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황식 "한국 정치 양극화 심화…파벌 없는 스웨덴 정치에서 배워야"

기사입력 : 2023년03월17일 15:37

최종수정 : 2023년03월17일 15:37

17일 바른사회운동연합 '정치개혁' 포럼 축사
"스웨덴 정치, 세력 형성하지 않고 당대표 선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17일 한국 정치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과 관련해 "지난 대선과 같은 정치 행태가 지속하면 대한민국에 장래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바른사회운동연합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바른사회운동연합 주최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03.17 hong90@newspim.com

김 전 총리는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창간 20주년을 맞아 연재 중인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교수의 칼럼 '스웨덴 패러독스' 내용을 인용하며 "스웨덴의 경우 당대표 선출 과정부터 전혀 돈이 들거나 세력을 형성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웨덴은 우리나라처럼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비방하고 캠프를 차리는 게 없다"며 "(당대표 후보자가) 작은 단위의 지역구에서부터 추천돼 쌓여서 올라와 최종적으로 5명 정도로 수렴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총리는 "우리나라는 의원실에 10명 정도의 보좌관이 있는데 스웨덴은 1인당 1명씩 배정한다고 한다"며 "그것조차도 다음 원내대표가 각 의원에게 1명씩 할지 전부 공동으로 쓸지 결정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당연히 모든 법안 정리 같은 건 손수 밤새워서 하는 게 의원의 책무"라며 "그래서 굉장히 고되고 힘든 직업이라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지방에서 봉사하겠단 취지로 그만두는 사람이 50%가 넘는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오늘 논의될 이야기들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솔직히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 없으니 계속 (논의를) 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우리나라 국정 체제와 운영에 관한 당면 개혁과제를 짚어보고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기 위해 마련됐다.

김 전 총리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축사를 맡았다. 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인 최운열 전 민주당 의원이 좌장을 맡고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와 김재한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한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이상민 민주당 의원, 허민 문화일보 대기자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