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태영호 "초등 교과서, 이승만 공 폄훼…한미동맹·독립운동 의미 빠져"

기사입력 : 2023년04월02일 15:20

최종수정 : 2023년04월02일 15:20

올해부터 초등 5·6학년 처음 공부하는 검정 교과서
"왜곡된 역사 가르쳐선 안돼...역사 교과서 재검정 해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태영호 의원이 2일 올해부터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이 처음 공부하는 검정 사회 교과서를 두고 "이승만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의 공(功)을 폄훼하고 과(過)에 초점을 맞춰 기술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태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올바른 역사관을 배워나가야 할 학생들의 역사 교과서가 편파적인 시각으로 기술되었다는 점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09 leehs@newspim.com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는 기존에 국정으로 발행하다 올해 처음 검정으로 전환됐다.

이를 두고 태 의원은 "검정 결과,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에 대해서 제대로 소개한 교과서는 단 한 권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1953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한미동맹)'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튼튼한 안보를 보장받을 수 있었고 그 바탕으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대한민국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에 대해 그 의미도 제대로 서술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한 교과서를 과연 '교과서'라고 칭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이라고 했다.

태 의원은 "대부분의 교과서는 이 전 대통령의 독립운동은 거의 기술하지 않았으며, 남북 분단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작성됐다"며 "이 전 대통령은 독립협회에서 활약했고,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되자 미국으로 넘어가 일제 침략을 전 세계에 폭로하는 등 독립운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심지어 그는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과서들이 이러한 이 전 대통령의 공로는 생략한 채 되레 그에게 남북분단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기술됐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태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를 조직해 북에서 소련이 물러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정읍 연설'을 남북분단의 원인인 것 양 기술했다. 하지만 정읍연설이 있기 4개월 전인 1946년 2월, 북한에는 이미 사실상 정부인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가 수립됐다. 교과서가 악의적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을 폄훼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거듭 꼬집었다.

아울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세대에게 정치적인 이유로 왜곡된 역사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며 "교과서를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도 안 된다. 이제라도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한 초대 대통령을 폄훼하는 역사 교과서를 재검정하고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