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전문가 특별인터뷰①] 스콧 스나이더 "美, 결국 韓 핵무장 인정할 것"

기사입력 : 2023년04월06일 14:53

최종수정 : 2023년04월13일 04:17

한미, 북핵 실제 위협 대비 계획 실행 필요
확장억제 강화하면서 핵무장 장기 논의해야
'안보는 美, 경제는 中' 시대 끝나
美와 첨단기술 협력하고 공급망 개편 추진 필요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내 대표적인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미한정책 국장은 뉴스핌과의 특별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도 결국 한국의 핵 무장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나이더 국장은 현재 한국과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찬성한다면서도 향후 결국 전술핵 재배치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이와 같은 논의는 한미 간에 장기간 논의를 통해 진전돼야 하다고 강조했다.

스나이더 국장은 이밖에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통해 한미 정상이 한미 동맹을 첨단 방위협력을 심화시킬 수 있는 '기술 및 연구개발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조언했다.

스나이더 국장은 또 미국 정부는 중국과의 경쟁과 견제를 위해 첨단 기술을 안보 이슈화하고 있다면서 한국으로서는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해 균형을 맞추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은 향후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베트남 등으로의 공급망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미한정책 국장. [사진=미국외교협회]

다음은 스나이더 국장과의 인터뷰 일문 일답.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물론 한국을 공격할 다양한 전술핵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각종 핵 무기를 남한에 사용할 수 있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북한이 미국과 남한과의 외교를 거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정은 정권 하에서 북한의 목표는 강성대국 건설과 체제의 존속입니다. 2022년 9월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가 이 점들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한국을 모두 적대국이자, 국가 영속화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외교'는 김정은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핵무기 능력을 가진 체제 생존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핵무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재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북한과의 외교를 위해 제재 완화를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현재의 제재는 우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불법으로 간주하는 수단을 통해 북한의 군사적 발전을 저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재 완화는 북한과의 외교적 포용 전략의 일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자체 핵 무장을 자제한다는 증거가 나오기 전에 제재 해제가 먼저 시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과 도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국 내에서는 자체 핵무장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지면 자체 핵을 보유하거나 미국에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합니까?

▲나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장기화하기를 기대합니다. 한미 양국 정부의 현재 주요 초점은 미국의 약속의 신뢰성을 한국에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확장 억제'를 조정해서 강화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또한 한국이 독자적인 핵 무장을 추구하면 그에 따른 비용과 대가가 엄청날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해두고 싶어합니다.

나의 견해로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붕괴와 다름없는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시각은 결국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오랜 기간 논의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이나 기존의 핵우산 정책이 충분히 강력하다고 생각합니까? 향후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다시 배치하는 것이나 미국이 나토 회원국들과 하는 것처럼 핵무기의 공동 통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까? 이와 관련, 한미가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어떤 항목이 추가될 수 있을까요?

▲한미 양국이 현재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통해 공동 핵계획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과 한국 모두는 북한의 실제 핵 사용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한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과 공동으로 행동하려는 미국의 정치적 의지에 대해 우려할 만한 장벽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나는 미국이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재도입하게 되는 결과도 가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양국의 당면한 주요 목표는 한미연합사령부를 통한 재래식 전쟁계획의 측면에서 이미 존재하는 핵대응 계획 쪽을 공동 조정하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한미 두 정상을 정치적으로 하나로 묶어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 양국의 정상은 한국 방위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에 합의해야 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2년간 대북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동안 실제 성과도 없었고, 바이든 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북한이 뒤로 밀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상황을) 유지하는 형태였습니다. 또 다른 우선 순위 이슈에 의해 가려져 있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백악관의 대북 대화 의지를 뒷받침하는 신뢰할 만한 신호를 보내지는 않았지만, 이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대해 분명한 무관심의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이용해왔던 한반도 주변 지정학적 경쟁과 미·중, 미·러 간의 불신의 고조로 인해 상황이 더욱 어려워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갈등을 극복하고 관계 개선과 협력 강화를 다짐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한미일 3각 동맹 추진과 대중국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봅니까?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과의 3각 공조 강화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대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뿐 아니라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단합된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열망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두 정책 모두를 추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 두 동맹국들과 같은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오는 4월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국빈방문 초청의 의미와 기대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또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어떻게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미 70주년 정상회담의 주요 목표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동맹 협력의 전향적인 근거와 중심축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과거 한국전쟁 당시 함께 싸웠던 기억뿐 아니라 양국이 공통의 자유주의적 가치를 바탕으로 평화유지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반자로 부상했다는 점도 강조돼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양국 정상은 한미 동맹이 첨단 방위협력도 심화시킬 수 있는 '기술 및 연구개발 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최근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한 일본은 전후 독점적 자위권 원칙에서 탈피한 반격 능력을 포함한 핵심 안보·방위 개혁을 채택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러한 변화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재무장이 향후 동북아에 새로운 불안요인이나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현재, 일본은 군사력 증강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군사적 교리와 군사력 발전은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강화에 비하면 많이 뒤쳐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은 중국과 관련된 잠재적인 군사적 충돌에서 취약해졌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는 확장억제력을 놓고 한미동맹이 직면하고 있는 것처럼 미일동맹에도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미국은 중국이 북한 핵실험을 막고, 비핵화를 위해 역할을 수행하라고 촉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거나 지원하고 있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조치에도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앞으로 북핵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십니까?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은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할 경우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정확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중국과 북한 관계와 중국의 정책이 펼쳐질 장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북핵 실험에 반대하는 모든 당사자들의 이해가 명확하게 수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의 경쟁관계로 인해 북한 핵 실험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이 힘들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입니다. 하지만, 한미동맹의 강화와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견제 정책에 맞물려 한·중 관계는 경색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안보와 경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본격적인 중국과 경쟁에 들어가면서, 첨단 기술 확산을 안보 이슈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이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던 시대는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는 한국이 테크놀러지 부문에서 이제 미국과 협력하도록 강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에 기술 통제 유연성을 촉구하며 반도체 산업 등에서 중국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간섭을 줄이기 위해 한국은 서플라이 체인(공급망)을 개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움직임은 이미 한국이 중국에서 동남아시아, 특히 베트남으로 투자 방향을 바꾸면서 수년간 진행되어 왔습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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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