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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여가 누림 여건 조성…여행가는 달, 휴가문화 개선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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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제2차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 발표'
휴가문화 개선 캠페인·'근로자 휴가지원 2.0' 강화
생애주기별 맞춤 여가정책 마련
장애인 예술 표준 공연·전시장 개관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2023년 국제연합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행복지수 전체 137개국 중 57위, 2020년 OECD 발표 결과 우울증·우울감·유병률은 36.1%로 1위다. 이제는 쉼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여가활동의 중요성을 담고 있는 '제2차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의 세계행복지수는 떨어지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고령인구 비중 급증과 1인가구 비율의 지속적인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문화 정책을 통해 건강한 노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청·장년기부터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문체부는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해 일과 여가의 균형을 맞추며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여가 활성화 및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여가 캠페인 공모전 등 정책 추진에 나선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아트홀에서 열린 '자유와 연대의 날개를 단 K-컬처, 그 새로운 5년'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 및 청년문화정책 10대과제 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3.04.11 89hklee@newspim.com

아울러 매주 수요일마다 다양한 문화 행사와 전시, 공연, 관광, 체험이 펼쳐지는 '문화가 있는 날' 참여 프로그램을 전국 2000개에서 올해 2300개로 확대한다. 

'여행가는 달'을 통해 여름철에 집중된 국내관광 수요 분산 및 여행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 달에는 입장료와 교통할인 및 관광콘텐츠도 제공한다.

휴가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휴가문화 개선 캠페인'도 나선다. 카드뉴스 등 홍보, 여행정보 제공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캠페인과 이벤트를 실시한다.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휴가 사용 문화를 조성하고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2.0'을 홍보한다. 여가권 보장을 위해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통한 대체공유일 지정 확대도 추진한다.

생애주기별 맞춤 여가정책도 주목된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능동적으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가교육을 편성한다. 아동·청소년의 관심분야를 고려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유아체육교실을 올해 안으로 400개소로 확대한다. 초중고 정규사업 및 학교스포츠클럽에 활용 가능한 종목별 프로그램 개발 및 지도자를 학교에 파견한다. 

직장인을 위한 평일 야간 및 주말 체력인증 서비스를 확대하고 찾아가는 체력관리 및 운동처방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청년 인문토론회 규모를 확대하고 삼삼오오 청년 인문실험을 올해 100개팀에 지원한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사진=뉴스핌DB]

중장년층이 지자체와 연계한 청춘문화공간에서 인문·여가문화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고령층 맞춤형 체육시설인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올해 신규로 3개소 조성한다. 또 고령자들의 여행향유권 확대 및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관광수요 변화 대처를 위해 만 60세 이상 대상으로 여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장애인 프렌들리 여가 정책도 눈길을 끈다. 장애인 문화시설 전시관람환경 개선과 영화관람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고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도 건립될 예정이다. 장애인 예술 표준 공연·전시장을 개관하고 장애인 전용 신기술융합콘텐츠 체험관도 올해 16개 조성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여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창의성을 높이며 인적자본 형성을 제고하는데 순기능을 한다"며 "일과 여가의 균형은 타인과 교류할 수 있는 시간적, 심리적 에너지를 확보하게 되며 건전한 여가문화는 국민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며 이는 곧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르면 '여가'는 자유 시간 동안 행하는 강제되지 아니한 활동으로 문화예술, 콘텐츠, 문화콘텐츠, 디지털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멀티미디어 콘텐츠, 공공문화콘텐츠, 에듀테인먼트, 국민관광, 체육, 생활체육 등을 포함한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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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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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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