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영재학교·과학고등학교에 진학하고도 의약학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사례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해당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비 및 장학금을 환수하는 방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영재학교·과학고의 교육과정을 일반고등학교에 일부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영재학교는 입학전형의 사교육 유발 정도 등을 점검해 2025년부터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을 19일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20년 동안 총 4번의 영재교육 계획을 세우고,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왔다. 이번 계획에는 2027년까지의 방향과 과제가 담겼다.

우선 최근 대학입시에서 논란이 되는 영재학교·과학고 출신의 '의약학계열 진학 제재 방안'을 앞으로 안정적으로 적용해 이공계 진로 지도에 활용할 방침이다.

2021년 4월에 마련된 제재 방안에 따르면 의약학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과학고·영재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진로‧진학 지도를 하지 않도록 했다. 또 영재학교는 교육비, 장학금을 환수하고, 과학고는 졸업시 수상 및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일반 학생의 경우에도 본인의 재능과 잠재력을 탐색·계발할 수 있도록 영재학급 등의 선교육·후선발 방식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영재학급은 각 학교에서 잠재력 있는 학생의 재능 계발을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 중심의 영재교육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현재 영재학교는 1989년 설립된 서울과학고를 비롯해 전국에 총 8개교가 있다. 공립 7개교, 국립 1개교의 영재학교가 운영 중이다. 과학고는 한성과학고를 비롯해 전국에 20개교가 공립으로 운영 중이다.

이공계·과학 분야 우수인재 양성이라는 설립취지에 맞게 대학 수업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도 실시된다. 영재학교와 과학고의 교육과정에 대학 1학년 수준 과목을 편성하고, 대학 입학 후 해당 과목의 이수 학점으로 인정하는 'AP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과학‧수학과 연계해 인공지능(AI), 데이터과학, 바이오 등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올해부터 과학기술원 부설 AI 등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소프트웨어 영재학급·영재교육원은 2027년까지 100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영재학교·과학고 SW·AI 특화 교육과정은 지난해 2개교에서 2025년 28개교로 크게 늘려 첨단기술 발전에 대응한 디지털 인재를 조기에 발견하기로 했다.

지역의 예술 영재교육을 위해 지난해 기준으로 8개 시도에만 있었던 대학부설 예술영재교육원을 2027년에는 17개 시도별로 1개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영재학교는 입학전형의 사교육 유발 정도 등을 매년 점검하고, 학교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2025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평가는 소관 부처가 5년 주기로 서면 또는 방문 등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과학고의 조기졸업 제도 개선 및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도 추진된다. 학업성취도·지능검사 결과 등 대상자 선정 기준 및 규모를 고려해 2025년 신입생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영재학교·과학고의 이공계 진로·진학 지도를 강화하고, 영재학교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책무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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