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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혁명, 챗GPT] 新철기시대 새로운 퍼즐..."초거대AI에 인류가 답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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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거대AI 신드롬에 빅테크기업 경쟁치열
생성AI 통한 산업분야 적용 이미 활성화
언어·전문성·윤리 3박자 조합 정책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3500년 전 지금의 터키를 중심으로 후기 청동기시대 오리엔트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인 히타이트(Hittite). 히타이트 제국은 세계 최초로 철제 무기를 사용했다.

청동기에서 철기로 향한 도구의 변화는 인류 역사상 패러다임을 뒤엎을 정도의 기폭제로 평가된다. 그야말로 인류의 삶을 뒤바꾼 '게임체인저(game changer)'였다. 

당시 서쪽으로는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미케네 문명, 동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강의 고대국가인 아시리아 제국, 남쪽으로는 이집트로 둘러쌓여있던 히타이트 제국은 철제 무기로 주변 일대를 평정했다. 

일본 '중근동문화센터 아나톨리아 고고학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지난 2017년 9월 터키 아나톨리아 지방에 위치한 고대 유적 '카만 카레휘위크'에서 다량의 산화철을 포함한 직경 3㎝의 저울추 모양의 덩어리를 발견했다. 해당 유적은 고대 오리엔트 시대 철기를 앞세워 번영했던 히타이트 제국(기원전 1200~1400년)이 위치했던 곳에 있다. 히타이트 제국은 지역 원주민들이 발명한 제철 기술을 독점해 군사적 우위를 얻은 것으로 여겨진다. 제철 기술은 제국이 쇠락하면서 주변 각국으로 보급됐다. 카만 카레휘위크 유적 [사진=중근동문화센터아나톨리아고고학연구회]

지금까지 회자되는 히타이트와 이집트의 전쟁은 청동기 시대를 역사의 뒤안길로 이끌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대표인 히타이트 하투살리 3세와 이집트 문명의 최강자인 람세스 2세는 지금의 시리아 도시인 카데쉬에서 전투를 벌였다.

철기와 전차로 전장에 뛰어든 히타이트 제국은 청동기 무기를 두른 이집트를 무찔렀다. 철기와 청동기가 충돌한 최초의 전쟁이자 철기 시대의 서막을 알린 사건이다. 

이후 철기는 인류와 문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인류에게는 이후로도 산업혁명, 디지털 혁명 등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끈 계기가 있었다.

그러나 인류학자나 IT 연구자들은 챗지피티(chatGPT)를 시작으로 한 초거대 인공지능(AI)의 출현이 바로 철기시대를 이어갈 게임체인저로 손꼽는다. 인류사의 전 분야에 새바람을 몰고 온 신철기시대의 새로운 퍼즐이 나타났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 챗GPT가 띄운 초거대AI 신드롬…새로운 전장 앞에 선 빅테크 기업들

신호탄은 초거대 언어AI 모델인 챗지피티다. 일론 머스크 등의 인사가 활동하는 '인공지능을 염려하는 그룹'이 창설한 인공지능연구소 오픈에이아이(OpenAI)가 지난해 11월 30일 서비스를 내놨다.

5일만에 이용자가 100만명이 넘었고 40일만에 1000만명이 가입할 정도다. 또 두달만에 1억명을 훌쩍 뛰어넘은 이용자를 기록한 상태다. 인스타그램은 2년반이 걸렸고 틱톡도 9개월 뒤에나 1억명 이용자를 얻을 수 있었으니 일각에서는 챗지피티를 '괴물'로 표현하기까지 한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올초 100억달러(약 12조4800억원)를 투자하면서 초거대AI는 빅테크 기업들의 새로운 전장이 됐다.

MS는 자체 검색 플랫폼인 '빙(bing)'에 챗지피티를 접목해 챗봇형 검색을 유도하면서 구글 독주 체제인 글로벌 검색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구글 역시 자체 초거대 언어AI 모델인 람다(LaMDA)를 기반으로 바드(Bard)를 지난달 선보였다. 바드의 매개변수는 1370억개로 상당한 규모를 자랑한다. 그러나 오답을 내놓으면서 망신만 당했다. 당시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주가는 7% 넘게 내려앉았을 경우다. 

빅테크 업계에서는 이미 초거대AI 시장을 염두에 두고 클 수록 좋다는 의미를 담은 '거거익선'이라는 말 유행이다. 

새로운 전쟁터가 생긴 상황에서 구글은 지난달 AI 챗봇 서비스인 '클로드'를 준비중인 엔스로픽에 4억달러(5200억원)을 투자했다. 오픈AI사의 창립 멤버들이 설립한 스타트업이라는 점에도 기회요소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MS는 이미 100억달러 투자에 이어 챗지피티를 활용한 빙 검색 사업에 '올인'하고 있는 분위기다. 현재 개발된 챗지피티는 GPT-3.5로 매개변수가 1750억개에 달한다. 조만간 내놓을 GPT-4에서는 매개변수가 100조개까지 늘어난다.

메타는 지난달 자체 언어모델(LLM)인 '라마'를 공개했다. 매개변수는 67억~652억개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이지만 보다 전문적인 영역으로 서비스를 펼쳐나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이 초거대AI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이유는 미래 먹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시장조사업체 IDC는 초거대 AI를 포함한 전세계 AI 시장 규모가 내년에는 무려 5543억달러(약 700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기까지 했다.

글로벌 경기가 위축될 뿐더러 차세대 ICT 시장이라고 여겼던 메타버스 시장의 거품이 사라지면서 빅테크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가 초거대AI 산업으로 꼽히는 분위기다.

구글 출신의 한 AI스타트업 대표는 "이번 챗지피티의 출현이 그동안 서서히 성장해왔던 AI 시장에 새로운 촉매를 제공한 듯하다"며 "마치 코로나가 메타버스 시대를 확장한 것 같은 분위기인데, 초거대AI 산업은 메타버스와는 다르게 지속적으로 진화할 수 있다보니 이제서야 진정한 차세대 산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생성AI로 오늘은 농기구 만들고 내일은 무기 만든다

"챗지피티로 한달에 300만원 벌기"

요즘 유튜브에서 챗지피티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이와 같은 제목이 수십건씩 검색된다. 영어로 검색하면 수백건이 넘는다. 챗지피티가 언어모델이다보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글짓기다. 

질문의 방식에 따라 블로그 포스트용 글을 작성해주고, 소설도 써준다. 글의 취지를 설명하고 제목과 목차를 만들어달라고 하면 책 내용까지 알아서 작성해주는 시대가 됐다.

영상을 제작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활용하게 되면 콘텐츠 고갈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사용방식은 무궁무진하다. 논술도 가능하고 마케팅 전략까지 마련해준다. 척척박사가 따로 없다는 말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질 수밖에 없다.

최근 아마존에서 챗지피티를 활용해 책 출간을 앞두고 있는 이종범 마케팅기업 대표 겸 강사는 "다양한 생성AI를 통해 홍보를 의뢰한 기업에 마케팅 제안서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마련할 수 있어서 수익에도 도움이 된다"며 "챗지피티를 활용해 창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챗지피티를 비롯한 생성AI는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차적으로 초거대AI 모델이 개발된 이후에 이같은 모델을 활용해 각종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는 과정인 셈이다. 

미국의 벤처캐피탈 업체인 세쿼이아 캐피탈이 내놓은 생성AI 애플리케이션 지도를 보면 산업은 ▲텍스트(마케팅·세일즈·지식·작문·기타) ▲동영상(영상 편집·맞춤형 영상) ▲이미지(생성·소셜·미디어 및 광고·디자인) ▲코딩 개발(코드 생성·문서·웹제작·데이터) ▲3D(모델링·영상제작) ▲기타(작곡·오디오·연구) 등으로 분화돼 벌써부터 서비스 이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김영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능정보연구본부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AI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라는 의미도 읽을 수 있지만 증강 지능(Augmented Intelligence)이라고도 말한다"며 "증강 지능은 확장된 지능 개념으로 기술과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대체하기 보다는 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AI를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하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다. 

김 본부장은 "그 옛날 인류가 철기시대를 맞이하는 과정과도 비슷한 상황"이라며 "새롭게 찾아온 철기를 쓸 것인지 석기나 청동기를 쓸 것인지를 현대인들은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ICT 분야 교수는 "철기 시대를 비교한다면 초기에는 철기를 어떻게 쓸 줄 몰라서 먼저 농기구를 만들어 썼을 것"이라며 "그러다 농기구용 칼을 만들고 음식을 자를 때 쓰는 칼로 더 정교하게 만든 뒤 이후에 무기로 만드는 과정을 거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 우리가 대비해야 하는 것은 생성AI 등을 통한 서비스가 아니라, 초거대AI가 더 진화해 계층간, 사회간, 국가간 갈등 속에서 무기화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다"며 "산업측면이라면 국가의 생산성을 좌우할 것이고, 더 나아가 안보 측면의 위기까지 대두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도 높였다.

◆ K-초거대AI의 갈길…언어·전문성·윤리 3박자 조합 '관건'

국내 역시 아우성이다. 챗지피티 열풍은 대부분의 만남에서 '안줏거리'가 됐다. 국내 기업 역시 초거대AI 시장에서의 경쟁에 몸을 맡겼다. 

네이버는 현재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HyperCLOVA)'를 API 형태로 서비스하고 있다. 상반기에 검색 특화 서비스인 '서치GPT'를 출시한다. 오는 7월에는 초거대 AI인 '하이퍼클로바X'도 공개한다.

카카오는 GPT-3 기반 언어모델 'KoGPT'와 이미지 생성 AI 'Karlo' 보유하고 있다. 상반기 안에 한국어 특화 ChatGPT를 출시할 예정이다.

SKT는 초거대 대화형 AI 서비스 '에이닷(A.)'을 개발하고 있다. 올해 정식 서비스 출시가 예고됐다. KT는 초거대 AI '믿음(MIDEUM)'을 보유한 상태다. 금융사를 대상으로 AI 컨택센터 구축 논의중이다. LG는 초거대 AI '엑사원(EXAONE)'을 보유한 상태다. LG 계열사와 협력 통해 산업 현장에 엑사원을 적용하고 LG유플러스 AI 컨택센터 사업도 추진중이다.

국내 기업의 초거대AI 서비스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실제 국내 초거대AI 서비스 기업들과의 수차례 협의를 거친 가운데 기업들은 한글을 기반으로 한 초거대AI 서비스의 경쟁력 확보, 범용이 아닌 전문적인 각 산업분야에서의 초거대AI 확산, 윤리문제 해결 및 제도적인 차원의 규제 개선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판교아지트에서 열린 '제3차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3.08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역시 이 부분을 공감하고 있다. 이종호 장관은 "지난해 11월 오픈AI가 챗지피티를 출시한 이래로 3달도 채 되지 않아 1억명의 가입자를 돌파하는 등 AI 시대의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고 있다"며 "다만 챗지피티는 새로운 AI 기술이기보다는 그동안 축적한 기술들을 모아 대규모 데이터와 컴퓨팅 파워를 통해 초거대 AI 모델을 학습시킨 결과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호 장관은 "정부가 추진해온 데이터 구축·개방, 컴퓨팅 인프라 고도화, 연구·개발(R&D) 지원, AI 윤리·신뢰성 확보 등 AI 정책들 모두가 초거대AI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됐다고 본다"며 "이러한 기반 위에서 국내 기업들도 초거대 AI 개발·활용을 적극적으로 시작하고 있고 한국어와 특화 전문영역 등을 중심으로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챗GPT 등 초거대 AI와 관련한 윤리·신뢰성 이슈와 함께 교육, 사회, 경제전반에 대한 파급효과를 살펴보고 조기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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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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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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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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