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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SK 봐주기' 논란에 다시 소환된 공정위 전속고발권

기사입력 : 2023년03월06일 10:53

최종수정 : 2023년03월06일 14:37

카카오택시 몰아주기·최태원 자료 미제출 사건 미고발
야당 "화물연대 고발 신속히…대기업 고발 신중" 지적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카카오모빌리티와 최태원 SK 회장 봐주기 논란이 불거지면서 전속고발권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공정위가 대기업에 대해서는 전속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 카카오모빌리티·최태원 회장 봐주기 논란

6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택시 호출앱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에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혐의로 2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도 법인이나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와 관련해 "가맹택시 우대를 위한 콜 몰아주기 알고리즘 이용 뿐만 아니라 공정위 적발을 회피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은밀히 변경하기까지 했다"면서 "공정위는 과징금을 257억이나 부과하면서 정작 고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서울시가 지난해 10~11월 두 달 동안 카카오 택시 841대를 호출해 자체 조사한 결과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호출 앱 '카카오T'를 이용하는 택시 중 일부가 장거리 목적지를 정한 승객만 골라 태운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운행중인 카카오 택시의 모습. 2022.02.24 hwang@newspim.com

박 의원은 "카카오의 의도적 회피는 공정위가 아니면 고발할 수가 없다"며 "이럴 거면 뭐하러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음에도 고발사안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또한 비리 의혹이 제기된 대장동 사업 민간 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초기 자금을 댄 것으로 알려진 계열사 등을 누락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최 회장이 과거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킨앤파트너스, 플레이스포, 도렐, 더시스템랩 건축사무소 등 4개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최 회장이 이들 회사를 계열사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최 회장을 고발하지는 않기로 한 것이다.

이 가운데 킨앤파트너스는 화천대유에 2015∼2017년 457억원 가량을 빌려준 회사다. 최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2015년 킨앤파트너스에 익명으로 400억원을 빌려줬고, 이 돈이 대장동 사업에 흘러간 사실이 지난 2021년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알려지면서 주목받았다.

지난달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공정위의 최태원 회장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한기정 공정위원장을 상대로 "최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충암고 동창이어서 공정위가 봐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해진 네이버 회장은 2020년 비슷한 사건으로 검찰에 고발됐는데, 이번에는 왜 고발하지 않고 경고에 그쳤느냐"고 따져물었다.

◆ 야당 "공정위 전속고발권 자의적 행사" 지적

야당인 민주당은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공정위가 대기업은 봐주고 노동자 단체인 화물연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고발을 결정했다"면서 "전속고발권을 불합리하게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차별적 취급, 거래상 지위남용 등 주로 대기업의 위반 빈도가 높은 사건에 대한 고발이 최근 3년간 전무하다는 것은 솔직히 심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02.15 mironj19@newspim.com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공정위에 접수된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차별적 취급, 거래상 지위남용 사건 총 198건 중 공정위가 고발한 사건은 0건이다.

야당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행사의 공정성을 문제삼고 있지만 당장 제도 폐지를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후보시절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워 지난 정부에서 강제수사를 통한 증거확보가 중요한 가격·입찰 담합 등 중대 담합사건에 한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지난 2021년 말 국회에서 최종 불발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전속고발권 폐지를 언급했지만 현재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밀어붙이고 있진 않다.

정무위 소속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한 사안으로,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카카오모빌리티와 관련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의무고발요청권을 제대로 행사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기부 장관, 조달청장이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최근 중기부, 조달청과 의무고발 요청 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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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시, 7월부터 보건소에서 마약류 '익명검사' 실시한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2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마약류 '익명검사'를 실시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에 노출된 피해자들이 개인정보공개 위험 없이 자가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익명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될 경우 경찰과 연계해 신속한 수사에 돌입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급증하는 마약 관련 범죄에서 피해자를 빠르게 찾아내 신속한 대응에 나설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강남구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나눠준 뒤 학부모들을 협박한 '마약 음료 사건'의 일당인 길모 씨(왼쪽)와 김모 씨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3.04.10 hwang@newspim.com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25개 자치구 보건소를 통해 마약류 익명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류에 노출된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이다. 지난 4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남녀 2쌍으로 이뤄진 피의자 4명이 학생들에게 마약(필로핀) 성분이 든 음료수를 나눠주고 이를 빌미로 마약중독 여부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큰 파장을 낳았다. 강남 학원가 사건 뿐 아니라 최근 마약류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보건소 익명검사를 추진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다. 누구나 개인정보 노출 위험없이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해 피해 확인 및 후속 대응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익명검사는 간이검사키트를 활용해 이뤄진다. 현재 검사 대상으로 선정한 마약류의 종류 등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마약류 적발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코카인과 필로폰, 합성대마와 펜타닐 등 주요 마약류가 모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키트는 검사 대상이 결정된 후 이에 맞춰 선정될 예정이다. 특정 마약류에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제품을 선별하기 위함이다. 통상 마약류 검사키트 정확도는 70~8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사 대상과 키트 종류가 확정되기 전 정확도에 대한 언급은 어렵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익명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되면 키트 검사가 '위양성(거짓양성, 음성이어야 할 검사결과가 잘못돼 양성으로 나온 경우)'일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설명한 후 서울시 마약 관련 대응 거점인 은평병원으로 연계해 정밀검사를 받도록 한다. 은평병원은 이에 맞춰 하반기부터 마약류 검사기능을 확대한다. 특히 양성판정을 받은 사람이 원할 경우 경찰로 이관해 신속하게 관련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약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체내에 있는 증거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른바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피해자가 원할 경우 국가기관에서 마약 중독 관련 상담도 받도록 조치한다. 지난 4월 마약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대응 TF를 구성하고 단속과 치료, 재활 및 예방에 이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한바 있는 서울시는 이번 보건소 익명검사 실시로 고의적인 마약류 '테러'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건소 마약류 익명검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고의적인 행위로 마약에 노출된 피해자들을 찾아내 조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게이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실무적인 협의가 마무리되면 각 자치구를 통해 내달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3-06-02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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