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두호 기자 = "정부의 52시간 개정안 발표는 환영이지만 아직 중소기업이 바쁠 때 일을 해낼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일본처럼 월 100시간, 연 720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윤석열 정부 2년차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최저임금, 주 52시간,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중소기업에 압박적으로 다가왔다"며 "이런 것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법을 강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연성이 있어야 기업이 원활하게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추진할 6대 분야로 ▲고용친화적 노동 개혁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 ▲중소기업 성장 및 투자 촉진 ▲중소기업 금융 정책 선진화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화를 제시했다.

고용친화적 노동개혁으로 주52시간제 유연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항구 적용,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 폐지 등을 제안했다.

이날 정부는 연장근로를 주단위에서 월단위로 확대하는 주 52시간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김 회장은 "아직 중소기업이 바쁠 때 일을 해낼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라며 "일본처럼 월 100시간, 연 720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납품단가연동제 관련해서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납품단가연동제 통과까지 우리가 14년을 떠들었다"며 "시행령을 잘못 만들면 일부 기업은 혜택을 못 보고, 효력도 없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시행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독소 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화합하자는 의미로 봐야 한다"며 "대기업이 솔선수범해서 중소기업과 상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법안으로 계약 기간에 원자재 가격이 변동되면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해주는 제도다.

업종별 협동조합 활성화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일본은 인구 1억 2천만 명에 협동조합이 3만 6천 개가 넘지만, 우리는 인구 5천만 명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900여 개에 불과하다"며 "일본은 동네마다 협동조합이 형성돼 있어 공동물류, 공동판매가 잘 구축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소부장에서 국산화가 됐다고 하지만 일본은 오랫동안 원천기술을 갖고 있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일본 기업과 교류를 많이 해야 한다"며 "한국 중소기업과 일본 중소기업 교류가 원활하게 될 수 있게 할 것이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지난 2월 28일 중기중앙회 27대 회장으로 선출돼 네 번째 회장직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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