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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정책

산업부, 반도체 47조·자동차 16조·디스플레이 14조 등 민간투자 100조 밀착지원

기사입력 : 2023년02월03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2월03일 08:25

수출 6800억달러 목표 달성 전력질주
반도체·자동차 등 민간투자 확대 촉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수출 역량을 키우기 위해 올해 민간 부문이 100조원의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3일 오전 8시에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제조업 업종별 수출‧투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수출 및 투자 위축에 대응해 업종별 여건을 점검하고 수출과 투자 확대를 위한 범부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수출 6800억달러 플러스 목표 달성 '전력질주'

정부는 올해 6800억달러 수출 달성으로 수출 플러스를 실현한다는 목표에 따라 범부처 수출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전 부처가 영업사원이 돼 아랍에미리트(UAE) 정상외교 성과 확산을 추진한다. 관계부처와 기업으로 구성된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사우디, UAE 정상 경제외교 성과를 다른 신흥시장으로도 확대한다.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기 의왕시 의왕ICD 제2터미널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는 모습 2022.12.06 pangbin@newspim.com

수출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수출지원 예산의 2/3를 집중 지원한다. 올해 역대 최대인 360조원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수출의 첫관문인 해외인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범부처 수출 지원역량을 결집한 수출플러스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한다. 각 부처별로 올해 수출 목표를 설정하고, 산업부와 함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목표 달성에 필요한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설비 및 연구·개발(R&D), 외국인투자 등 3대 투자도 활성화한다.

12년만에 부활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첨단산업 분야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입지‧인허가‧인프라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오는 6월중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상생인센티브 체계 및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한다. 제조업 설비 및 R&D 투자지원을 위해 총 81조원의 정책금융 공급도 추진한다.

5조6000억원 규모의 산업 R&D에서는 초격차 기술 및 탄소저감 기술 확보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한다. 산업기술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출연연의 기술양도를 허용하고 2000억원 규모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스타트업의 혁신기술과 대기업의 사업화역량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CVC를 적극 육성한다.

첨단‧주력‧미래산업 분야 100대 핵심기업을 대상으로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올해도 300억달러 이상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정상순방 성과인 UAE 300억달러 투자유치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구체적인 투자협력 방안도 마련한다.

반도체·자동차·디스플레이·철강 등 민간 100조원 투자 조력

업종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수출‧투자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돕는다.

반도체는 상반기 중에는 수출 둔화세가 지속되나 하반기 서버‧모바일용 고용량 메모리 수요 발생 등으로 일부 회복이 기대된다. 국내 기업들은 올해 47조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정부도 팹리스, 소부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메모리 고(高)의존구조 탈피 및 수출 안정성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력‧차량용 반도체, 첨단패키징 등 3대 시스템반도체 기술 확보를 위한 1조5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국비 1000억원을 지원하고, 반도체펀드 3000억원, 정책금융 5300억원 등을 통해 팹리스 투자 등을 적극 지원한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인 삼성전자 평택 2라인 전경 [사진=삼성전자 제공]

디스플레이는 고부가 OLED 시장 확대로 올해에도 수출이 소폭 증가할 전망이며, 국내 기업은 14조원 규모의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투명‧차량용‧초소형 등 3대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시장을 창출하고 무기발광디스플레이 기술선점을 위한 1조원 예타를 추진한다. OLED 및 마이크로LED, 퀀텀닷(QD)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핵심 소부장 기술을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투자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고 정책금융 9000억원을 공급한다.

배터리는 전기차 수요증가 등에 힘입어 올해 수출이 10%대로 증가해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은 국내 생산능력 제고를 위해 약 8조원 규모 투자프로젝트를 계획중이다.

정부도 해외자원개발 세제지원 및 사용후 배터리 통합 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민간투자의 2/3에 달하는 5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지원,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배터리아카데미 신설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 실현을 적극 지원한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국내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총 16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예고됐다. 정부는 자동차 수출 선박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컨테이너선 활용을 지원하고 선주-화주간 협조를 통해 여유선복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미래차 분야 기업투자 지원을 위해 지투‧외투‧유턴 지원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미래차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또한,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기술 등 자동차 분야 R&D에 오는 2027년까지 1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현대미포조선이 건조한 1800TEU급 컨테이너선의 시운전 모습 [사진= 한국조선해양]

조선은 2021년부터 증가한 수주량이 본격적으로 건조‧수출되면서 올해 수출이 두자릿수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은 스마트조선소 구축, 자동용접 등의 생산기술개발, 노후설비 현대화 등에 총 2조원 투자를 계획중이다.

정부는 조선 기업들이 생산과 수출에 차질을 겪지 않도록 조선업 인력 채용시 6개월간 월 60만원의 채용지원금 지급 등 인력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비자발급 국내절차를 1개월로 단축하고 외국인력 도입비율 확대(20→30%) 등 외국인력 도입도 지원한다. 조선사들이 수주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RG, 선물환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RG 한도 부족시 특례보증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철강은 수출물량은 증가하나, 작년 철강 가격 강세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수출 약세가 예상된다. 주요 기업들은 친환경차용 전기강판 및 에너지용 강관 등 신(新)수요 대응을 위한 생산설비 등에 4조8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중이다. 정부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새로운 통상 규범에 대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3.6조원 규모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석유화학은 단기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요가 공급을 따라잡는 내년 이후 업황개선이 기대된다. 주요 기업들은 친환경 전환 등 미래 대비를 위해 4조원 이상의 투자를 진행중이다.

정부는 한파와 러-우 전쟁 영향으로 공급 차질을 빚고 있는 미국과 EU, 중남미 등 신시장으로 수출 확대를 지원하고, 친환경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료 및 원료 전환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전세계적인 일회용품 규제로 인한 바이오플라스틱 수요 증가에 대응해 마케팅, 해외인증, 금융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70억달러 규모의 샤힌프로젝트와 같은 메가 프로젝트의 이행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수출 회복에 역량을 결집하면서 경기 회복기를 대비한 설비 및 R&D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나갈 계획"이라며 "범부처 수출 지원역량을 결집한 수출플러스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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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장 직전 한 종목 대량매수는..." 이석우, 김남국 의혹 견해는?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가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4차 전체회의에서 '상장 직전에 한 종목을 대량으로 매수하는 행태가 가장 이상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가상자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석우 업비트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5.31 leehs@newspim.com 한 조사단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사견임을 전제로 '가장 이상한 건 상장 직전에 어떤 한 종목을 그렇게 많이 살 수 있다는 게 가장 이상하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이 대표가 직접 김 의원을 짚진 않았지만, 상장 직전 마브렉스(MBX) 코인을 대량으로 매수한 김 의원의 거래를 염두에 두고 이같이 답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조사단은 이 대표에게 '조직의 수장인 동시에 개인적으로는 코인 전문가니까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위 단원은 "일반인이 봐도 이상한데 전문가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그런 생각을 한다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조심스러운 자리일 수 있는데 그정도 이야기한 거면 상당히 많이 이야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조사단원은 "전날(31일) 회의는 일반론적으로 예시를 드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우리(조사단)는 김 의원 사례에서 예시를 따왔다"고 설명했다. 이는 업비트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고객의 거래 정보를 외부에 이야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해당 조사단원은 "누군가 수십억원의 코인을 클레이스왑을 통해서 테더 코인과 클레이페이 코인으로 반반씩 교환하는 것을 두고 (이 대표가) 국제 보고서 등에 따르면 코인 거래에 있어 자금세탁이 충분히 의심될 수 있는 그런 거래라고 직접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양측 다 김 의원의 자금세탁 의혹 가능성에 공감하는 그런 대화를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조사단 단장인 김성원 의원은 전날 4차 회의 후 브리핑에서 "업비트 측에선 '김남국 의원의 클레이스왑을 통한 거래가 일반적인 시각, 전문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금세탁이 매우 의심되는 비정상적 거래라고 보인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업비트(두나무) 측도 전체회의 후 "두나무는 특정인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한 사실이 없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해 설명드렸음을 말씀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김 의원 측은 업비트의 공식 입장을 인용하며 "국민의힘의 자금세탁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heyjin@newspim.com 2023-06-0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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