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도시문제 해결" 국토부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사업' 공모

기사입력 : 2023년02월05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2월05일 11:00

스마트인프라 구축 등 지원…국비 1대 1 매칭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시민과 기업, 지자체가 힘을 모아 기존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 서비스를 찾아내고 만들어 나가는 스마트시티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런 내용의 '2023년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23년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사업 공모 이미지 [자료=국토교통부]

올해는 강소형 스마트시티 사업이 새로 도입된다. 기존에는 우수솔루션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솔루션 확산사업, 도시 전역 실증을 진행하는 거점형 스마트시티 사업을 시행해왔다. 거점형 스마트시티는 도시 전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솔루션을 개발·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스마트시티 확산을 견인할 수 있는 스마트 거점을 조성한다. 지역특화 및 첨단산업을 지원하는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고 확산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도시서비스를 보급을 지원한다.

스마트 거점 역할이 가능한 2개 도시를 선정한다. 선정 지역별로 3년 간 지방비와 1대 1 매칭으로 국비 2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해소를 지원하고 기업·지자체 수요에 맞는 도시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공간규제 특례 지원도 병행한다.

강소형 스마트시티는 중소도시를 특화 솔루션을 집약한 선도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기후위기‧지역소멸 등 최근의 환경 변화에 대응해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만든다는 목표다. 친환경·탄소중립 특화도시, '기후재해 제로(0)' 선도도시 등 기후위기 대응형 2곳과 인구변화 대응 도시, 지역산업 활력지원 도시 등 지역소멸 대응형 2곳 등 총 4곳을 선정한다. 인구 100만명 이하 도시를 대상으로 2년간 국비 120억원을 지원(지방비 1대 1매칭)할 계획이다.

솔루션 확산 사업은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버스 쉘터 등 효과성이 검증된 스마트 솔루션들을 전국에 보급하기 위해 진행된다. 국민들이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선정된 지역에 보급 솔루션을 우선 구축하고 표준 가이드라인 제시, 실증 경험이 있는 선행 지자체의 코칭,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인구 30만명 미만의 지자체다. 공모를 통해 총 8곳의 사업지를 선정하고 사업지당 1년 간 20억원의 국비를 지원(지방비 1대 1 매칭)할 계획이다. 6일 공고를 시작해 솔루션 확산 사업은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강소형 및 거점형 사업은 4월 5일부터 7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 등을 거쳐 4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사업은 지자체가 시민, 기업과 함께 지역 수요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존 도시의 혁신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스마트서비스를 적극 발굴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