지난달 자체 언어모델(LLM)인 '라마'를 공개했다. 매개변수는 67억~652억개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이지만 보다 전문적인 영역으로 서비스를 펼쳐나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이 초거대AI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이유는 미래 먹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시장조사업체 IDC는 초거대 AI를 포함한 전세계 AI 시장 규모가 내년에는 무려 5543억달러(약 700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기까지 했다.

글로벌 경기가 위축될 뿐더러 차세대 ICT 시장이라고 여겼던 메타버스 시장의 거품이 사라지면서 빅테크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가 초거대AI 산업으로 꼽히는 분위기다.

구글 출신의 한 AI스타트업 대표는 "이번 챗지피티의 출현이 그동안 서서히 성장해왔던 AI 시장에 새로운 촉매를 제공한 듯하다"며 "마치 코로나가 메타버스 시대를 확장한 것 같은 분위기인데, 초거대AI 산업은 메타버스와는 다르게 지속적으로 진화할 수 있다보니 이제서야 진정한 차세대 산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생성AI로 오늘은 농기구 만들고 내일은 무기 만든다

"챗지피티로 한달에 300만원 벌기"

요즘 유튜브에서 챗지피티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이와 같은 제목이 수십건씩 검색된다. 영어로 검색하면 수백건이 넘는다. 챗지피티가 언어모델이다보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글짓기다. 

질문의 방식에 따라 블로그 포스트용 글을 작성해주고, 소설도 써준다. 글의 취지를 설명하고 제목과 목차를 만들어달라고 하면 책 내용까지 알아서 작성해주는 시대가 됐다.

영상을 제작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활용하게 되면 콘텐츠 고갈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사용방식은 무궁무진하다. 논술도 가능하고 마케팅 전략까지 마련해준다. 척척박사가 따로 없다는 말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질 수밖에 없다.

최근 아마존에서 챗지피티를 활용해 책 출간을 앞두고 있는 이종범 마케팅기업 대표 겸 강사는 "다양한 생성AI를 통해 홍보를 의뢰한 기업에 마케팅 제안서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마련할 수 있어서 수익에도 도움이 된다"며 "챗지피티를 활용해 창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챗지피티를 비롯한 생성AI는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차적으로 초거대AI 모델이 개발된 이후에 이같은 모델을 활용해 각종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는 과정인 셈이다. 

미국의 벤처캐피탈 업체인 세쿼이아 캐피탈이 내놓은 생성AI 애플리케이션 지도를 보면 산업은 ▲텍스트(마케팅·세일즈·지식·작문·기타) ▲동영상(영상 편집·맞춤형 영상) ▲이미지(생성·소셜·미디어 및 광고·디자인) ▲코딩 개발(코드 생성·문서·웹제작·데이터) ▲3D(모델링·영상제작) ▲기타(작곡·오디오·연구) 등으로 분화돼 벌써부터 서비스 이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김영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능정보연구본부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AI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라는 의미도 읽을 수 있지만 증강 지능(Augmented Intelligence)이라고도 말한다"며 "증강 지능은 확장된 지능 개념으로 기술과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대체하기 보다는 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AI를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하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다. 

김 본부장은 "그 옛날 인류가 철기시대를 맞이하는 과정과도 비슷한 상황"이라며 "새롭게 찾아온 철기를 쓸 것인지 석기나 청동기를 쓸 것인지를 현대인들은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ICT 분야 교수는 "철기 시대를 비교한다면 초기에는 철기를 어떻게 쓸 줄 몰라서 먼저 농기구를 만들어 썼을 것"이라며 "그러다 농기구용 칼을 만들고 음식을 자를 때 쓰는 칼로 더 정교하게 만든 뒤 이후에 무기로 만드는 과정을 거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 우리가 대비해야 하는 것은 생성AI 등을 통한 서비스가 아니라, 초거대AI가 더 진화해 계층간, 사회간, 국가간 갈등 속에서 무기화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다"며 "산업측면이라면 국가의 생산성을 좌우할 것이고, 더 나아가 안보 측면의 위기까지 대두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도 높였다.

◆ K-초거대AI의 갈길…언어·전문성·윤리 3박자 조합 '관건'

국내 역시 아우성이다. 챗지피티 열풍은 대부분의 만남에서 '안줏거리'가 됐다. 국내 기업 역시 초거대AI 시장에서의 경쟁에 몸을 맡겼다. 

네이버는 현재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HyperCLOVA)'를 API 형태로 서비스하고 있다. 상반기에 검색 특화 서비스인 '서치GPT'를 출시한다. 오는 7월에는 초거대 AI인 '하이퍼클로바X'도 공개한다.

카카오는 GPT-3 기반 언어모델 'KoGPT'와 이미지 생성 AI 'Karlo' 보유하고 있다. 상반기 안에 한국어 특화 ChatGPT를 출시할 예정이다.

SKT는 초거대 대화형 AI 서비스 '에이닷(A.)'을 개발하고 있다. 올해 정식 서비스 출시가 예고됐다. KT는 초거대 AI '믿음(MIDEUM)'을 보유한 상태다. 금융사를 대상으로 AI 컨택센터 구축 논의중이다. LG는 초거대 AI '엑사원(EXAONE)'을 보유한 상태다. LG 계열사와 협력 통해 산업 현장에 엑사원을 적용하고 LG유플러스 AI 컨택센터 사업도 추진중이다.

국내 기업의 초거대AI 서비스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실제 국내 초거대AI 서비스 기업들과의 수차례 협의를 거친 가운데 기업들은 한글을 기반으로 한 초거대AI 서비스의 경쟁력 확보, 범용이 아닌 전문적인 각 산업분야에서의 초거대AI 확산, 윤리문제 해결 및 제도적인 차원의 규제 개선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판교아지트에서 열린 '제3차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3.08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역시 이 부분을 공감하고 있다. 이종호 장관은 "지난해 11월 오픈AI가 챗지피티를 출시한 이래로 3달도 채 되지 않아 1억명의 가입자를 돌파하는 등 AI 시대의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고 있다"며 "다만 챗지피티는 새로운 AI 기술이기보다는 그동안 축적한 기술들을 모아 대규모 데이터와 컴퓨팅 파워를 통해 초거대 AI 모델을 학습시킨 결과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호 장관은 "정부가 추진해온 데이터 구축·개방, 컴퓨팅 인프라 고도화, 연구·개발(R&D) 지원, AI 윤리·신뢰성 확보 등 AI 정책들 모두가 초거대AI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됐다고 본다"며 "이러한 기반 위에서 국내 기업들도 초거대 AI 개발·활용을 적극적으로 시작하고 있고 한국어와 특화 전문영역 등을 중심으로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챗GPT 등 초거대 AI와 관련한 윤리·신뢰성 이슈와 함께 교육, 사회, 경제전반에 대한 파급효과를 살펴보고 조기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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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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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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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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