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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근 창녕군수 예비후보 "고 김부영 군수가 못다한 창녕발전 이루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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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좀 먹는 검은 토착 세력과의 한판 싸움"
"불의 굴하지 않는 새로운 창녕정신 정립"

[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 4월5일 치러지는 보궐 창녕군수 선거에는 국민의힘이 무공천을 결정함에 따라 현재 9명의 예비후보자들이 뛰고 있다. 이 가운데 무소속 예비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를 제외하면 7명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보수성향의 예비후보 중 창녕군수를 역임한 하종근 예비후보가 눈에 띈다. <뉴스핌>은 5일 고(故) 김부영 군수의 선거를 도왔던 하 예비후보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하 예비후보는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를 권력자의 약점을 이용, 온갖 악행을 일삼는 창녕오적(昌寧汚賊)과 토착세력들과의 싸움이라고 명명하며 새로운 창녕정신을 일으켜 세우고 창녕의 미래 비전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하종근 예비후보와 일문일답.

하종근 예비후보[사진=하종근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2023.03.05

- 군수를 지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장 과정과 특별 기억이 남는 부문이 있다면 이야기해 달라?

▲저는 8남 1녀 중, 다복한 집안의 막내로 태어났다. 아버지께서 대합면의원을 하신 덕분에 유년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정치에 대한 꿈을 갖게 됐다. 중·고교 시절에는 학생회장, 연대장을 하면서 리더쉽을 익혔고 대입 실패 후, 농촌계몽단체인 4H활동을 통해 농촌현실을 알 수 있었다.

대학에 진학하면서 가세가 기울어 생활이 어려웠으나 학생회장에도 출마하여 미래 꿈을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1987년 군 제대 후, 짧은 직장생활을 접고 20평짜리 작은 공장을 얻어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이 자리 잡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때마다 피나는 노력으로 오뚝이처럼 일어나 반듯한 회사를 일궈 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격언처럼 부실기업인 한국타워크레인을 M&A해 1년 만에 매출 30배 성장이라는 기적 같은 일도 있었다. 이후 계열사도 네 군데로 늘어나고 사업은 탄탄대로를 걷던 중, 숨죽이고 있던 정치DNA가 살아나 기업은 전문CEO에게 맡기고 민선4기 창녕군수 재보궐선거에 출마했다. 당시 집권당인 한나라당 후보와 경쟁해 무소속으로 61.6% 득표로 당선, 군수가 되었다.

그러나 저의 의지와 상관없는 일에 휘말려 군수직을 상실하며 좌절도 했었지만, 끊임없이 재기를 위해 몸부림쳤던 기간이었고, 정신적으로 성숙하게 된 시기이기도 한다.

- 오는 4월 5일 창녕군수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했는데, 출마하게 된 동기는?

▲고(故) 김부영 군수가 출마 전 저를 찾아와 첫마디가 "형님의 지혜를 빌려주십시오"였다. 다른 후보들과 달리 창녕의 변화와 혁신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제가 꿈꿔왔던 부자창녕의 꿈이 김 군수를 통해서라도 이뤄지기를 바랐다.

공약개발과 선거운동 과정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당선이 확정됐을 때는 나의 일처럼 기뻤다. 대리만족이었지만, 새롭고 신바람 나는 창녕이 되리라 믿었다.

김 군수 삼오제를 지내고 많이 고민했다. 가족들과 지인들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김 군수와의 동병상련의 아픔과 슬픔은 창녕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다가왔고, 저와 김 군수가 함께 꿈꾸었던 창녕의 미래를 내 손으로 꼭 완성해야겠다는 책임감이 생겼다. 이것이 출마를 결심한 이유이다.

- 출마를 곱지 않게 보는 시각도 있다. 16년 전, 민선4기 군수직을 상실했던 사건의 내용과 진실은 무엇인가?

▲ 먼저 저로 인해 생긴 일이고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함을 전한다. 지난 16년간 진실과 다른 결과에 울분과 억울함으로 몸도 마음도 많이 상했다. 다행히 사건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었던 회사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이번 선거 출마를 결심하면서 재심절차를 진행 중이다. 당시 재판과정을 되돌아보면, 지금과는 법리 해석과 변호 논리가 많이 달랐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 일은 하종근만의 일이 아니라 창녕과 창녕군민의 명예 회복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지켜봐 주시기를 바란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 그러나 실수와 실패를 딛고 성공한 사례는 역사적으로도 무수히 많다.

9년 제주 유배 생활에서 김정희는 추사체를 완성했고, 실학사상의 대가이신 다산 정약용 선생은 18년간의 유배 생활하는 동안 백성들을 위한 많은 발명품과 주옥같은 저서를 남겨 후세에 귀감이 되는 인물이다. 저 하종근도 16년 전의 실패와 아픔을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새로운 창녕, 더 큰 성공을 거둔 군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출마 기자회견에서 창녕오적(昌濘汚賊)이라는 거친 표현까지 사용하셨는데 누구를 지칭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우리 군민들 사이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회자되고 있는 말이다. 선거할 때만 되면 유력후보에 기생해 권력자의 약점을 이용, 온갖 악행을 일삼는 토착 세력들을 통칭한다고 보시면 된다. 저의 사건과 고(故) 김부영 군수의 사례는 오랫동안 지역을 좀 먹는 검은 토착 세력들의 음모와 농간의 결과였음을 많은 분이 인정한다.

권력의 약점을 교묘히 파고들어 인사 부정 청탁, 부당거래 요구 등 이들이 지역에 미치는 폐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들과의 전쟁을 치러서라도 그 악습을 끊어내지 못하면, 창녕의 미래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제가 당사자이고 그 싸움을 앞장서서 하겠다.

다행히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많은 군민들께서 꼭 이겨내라며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신다. 선량한 군민들과 함께 깊숙이 뿌리박고 있는 토착세력, 창녕오적과 당당히 싸워서 창녕의 자존심과 정신을 반드시 살려내겠다.

하종근 창녕군수 예비후보가 유권자를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하종근 예비후보사무소] 2023.03.05

- 공무원들의 하 후보에 대한 평가는 호불호가 명확한 것 같다. 앞으로 공무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 민선 4기 군수로 취임했을 때 저의 나이 46세였다. 패기 넘쳤고 의욕 충만했던 시기이다. 기업경영의 성공을 바탕으로 군수가 되었기 때문에 공직사회를 기업 운영하듯이 이끌어 가려고 했던 것 같다. 그러다 보니 근무 시간 개념, 직위에 따른 업무분장 등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그러나 오직 "부자창녕"을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좌고우면하지 않았던 시기이기도 하다. 시스템에 익숙한 공무원들이 많이 힘들어했다는 얘기를 나중에 전해 들었다. 이제는 세월도 많이 흘렀고 저부터 성숙해진 모습으로 창녕발전이라는 목표를 이뤄 나가는 동료로서, 혼연일체가 되어 일할 생각이다.

- 선거 과정은 물론 선거 후유증이 유독 심한 곳이 창녕인데, 다시 군수가 되면 어떻게 민심을 수습할 생각인가?

▲갈등과 분열로 만신창이가 된 창녕을 예전의 정이 넘치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드는 것은 시대정신이자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고(故) 김부영 군수와 머리 맞대고 함께 꿈꾸었던 창녕의 미래 비전들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군민화합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한다.

김 군수의 외로운 선택이 헛되지 않게 서로 헐뜯고 질시하는 갈등의 요소들을 치밀하게 제거하겠다. 저부터 모범을 보이겠다. 니편 내편 편가르지 않고 용서와 화해를 통해 반드시 화합의 장이 되는 창녕을 만들겠다.

- 민선4기 하종근 군수는 짧은 재임 기간 있지만 기억 남는 사업이 있다면?

▲창서동 한센촌 생활개선사업을 말씀드릴 수 있다. 축산오폐수(돼지, 닭 분뇨)가 넘쳐 나던 마을을 쾌적하게 만들었고 그분들이 온전히 창녕군민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두 번째는 따오기와 산토끼이다. 따오기는 이미 창녕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제가 궁극적으로 생각했던 목표인 따오기와 산토끼브랜드를 활용해 군민들께 직접적인 소득으로 연결하는 작업을 군수가 되면 바로 시작하겠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 전역의 비닐하우스 단지에 영향을 미친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한 것이다. 직접 법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발의와 제안을 제가 했다. 그 외에도 산단 조성을 위해 오염총량을 늘리고 발 빠르게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어서 센트랄모텍을 유치한 일 등이 있다.

- 고(故) 김부영 군수에 대해 합리적, 실용적이었고 인사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있었다는 평가가 있다. 김 군수와 공유하고 있는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

▲고(故) 김부영 군수를 공직자들이 높게 평가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인사 문제를 들 수 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공정하고 원칙 있는 투명한 인사를 하겠다. 근무성적 평정 기준 및 직렬별 승진TO 관리, 전보에 대한 기준설정 등 인사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투명성을 확보하겠다.

두 번째는 국도 79호선 임해진과 북면 온천 간의 대교, 가칭 온천대교를 건설하는 것이다. 창원과 창녕이 가진 공통 자산을 활용하는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 부곡·북면 간 온천문화를 공유하고, 학포와 임해진에 복합단지를 조성해 귀촌 귀향의 공간을 마련하는 프로젝트이다.

정주단지가 조성되면 3000명 정도 인구증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김 군수께서 창녕의 미래 먹거리사업으로 대합산단, 영남일반산단과 연계해서 치유관련 업종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영남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절차진행이 원활치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은 잘 정리해서 현재 주목받는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업종 변경도 검토할 것이다. 나아가, 대구국가산단, 달성공단과 함께 발전 방향을 모색하면 시너지 효과는 더 크리라 본다.

- 군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낙동강, 우포, 화왕산, 부곡온천을 비롯한 생태환경과 대구와 창원을 접하고 있는 지리적 이점은 창녕 성장잠재력의 바로미터이다.

그러나 지금의 창녕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다. 창녕의 새로운 정치풍토를 정착시켜야 한다. 구태를 일소하고 선량한 군민들이 맘껏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살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창녕 오적이라 불리는 선량한 군민들 위에 군림하면서 지역을 좀먹는 토착 세력들의 만행을 이번 선거를 통해 꼭 단절시키겠다. 이 것이 젊고 괜찮은 사람 김부영이 꿈꾸었던 창녕의 미래를 열어가는 첫걸음으로 생각한다.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군정으로,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군민을 위한 일에만 열중할 수 있게 하겠다. 이것이 고(故) 김부영 군수가 죽음으로 군민들께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불의에 굴하지 않는 "새로운 창녕정신(昌寧精神)"을 확실하게 정립하겠다.

"창녕을 새롭게 군민을 신나게" 고(故) 김부영 군수와 함께 계획하고 추진했던 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군민이 행복한 부자창녕을 하종근이 반드시 만들겠다.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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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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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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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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