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자율규제에 온플법까지…플랫폼업계 이중압박

기사입력 : 2023년03월16일 11:21

최종수정 : 2023년03월16일 11:2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간 자율기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도출
공정위, 배달앱 시작으로 갑을관계 개선 유도
국회, 야당 중심으로 온플법 제정 논의 가속화
플랫폼업계, 정부·국회 이중노선에 혼란 가중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플랫폼업계가 '갑을관계' 개선을 놓고 이중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이 도출되고 있는 시점에 국회에서는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의 의무를 규정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자율규제 방안의 성공 여부가 판가름나기도 전에 온플법이 제정될 경우 이중규제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 방침과 국회 요구 사이에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면서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배달앱에 이어 오픈마켓·숙박앱 등 자율규제 방안 도출

16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최근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위메프오 등 5개 주요 배달앱 사업자는 입점업체와의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의 자율규제 방안을 내놨다.

윤석열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며 지난해 8월 민간 자율기구를 구성해 분야별 논의를 이어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3.06 hwang@newspim.com

이번 배달앱 사업자의 자율규제 방안은 이 기구 내 '갑을분과'에서 도출해낸 것이다. 공정위 소관 사항으로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관계 개선과 불공정행위 방지, 자율분쟁 조정 등이 주요 논의과제다.

실제로 배달앱 사업자는 대금정산 절차와 수수료・광고비 적용방식, 소비자 검색 노출순서 기준 등 입점업체와의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사항을 구체화했다. 또한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던 포장주문 중개 수수료 무료 정책을 1년 연장하기로 하기로 하는 등 입점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상생방안도 제시했다.

공정위는 배달앱 외에도 오픈마켓, 숙박앱, 앱마켓 등에서도 빠른 시일 내 자유규제 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오픈마켓의 경우 지난해 민간 자율기구 내 데이터·AI(인공지능) 분과에서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자율규제 규약을 마련한 바 있다.

◆ 자율규제 사례 나오는데 국회에선 '온플법' 제정 논의중

배달앱을 시작으로 플랫폼 분야의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자율규제 방안이 도출되고 있는 시점에 국회는 이와 별도로 온플법 제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주최로 온플법 제정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참석했다. 지난 9일에는 국회 정무위가 온플법 공청회를 열었다.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된 온플법은 정부안 외에도 의원 발의 법안만 13건에 이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정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백혜련 정무위원장, 이 대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1.17 leehs@newspim.com

지난해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가 터진 후 국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온플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강화에는 정치권과 정부 모두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 분야 갑을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공정거래법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 판단이 오프라인 거래를 전제로 하고 있어 기존 법규로는 플랫폼의 '갑질'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온플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자유규제 우선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사회적 자율기구의 논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뒷받침할 계획이고,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플랫폼 규제) 법제화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플랫폼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입장이 모호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플랫폼기업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원장이 온플법 제정을 안 하겠다고 하지 않고 자율규제 성과 여부를 봐서 제정을 할 수도 있다며 여지를 두고 있어 국회가 입법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가장 우려된다"면서 "자율규제와 제도적(법적) 규제 중 명확한 방향이 결정되는 게 오히려 낫다"고 설명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사진
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