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다산의정대상] '사회적 약자' 윤준병 "특고노동자 산재보험 개선 뿌듯"

기사입력 : 2023년04월06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4월06일 08:00

제1회 다산의정대상 사회적약자 부문 대상
"농촌 이동권 바로잡는 교통 모델 만들고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주관한 제1회 다산의정대상 사회적 약자 부문 수상자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더 제대로 챙기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 의원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관심을 기울이는 사회적 약자 내용이 나름대로 평가받는 기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복지와 관련된 내용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가장 기본인데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제대로 뒷받침 하고 싶다"며 "그 과정 속에 양극화·지역균형발전·저출생 문제들을 같은 카테고리에 넣어서 챙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 및 전속성 요건을 폐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으로 꼽았다.

그는 "실제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를 해주는 게 산재 보험인데 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실제 사업주와 특고노동자의 역할·위치 등에서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를 악용해서 사업주의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 배제시키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1년가량 남은 임기 동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에 매진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제 지역구가 농촌이다 보니 도시와 현격하게 다른 불이익·불균형과 소외된 계층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그 중 하나가 이동권과 관련한 내용인데 도시는 수요가 많다보니 지하철·버스도 만드는데 농촌은 수요·인구가 적다 보니 실제 어르신들이 읍내 병원에 한번 가려고 해도 제대로 못 간다"며 "농촌의 이동권과 관련된 내용을 바로잡아서 농촌형 교통 모델을 하나 만들고 싶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3.23 leehs@newspim.com

다음은 윤준병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다산의정대상 대상 수상을 축하드린다. 수상 소감 부탁드린다.

-저한테 이렇게 좋은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제가 의정 활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챙겨야 될, 또 중심을 두고 있는 과제들이 있다. 가장 크게 보면 이제 경제 성장과 복지 이 영역이 큰 축인데 그 두 가지 영역이 조화를 이루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국가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중 복지와 관련된 내용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사회적 약자들을 좀 제대로 뒷받침하겠다. 그 과정 속에 양극화 문제나 지역 균형 발전·저출생 문제 이런 내용들을 같은 카테고리에 넣어서 이렇게 챙기고 있다.

제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회적 약자 내용이 그동안 의정 활동 내용 속에서 나름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무척 뿌듯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금 주신 상을 기회로 해서 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더 제대로 챙기는 이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사회적약자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이 어떤 법안인지. 그 법안의 중요성과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 등에 대해 설명해달라.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 아무래도 근로자들, 또 청소년들, 여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장애인들이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다. 그중에 제가 환노위에 있을 때 근로자들과 관련해서 특히 같은 노동자 속에서도 법적인 지위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분야에 근무하는 분들이 특고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었다. 실제로 특고노동자들이 가장 배려를 받아야 하는 게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다.

그 영역에서 실제 사고가 날 때 보험 처리를 해주는 게 산재보험인데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현실적으로 제외 신청을 하라고 돼 있는데 실제 사업주하고 특고노동자하고 역할이나 위치에서 보면 평등하지가 않기 때문에 제도를 악용해서 실제 제대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제외시키는 게 아니고, 특고 노동자의 지위나 이런 걸 보장해 주기 위해서 제외시키는 게 아니고 회사의 사업주의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배제를 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특고노동자들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데 그걸 더 열악하게 만드는 이런 과정이어서 그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했던 내용들이 지금도 뿌듯하게 느껴지는 사안이다. 그래서 그 내용이 제외 신청 제도 자체가 있다 보니까 남용이 돼서, 제외 신청 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특고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일반 노동자와 같은 범주에서 실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던 내용들. 이게 우리 특고노동자들이 많은 영역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사회적인 변화를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 이게 사회적인 발전의 한 디딤돌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한다.

또 추가하면 이제 청소년들이 사회적 약자 중 한 분야인데, 이제 취업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또 그다음에 실제 취업이나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새내기들이 출발하는 과정이니까 다른 기존에 있는 그룹보다는 조금 배려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 배려하는 이런 법이 있는데 그 내용에 규정 자체가 특수 대우를 한다고 해서 3년마다 한시적으로 제한해서 다시 입법 검토를 하도록 돼 있다.

그건 옳지 않다. 우리 사회적인 영역에서 보면 청소년들이 역시 첫 출발하는 취약한 그룹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기존 사회에 적응하고 기득권층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 왜 특혜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법적 시효 기간을 3년마다 재검토하는 내용을 없애고 계속 우대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 이것도 좀 보람 있었던 입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한다.

▲21대 국회 임기가 1년여 남았다. 남은 기간 중점을 두고자 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숙원 법안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딱 하나만 말씀드리기는 그렇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은 기간 의정 활동도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내용들. 예를 들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기본으로 하고 그래서 사회 양극화 문제나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된 틀을 좀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싶다. 또 저출생 문제도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여러 가지 파급되는 문제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틀을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또 제 지역구가 농촌이다 보니까 농촌의 경우에는 도시하고는 현격하게 다른 불이익과 불균형과 또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소외된 계층들이 많은 상황이어서 그 부분들을 보완하는 노력도 함께 해야 되야 한다. 그래서 도시하고 농촌하고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에 집중돼 있는 계획제도, 이것도 농촌에 함께 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입법이 이제 '농촌공간의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해서 그거는 본회의 통과가 됐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동권과 관련된 내용인데 도시는 수요가 많다 보니 지하철도 만들고 버스도 만들고 거기에 65세 이상 무임까지 해주는 이런 특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농촌은 수요가 적고 인구가 적다 보니까 실제 어르신들이 읍내에 있는 병원 한번 가려고 해도 제대로 못 간다. 또 이웃 마을에 놀러 가기도 불편한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우리 농촌의 이동권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틀을 좀 바로잡아서 농촌형 새로운 교통 모델을 하나 만들고 싶다.

그래서 농촌과 도시가 서로 균형 있게 이동권이 담보되는 틀을 만들려고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해놨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통과시켜서 우리나라에, 농촌에 살고 계시는 우리 농업인들 이동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이익들 소외된 부분들 이걸 좀 보완해 드리는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계 총수들, '트럼프 Jr' 만남 총출동 [서울=뉴스핌] 서영욱 남라다 김아영 조민교 기자 =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 사업 현안을 전달하고 정책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행보다. 트럼프 주니어와 재계 인사들의 면담은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의 한 구역에서 열렸다.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이다. 건물 주변에 많은 취재진이 대기 중이지만, 철저한 보안으로 인해 오고 가는 재계 인사들을 마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오전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인근 커피 매장에서 포착된 김동선 부사장(왼쪽)과 김동원 사장 [사진=독자 제공] 이날 오전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3형제가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재계 인사 중 가장 먼저 언론에 포착됐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일관 생산단지 '솔라 허브' 프로젝트를 조성 중이다. 연간 8.4GW 규모의 이 시설은 약 13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현지 생산 비중을 70%까지 높여 미국의 자국 우선 조달 정책에 대응하고 관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화그룹은 방산·조선 사업에서도 미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 호주의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지분을 확보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 오스탈은 앨라배마와 샌디에이고에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 해군 소형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롯데그룹도 트럼프 주니어와의 접촉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과 인도네시아 출장에 나섰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부사장은 이날 오전 귀국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다. 롯데는 미국 뉴욕 시러큐스에 보유한 바이오 공장을 중심으로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바이오기업과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임상 물질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공장에서 첫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내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설비 확충과 고객사 확보에 나선 롯데는, 신 부사장을 통해 트럼프 주니어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이날 트럼프 주니어와 비공개 개별 면담을 가졌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안 식품 신공장을 짓고 있다. 총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미국 시장 내 K푸드 수출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미국 내 식품 수출 시 애로사항과 관세 이슈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이해진 네이버 의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이날 "인공지능(AI)과 테크,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달라는 재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한 트럼프 주니어는 곧장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재계 면담이 끝나는 대로 이날 밤 출국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2025-04-30 14:24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