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약치료 인프라 확대…예방·단속 등 전방위 대책 추진

기사입력 : 2023년04월13일 10:32

최종수정 : 2023년04월13일 10:32

은평병원 의료전문 인력 확충, 치료비 지원 확대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서울시가 마약 치료 지정병원인 은평병원에 마약 담당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치료·재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예방과 단속, 치료 등에 관한 전방위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전국 최초로 '서울형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 시스템을 구축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를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또 마약류 대응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자 서울시 '마약 대응협의체'를 구성해 시 관계 부서, 검찰·경찰, 식약처, 교육기관 등 외부 기관과의 연계·협력체계 구축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필로폰과 총기 등을 이삿짐으로 위장해 국내로 몰래 들여온 밀수사범에게 압수한 8억원 상당의 필로폰 3.2kg(10만명 동시 투약분)과 45구경 권총 1정, 실탄 50발, 모의권총 6정이 공개되고 있다. 2023.04.10 hwang@newspim.com

우선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정병원인 서울시립 은평병원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확충한다. 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을 확충해 중증 환자 퇴원 후 경과 관리, 경증 환자 통원 치료 등 외래클리닉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은평병원에서 검사가 가능한 마약류도 확대한다.

서울시민이 서울권 병원에서 원활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마약류 해독 치료 및 불안·우울 등 동반된 정신과적 증상에 대한 약물치료와 심리·사회적인 비약물적 치료를 1~2개월 제공한다.

은평병원 내에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신설한다. 중독자가 치료 후에도 마약을 끊어내는 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활 인프라를 확대한다.

민간 단체와도 협력한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운영 중인 '중독재활센터'를 지원해 마약류 중독자 지원을 현재 역량에 2배로 확대한다. 또 한국 다르크와 함께 가정으로 돌아가기 힘든 환자를 대상으로 공동생활가정 형태의 주거형 재활시설(5인 규모 2개소)을 신설·운영한다.

치료 후 지원받을 수 있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1개소 추가 신설해 총 4개를 구축한다. 또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을 기존 알코올 중독 위주 업무에서 마약류 중독 관리로 변경한다.

청소년과 청년층에 대한 마약 대책도 마련한다. 시는 4월을 '마약류 집중 교육의 달'로 지정하고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마약류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청소년 사범 증가 현황, 마약류 폐해와 대처법 등이 내용이다.

학교 주변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서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부모 식품 안전지킴이' 700여명과 함께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및 식음료 제공 행위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표시가 안 되어 있거나 개봉된 제품 등 의심되는 식음료는 섭취하지 말고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과 '25개 자치구 관제센터'를 활용해 어린이 보호구역과 청소년 학원가 중심으로 마약 관련 의심 상황이 발생하는지 24시간 감시한다. 17개 구에 구축된 통합플랫폼 CCTV 약 6만 1000대를 활용하며 시,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간 영상정보를 공유한다.

아울러 올해 연말까지 8개 자치구에 2만6000대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던지기 수법' 등 주거밀집 지역을 활용한 마약 공급을 차단하는 데 적극 활용한다.

청소년이 인터넷에서 마약류를 쉽게 구한다는 점을 고려해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불법 마약류를 판매하는 게시글을 실시간 적발한다. 적발된 게시글은 즉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한다.

이미 시는 올해 2월 214건, 3월 394건의 마약류 판매 게시글을 적발하고 차단 요청했다.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각 대학, 경찰, 약사회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연계해 마약 투약의 폐해와 중독사례, 극복사례 등 경각심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교육을 추진한다. 미디어 공모전, 청년 응원단, 대학 축제 등을 활용한 청년 대상 마약류 예방 홍보활동도 시행한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예방 캠페인도 열린다. 마약류 투약·유통이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 대상으로 경찰·의사회·약사회 등과 거리 캠페인을 시행한다.

'던지기' 수법의 장소로 거론되는 주거 밀집 지역은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클럽 등이 밀집한 홍대·이태원·강남 등 거리 상담·홍보를 실시한다. 마약 현안 콘텐츠를 유튜브로 배포하고, 시민이 만드는 마약 예방 콘텐츠 공모 행사, 셀럽 섭외를 통한 라디오 홍보 등을 추진한다.

시는 10대 2500명, 20대 1000명 등 청년층의 마약류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7월 중 결과 발표 이후 청소년·청년 예방대책을 보완한다.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오남용 의심 처방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시와 구가 합동 방문 점검한다. 또 서울시 의사회와 협력해 의료인 대상 마약류 오남용 교육 및 캠페인을 추진한다. 마약류 과잉 처방 방지를 위한 노력도 독려한다.

유흥업소의 마약류 근절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찰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식품접객업소 영업주 대상으로도 교육을 시행한다.

이외에도 시는 지난 4일과 7일, 2차례 서울중앙지검과 마약류 대책 회의를 하고 10일, 6개 유관기관이 마약 관리 방안 회의 후 합동 브리핑에 참여했다.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급속도로 확산하는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해 '마약 없는 건강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며 "특히 청소년에 대한 마약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서울시 차원의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 우리 아이들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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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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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