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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신규예산 70% 초격차 기술에 투입…시장‧산업 전문가 운영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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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대전환을 위한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
민간에 권한부여 위한 관리체계 전면개편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초격차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추진하면 해마다 신규 R&D 예산의 70%가 투입된다. 이같은 R&D의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참여하는 시장·산업전문가에게 운영권한도 부여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오전 11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장영진 산업부 1차관 주재로 9개 기업 CTO, 4개 전문기관장 등이 참석한 CTO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산업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산업부는 R&D 체계를 산업대전환을 위한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하고 전문성과 혁신역량을 갖춘 민간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도록 투자·기획·수행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산업대전환을 위한 초격차 프로젝트의 개념과 추진방향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4.10 biggerthanseoul@newspim.com

초격차 프로젝트는 국정과제로서 우리 산업의 초격차 성장을 견인하고, 목표지향·성과창출형 연구개발 시스템으로 개편하기 위해 추진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4.0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 투자방향과 지원방식도 정한다.

우선 민관이 함께 분야별로 명확한 목표와 투자 방향을 정하고, 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해 집중 투자한다.

그동안 투자 방향성이 불분명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산업부, 전략기획단, 전문기관, 기업, 전문가, 국책연구원(산업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이 11대 핵심투자분야 34개 미션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40개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11대 핵심투자분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모빌리티 ▲핵심소재 ▲지능형로봇 ▲첨단제조 ▲항공‧방산 ▲차세대원자력 ▲첨단바이오 ▲에너지신산업 등이다.

선정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해마다 신규 R&D예산의 70%를 투입한다.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신규 사업 발굴, 계속 사업 신규과제 활용 등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6조2000억원, 2030년까지 13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최고 시장·산업전문가에게 프로젝트의 실질적 운영권한을 부여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4.10 biggerthanseoul@newspim.com

최고 시장·산업전문가에게 프로젝트의 실질적 운영권한을 부여한다. 

초격차 프로젝트에서는 프로그램 디렉터 외에 시장‧산업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 관리자 그룹이 프로젝트 목표 설정,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개발·사업화·인력양성·기반구축 사업 기획, 성과점검까지 전 과정을 주도한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 디렉터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시장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기획부터 성과창출까지 관리해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혁신역량이 뛰어난 기관이 참여해 프로젝트의 목표를 책임지고 달성할 수 있도록 대형 임무지향 과제 방식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초격차 프로젝트에서는 소규모 과제로 분리하기 보다는 대형 단일과제 위주로 지원한다. 혁신역량이 뛰어난 기관이 주도하여 최적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다수의 요소기술을 모두 연계하여 개발·검증함으로써 눈에 보이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소수 전문가에 의한 폐쇄적 사업운영과 파편화된 소규모 과제 지원으로는 연구개발의 성과도 낼 수 없고, 기술경쟁에서 결코 경쟁국을 앞설 수 없다"며 "초격차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방향을 잡고, 혁신역량이 가장 뛰어난 기관이 드림팀을 구성해 임팩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연구개발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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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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