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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이르면 20일부터 '노마스크'…전문가 "독감처럼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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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중대본서 마스크 의무 해제 여부 결정
위중증 100명대 유지…재유행 가능성 낮아
전문가 "코로나 치료제, 독감처럼 처방돼야"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방역당국이 오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논의를 거쳐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을 발표한다. 현재로서는 이달 20일부터 해제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방역 전문가들은 대중교통 내 마스크 자율화가 되더라도 코로나19 유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누구나 한번은 자연면역을 얻으면서 코로나19가 토착화로 가는 과정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다만 차질 없는 일상 회복을 위해선 고위험군에 대한 먹는 치료제 처방이 적극 이뤄져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는 주간 하루 평균 1만명을 밑도는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 주간 하루 평균 확진 9979명…지정 병상 3880개→1000개 축소

13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198명 발생해 월요일 기준(일요일 발생) 지난해 6월 27일(3419명) 이후 37주만에 최소치를 보였다. 확진자는 이달 들어 3일부터 5일 연속 1주일 전 대비 증가세를 보이다가 최근 나흘째 감소세로 주간 하루 평균 9979명을 나타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5,174명으로 231일만에 최저치를 보인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3.02.13 pangbin@newspim.com

위중증 환자 수는 100명대를 이어갔다. 최근 1주간(7~13일) 하루 평균 145명으로 직전 주 평균 144명보다 1명 감소했다. 이날 환자 수는 142명으로 전날(146명)대비 4명 줄었다. 사망자는 12명으로 누적 3만4115명이다. 최근 1주 새 총 81명이 신고돼 하루 평균 11명이 숨졌고 누적치명률 0.11%를 유지하고 있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일반 병상의 가동률은 각각 25.2%, 14.7%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달 3880개던 코로나19 지정 병상을 1000개 수준으로 축소했다. 일반 의료 체계 대응 역량을 고려해 병상 1000개면 하루 확진자 4만명대가 나와도 대응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지난 10~12일 코로나19 2가(개량)백신 접종에는 4255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13.9% 수준이다. 18세 이상 성인은 14.7%, 60세 이상 고령층은 32.8%가 접종했다. 

◆ "고위험군 보호 관건…항바이러스제 적극 투여로 독감처럼 관리"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풀리면 사실상 남은 방역조치는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전부인 만큼 코로나19는 독감처럼 일상적 의료체계 안에서 관리될 전망이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이달 말, 늦어도 4월 초쯤 대중교통 내 마스크를 벗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리되면 병원 등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에서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겨지게 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경구용 항바이러스 치료제 복용의 중요성 등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2023.03.13 yooksa@newspim.com

정부가 지난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조정 1단계를 시행한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코로나19 유행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남은 방역 조치들의 해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방역 완화 논의와 함께 고위험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치료제 처방 대책을 주문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고위험군은 항바이러스제를 초기에 적극 투여해 독감처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중교통 마스크 자율화가 돼도 날씨가 더워지면 개인적 필요나 고위험군 위주로 자율 착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면역이 대부분 있으므로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는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먹는 치료제 처방을 높여 입원율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도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등 코로나19 항바이러스제 처방과 복용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하며 "코로나19 치료제도 독감처럼 망설임 없이 처방되는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고 했다. 

현재 60세 이상 고위험군에 대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처방률은 35%로 정체돼 있다. 정 단장은 "의사가 적극적으로 처방하지 않거나 60세 이상 고위험군이 코로나19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때문에 처방률이 높지 않다"며 "팍스로비드의 경우 병용 금기 약물이 많다는 점이 처방을 까다롭게 하는 요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도 지금보다 치료제 처방이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치료제 처방 의사들에게도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한지 검토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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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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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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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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