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전문가 특별인터뷰③] 마크 토콜라 "核보다 첨단 통합억제 논의해야"

기사입력 : 2023년04월13일 07:08

최종수정 : 2023년04월13일 07:08

"핵무기 한국에 안전하지 않아"
한미 정상, 공급망 재편 등 경제 안보 협력 논의 필요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미국 내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마크 토콜라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KEI) 부소장은 뉴스핌과의 특별 인터뷰에서 한미 정부가 핵 무기에 국한되지 않은 미래지향적인 통합 억제에 대해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콜라 부소장은 한국에 핵을 배치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현재의 확장 억제나 재래식 억지력이 한국의 환경에서 더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논의가 너무 핵 무기와 핵 억지력에 집중돼 있다"면서 "한미는 사이버 능력, 우주, 드론 및 대항 드론 시스템, 인공지능 사용, 정보 전쟁, 에너지 무기 및 미래의 힘 균형을 구성할 다른 능력과 같은 첨단 기술과 미래 기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국빈 방문과 정상회담을 통해 공급망 재편, 디지털 네트워크 보호 등 '경제 안보' 현안에 대해 한미가 협력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논의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KEI) 부소장. [사진=KEI 제공]

다음은 토콜라 부소장과의 인터뷰 내용.

-북한의 핵 위협과 도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국 내에서는 자체 핵무장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지면 자체 핵을 보유하거나 미국에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합니까?

▲한국 정부가 국제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벗어나는 것은 한국과 세계 핵 비확산의 미래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저는 한국 땅에 핵무기를 두는 것이 한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제기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미 미국의 확장된 핵 억지력이 존재하고 있으며, 강력한 재래식 억지력은 한국 환경에서 핵무기보다 더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입니다. 북한은 재래식 무기에서 경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2의 최선" 옵션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이나 기존의 핵우산 정책이 충분히 강력하다고 생각합니까? 향후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다시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한미 양국의 대북 억지력은 오늘날 충분히 강력하지만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 발전을 고려할 때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이를 점검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관련 논의가 지나치게 핵무기와 핵 억지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무기는 사실 오래된 기술이고 전반적인 억제력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한미는 사이버 능력, 우주, 드론 및 대항 드론 시스템, 인공지능 사용, 정보 전쟁, 에너지 무기 및 미래의 힘 균형을 구성할 다른 능력과 같은 첨단 기술과 미래 기술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화학 무기와 생물학 무기의 위험성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오는 4월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이번 국빈방문 초청의 의미와 기대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윤 대통령은 또한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기 위한 실질적인 핵 억지력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핵 이용 협정에 관심을 갖고 있고, 경제·무역 협력 강화 등 양국간에 풀어야할 현안 등도 많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때마침 이뤄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앞으로 더 넓고 깊은 관계를 지향하게 될 것 입니다. 최근 두 가지 세계적인 변화가 한미 관계의 새로운 맥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의 통합이고, 두 번째는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지역 간의 관계의 중요성 증가를 포함한 경제 및 안보 문제에 대한 새로운 다자간 협력입니다. 에너지와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 등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논의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실질적인 핵 억지력 구축을 위한 유사시 구체적인 핵 이용 협정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미국과의 경제·무역 협력 강화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미국 정부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빈 방문 동안 백악관을 어떻게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한미간에 핵 관련 군사 원칙과 전략에 국한되지 않은 통합 억제에 대화가 필요합니다. 한 번의 국빈 방문으로 다루기에는 너무 복잡한 주제이지만, 윤 대통령의 방문은 미국과 한국의 외교관들 사이에 구체적이고 비밀스러운 대화의 장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미래에 일본과 호주를 포함하여 핵 계획 그룹과 같은 것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는 단순한 처음 단계가 아닌 상세한 논의의 결과일 것입니다.

경제 및 무역 관계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은 무역 불균형과 무역 장벽이 논의되던 전통적인 주제들보다 공급망 , 디지털 네트워크 보호, 그리고 "경제 안보"라고 불리는 개념과 같은 문제들이 더 중요한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양국은 친밀한 동맹국이자 친구로서 이러한 신흥 문제에 대한 관점을 공유하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긴장의 원인이 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북한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물론 한국을 공격할 다양한 전술핵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각종 핵 무기를 남한에 사용할 수 있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북한이 미국과 남한과의 외교를 거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충분히 큰 핵무기를 개발하면,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일부 핵무기를 영구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핵 군축 회담에 나설 것이라는 이론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은 외교적 회담을 재개하려는 노력을 거절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회담을 무조건 제의했을 뿐 아니라 북한에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북한은 대화에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미국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재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북한과의 외교를 위해 제재 완화를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재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막지는 못했지만 제재 때문에 더 오랜 시간이 걸렸고 더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적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제재 완화는 분명 향후 협상의 요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모든 제재를 해제한다고 해서 북한의 쇠락한 경제가 살아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 경제의 문제는 제재 효과보다 훨씬 깊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2년간 대북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동안 실제 성과도 없었고, 바이든 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북한이 뒤로 밀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북한과 거의 진전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바이든 행정부를 탓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외교적 경로를 재개할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신뢰할 수 있는 억제력을 유지하고 미국이 회담을 재개할 의사가 있음을 거듭 강조하며 향후 협상을 계획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북한의 끔찍한 인권 침해, 공중 보건 및 식량 안보 문제, 그리고 국제 사이버 범죄에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도외시 한 채 대화만 서두를 수는 없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북한 핵실험을 막고, 비핵화를 위해 역할을 수행하라고 촉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거나 지원하고 있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조치에도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앞으로 북핵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십니까?

▲나는 중국 내에서 이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북한의 핵실험이 미국과 한국이 그것을 막을 수 없게 약하게 보이게 할 것이라고 믿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점점 더 호전적인 북한을 국경에 두는 것에 위험을 느끼고 북한의 자제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과연 북한의 핵실험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 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북한의 핵실험이 동북아에서 미국, 한국, 일본의 억지력 강화로 이어지는 것은 중국의 이익이 될 수 없습니다.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의 일반적인 효과는 미국의 힘을 이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입니다. 하지만, 한미동맹의 강화와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견제 정책에 맞물려 한·중 관계는 경색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안보와 경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중국과 관련하여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가 아니라, 천 가지의 결정이 있으며, 각각의 결정은 각자의 조건에 따라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둘 다 중국과 생산적인 경제 관계를 필요로 하는 동시에 중국의 경제적 강요의 위험을 줄이고 중국의 산업 스파이와 지적 재산권 도용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수년간 중국과 경제적 관여의 이익과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이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중국은 국제 시장 기반 시스템에 가입하는 대신 경제를 국가 권력의 도구로 간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 호주, 유럽 연합(EU)을 포함한 시장 기반 경제는 중국의 경제 정책의 영향에 대해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미 문제보다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kckim100@newspim.com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