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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한미-북, 파국 아닌 평화·공존으로 가야 한다

기사입력 : 2023년03월16일 09:10

최종수정 : 2023년03월16일 09:12

하반기 국지도발·우발적인 충돌 가능성
북한 "선전포고" 말폭탄·도발 위험 수위
대북정책 '엔드 스테이트' 정립 시급해
외교안보 '빅 픽처' 그려 돌파구 찾아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반도가 심상치 않다. 하반기 북한의 국지 도발과 우발적 군사 충돌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16일 일본 방문길에 오른다. 윤 대통령이 오는 4월 26일 미국 국빈 방문,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 굵직한 정상외교에서 정치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중 패권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반도가 '미-중의 대리전 화약고'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북중러 대(對) 한미일 군사안보 대립구도가 더욱 강화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의미 있는 방일 성과를 거뒀으면 한다.

북한은 지난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극초음속 미사일, 준장거리‧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신형 전술유도무기,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순항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을 동원해 42차례에 걸쳐 무력시위를 했다. 한 달에 3.5번꼴이다. 윤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35차례 무력시위와 함께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ICBM을 10차례나 발사했다.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한반도 '미중 대리전 화약고' 우려 목소리  

북한의 전례 없는 무력 시위에 대응해 한미는 한반도에 미국의 핵심 전략자산들을 수시로 전개해 맞대응하고 있다. 지난 3월 13일부터 시작된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FS) 연습을 전후로 북한의 위협과 '말폭탄'도 더욱 거칠어지고 있다. 

급기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3월 7일 담화를 통해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우리가 태평양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즉각 격추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의 불명확한 보도"를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김 부부장은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공해와 공역에서 주변국들의 안전에 전혀 위해가 없이 진행되는 우리의 전략무기 시험에 요격과 같은 군사적 대응이 따르는 경우 이는 두말할 것 없이 북한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북한이 그동안 협박성 발언을 쏟아냈지만 "북한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는 가장 극렬한 반발이며 최고 수위의 위협으로 평가된다. 사실 북한이 사전 예고 없이 태평양상으로 ICBM를 쏜다면 요격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요격을 한다고 해도 태평양상에 떠 있는 민간 선박들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

만일 북한이 핵전자기파(EMP) 기폭시험을 한다면 요격으로 인한 피해는 상상할 수도 없다. 결론적으로 북한이나 미국이나 별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말폭탄'을 주고 받았다. 

◆북한, 강대강 국면 '핵·미사일 고도화 활용'

북한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중장거리 미사일,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각종 전술유도무기체계, 2021년부터는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단계적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북한이 그동안 단거리 전술유도무기체계를 시험할 때는 그리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 본토와 미국령, 주일 미군기지를 타깃으로 하는 전략무기체계들의 성능시험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무력시위-한미 전략자산 연합훈련-북한 맞대응 도발-한미 대규모 연합훈련 대응 등 강대강 대치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이 강대강 맞대응 국면을 명분 삼아 핵·미사일 고도화를 앞당기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어 더욱 우려된다. 재래식 무기로 싸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1년 만에 민간인 사상자가 2만명을 이미 넘어섰다. 두 나라 군인 사상자는 무려 30만명에 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의 전쟁이 일어나면 인구 밀도가 높은 한반도는 그야말로 공멸로 갈 수밖에 없다. 강대강으로 맞붙게 되면 결국 파국을 맞는다. 남북미 모두 평화와 공존, 상생의 돌파구가 시급한 시점이다. 길이 보이지 않을수록 숨고르기를 하면서 공멸만은 막아야 한다. 

돌이킬 수 없는 희생과 대가를 치러서는 안 된다. 남북미 모두 레드라인을 넘지 않도록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의 '엔드 스테이트'(end state)가 무엇인지 지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외교안보정책의 '빅 픽처'(big picture)를 그렸으면 한다. 외교안보 사안을 현장 취재하는 기자들도 윤 정부의 최종 목표와 큰 그림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국민들도 알고 싶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의 봄을 간절히 기원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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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시, 7월부터 보건소에서 마약류 '익명검사' 실시한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2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마약류 '익명검사'를 실시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에 노출된 피해자들이 개인정보공개 위험 없이 자가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익명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될 경우 경찰과 연계해 신속한 수사에 돌입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급증하는 마약 관련 범죄에서 피해자를 빠르게 찾아내 신속한 대응에 나설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강남구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나눠준 뒤 학부모들을 협박한 '마약 음료 사건'의 일당인 길모 씨(왼쪽)와 김모 씨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3.04.10 hwang@newspim.com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25개 자치구 보건소를 통해 마약류 익명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류에 노출된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이다. 지난 4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남녀 2쌍으로 이뤄진 피의자 4명이 학생들에게 마약(필로핀) 성분이 든 음료수를 나눠주고 이를 빌미로 마약중독 여부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큰 파장을 낳았다. 강남 학원가 사건 뿐 아니라 최근 마약류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보건소 익명검사를 추진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다. 누구나 개인정보 노출 위험없이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해 피해 확인 및 후속 대응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익명검사는 간이검사키트를 활용해 이뤄진다. 현재 검사 대상으로 선정한 마약류의 종류 등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마약류 적발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코카인과 필로폰, 합성대마와 펜타닐 등 주요 마약류가 모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키트는 검사 대상이 결정된 후 이에 맞춰 선정될 예정이다. 특정 마약류에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제품을 선별하기 위함이다. 통상 마약류 검사키트 정확도는 70~8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사 대상과 키트 종류가 확정되기 전 정확도에 대한 언급은 어렵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익명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되면 키트 검사가 '위양성(거짓양성, 음성이어야 할 검사결과가 잘못돼 양성으로 나온 경우)'일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설명한 후 서울시 마약 관련 대응 거점인 은평병원으로 연계해 정밀검사를 받도록 한다. 은평병원은 이에 맞춰 하반기부터 마약류 검사기능을 확대한다. 특히 양성판정을 받은 사람이 원할 경우 경찰로 이관해 신속하게 관련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약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체내에 있는 증거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른바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피해자가 원할 경우 국가기관에서 마약 중독 관련 상담도 받도록 조치한다. 지난 4월 마약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대응 TF를 구성하고 단속과 치료, 재활 및 예방에 이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한바 있는 서울시는 이번 보건소 익명검사 실시로 고의적인 마약류 '테러'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건소 마약류 익명검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고의적인 행위로 마약에 노출된 피해자들을 찾아내 조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게이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실무적인 협의가 마무리되면 각 자치구를 통해 내달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3-06-02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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