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해외전문가 특별인터뷰③] 마크 토콜라 "核보다 첨단 통합억제 논의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핵무기 한국에 안전하지 않아"
한미 정상, 공급망 재편 등 경제 안보 협력 논의 필요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미국 내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마크 토콜라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KEI) 부소장은 뉴스핌과의 특별 인터뷰에서 한미 정부가 핵 무기에 국한되지 않은 미래지향적인 통합 억제에 대해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콜라 부소장은 한국에 핵을 배치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현재의 확장 억제나 재래식 억지력이 한국의 환경에서 더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논의가 너무 핵 무기와 핵 억지력에 집중돼 있다"면서 "한미는 사이버 능력, 우주, 드론 및 대항 드론 시스템, 인공지능 사용, 정보 전쟁, 에너지 무기 및 미래의 힘 균형을 구성할 다른 능력과 같은 첨단 기술과 미래 기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국빈 방문과 정상회담을 통해 공급망 재편, 디지털 네트워크 보호 등 '경제 안보' 현안에 대해 한미가 협력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논의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KEI) 부소장. [사진=KEI 제공]

다음은 토콜라 부소장과의 인터뷰 내용. 

-북한의 핵 위협과 도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국 내에서는 자체 핵무장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지면 자체 핵을 보유하거나 미국에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합니까?

▲한국 정부가 국제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벗어나는 것은 한국과 세계 핵 비확산의 미래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저는 한국 땅에 핵무기를 두는 것이 한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제기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미 미국의 확장된 핵 억지력이 존재하고 있으며, 강력한 재래식 억지력은 한국 환경에서 핵무기보다 더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입니다. 북한은 재래식 무기에서 경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2의 최선" 옵션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이나 기존의 핵우산 정책이 충분히 강력하다고 생각합니까? 향후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다시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한미 양국의 대북 억지력은 오늘날 충분히 강력하지만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 발전을 고려할 때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이를 점검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관련 논의가 지나치게 핵무기와 핵 억지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무기는 사실 오래된 기술이고 전반적인 억제력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한미는 사이버 능력, 우주, 드론 및 대항 드론 시스템, 인공지능 사용, 정보 전쟁, 에너지 무기 및 미래의 힘 균형을 구성할 다른 능력과 같은 첨단 기술과 미래 기술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화학 무기와 생물학 무기의 위험성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오는 4월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이번 국빈방문 초청의 의미와 기대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윤 대통령은 또한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기 위한 실질적인 핵 억지력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핵 이용 협정에 관심을 갖고 있고, 경제·무역 협력 강화 등 양국간에 풀어야할 현안 등도 많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때마침 이뤄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앞으로 더 넓고 깊은 관계를 지향하게 될 것 입니다. 최근 두 가지 세계적인 변화가 한미 관계의 새로운 맥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의 통합이고, 두 번째는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지역 간의 관계의 중요성 증가를 포함한 경제 및 안보 문제에 대한 새로운 다자간 협력입니다. 에너지와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 등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논의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실질적인 핵 억지력 구축을 위한 유사시 구체적인 핵 이용 협정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미국과의 경제·무역 협력 강화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미국 정부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빈 방문 동안 백악관을 어떻게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한미간에 핵 관련 군사 원칙과 전략에 국한되지 않은 통합 억제에 대화가 필요합니다. 한 번의 국빈 방문으로 다루기에는 너무 복잡한 주제이지만, 윤 대통령의 방문은 미국과 한국의 외교관들 사이에 구체적이고 비밀스러운 대화의 장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미래에 일본과 호주를 포함하여 핵 계획 그룹과 같은 것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는 단순한 처음 단계가 아닌 상세한 논의의 결과일 것입니다.  

경제 및 무역 관계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은 무역 불균형과 무역 장벽이 논의되던 전통적인 주제들보다 공급망 , 디지털 네트워크 보호, 그리고 "경제 안보"라고 불리는 개념과 같은 문제들이 더 중요한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양국은 친밀한 동맹국이자 친구로서 이러한 신흥 문제에 대한 관점을 공유하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긴장의 원인이 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북한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물론 한국을 공격할 다양한 전술핵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각종 핵 무기를 남한에 사용할 수 있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북한이 미국과 남한과의 외교를 거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충분히 큰 핵무기를 개발하면,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일부 핵무기를 영구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핵 군축 회담에 나설 것이라는 이론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은 외교적 회담을 재개하려는 노력을 거절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회담을 무조건 제의했을 뿐 아니라 북한에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북한은 대화에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미국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재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북한과의 외교를 위해 제재 완화를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재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막지는 못했지만 제재 때문에 더 오랜 시간이 걸렸고 더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적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제재 완화는 분명 향후 협상의 요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모든 제재를 해제한다고 해서 북한의 쇠락한 경제가 살아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 경제의 문제는 제재 효과보다 훨씬 깊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2년간 대북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동안 실제 성과도 없었고, 바이든 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북한이 뒤로 밀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북한과 거의 진전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바이든 행정부를 탓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외교적 경로를 재개할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신뢰할 수 있는 억제력을 유지하고 미국이 회담을 재개할 의사가 있음을 거듭 강조하며 향후 협상을 계획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북한의 끔찍한 인권 침해, 공중 보건 및 식량 안보 문제, 그리고 국제 사이버 범죄에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도외시 한 채 대화만 서두를 수는 없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북한 핵실험을 막고, 비핵화를 위해 역할을 수행하라고 촉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거나 지원하고 있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조치에도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앞으로 북핵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십니까?

▲나는 중국 내에서 이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북한의 핵실험이 미국과 한국이 그것을 막을 수 없게 약하게 보이게 할 것이라고 믿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점점 더 호전적인 북한을 국경에 두는 것에 위험을 느끼고 북한의 자제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과연 북한의 핵실험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 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북한의 핵실험이 동북아에서 미국, 한국, 일본의 억지력 강화로 이어지는 것은 중국의 이익이 될 수 없습니다.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의 일반적인 효과는 미국의 힘을 이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입니다. 하지만, 한미동맹의 강화와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견제 정책에 맞물려 한·중 관계는 경색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안보와 경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중국과 관련하여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가 아니라, 천 가지의 결정이 있으며, 각각의 결정은 각자의 조건에 따라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둘 다 중국과 생산적인 경제 관계를 필요로 하는 동시에 중국의 경제적 강요의 위험을 줄이고 중국의 산업 스파이와 지적 재산권 도용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수년간 중국과 경제적 관여의 이익과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이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중국은 국제 시장 기반 시스템에 가입하는 대신 경제를 국가 권력의 도구로 간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 호주, 유럽 연합(EU)을 포함한 시장 기반 경제는 중국의 경제 정책의 영향에 대해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미 문제보다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