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전세사기' 6개 조직 6100여채 보유… 20·30 청년층 피해 집중

기사입력 : 2023년02월02일 10:57

최종수정 : 2023년02월02일 10:57

1941명 검거·168명 구속…전년 대비 8배 증가
현재까지 피해자 1207명, 피해금액 2335억원
1인당 피해금액 1~2억, 빌라 등 서민층 집중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범죄로 지난 6개월간 총 1900여명이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세사기의 피해가 20·30대 청년 서민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618건·1941명을 검거하고 168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해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허위보증·보험 등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그 결과 전년과 비교하면 검거인원이 8배 늘었고, 구속 인원은 15배 증가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6100여채를 보유한 6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조직을 검거하고, 범행을 기획한 컨설팅업자‧임대인 등 14명을 구속했으며 가담자 350여명을 검거했다.

아울러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이 간편한 점을 이용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공적 자금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 수백억원을 편취한 전국 15개 조직을 단속해 총책 및 주범급 85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600여명을 검거했다.

또 각종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373명도 검거했다. 전체 검거인원은 전년대비 8배, 구속인원은 15배가 증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는 국토부 업무협약 등 유기적 협력 강화와 함께 경찰청 전담수사본부 및 전담수사팀 운영, 주요사건에 대한 시도청 중심 집중수사와 구속수사 원칙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범죄유형별 검거인원은 ▲금융기관 상대 전세자금 대출을 편취해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보험', ▲직접 혹은 속칭 '바지' 명의자를 내세워 조직적으로 다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리베이트를 편취한 '무자본 갭투자' ▲법정한도 초과 수수료, 전세계약 중요사항 미고지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순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신분별로는 ▲'허위 보증‧보험' 유형의 가짜 임대인‧임차인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하거나 불법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이 다수 검거됐다.

[사진=뉴스핌 DB]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검찰 송치사건 기준)는 1207명, 피해금액은 총 2335억원이다.

특히 사회경험이 많지 않고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하거나 중개인 의존 경향이 큰 20·30대 청년층 피해자가 각각 18.5%(223명), 31.4%(379명)으로 전체의 절반(49.9%)을 차지하고 있었다.

피해자 1인당 피해금액은 1~2억원, 피해 주택유형는 다세대주택(빌라)가 다수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부분 서민층에 집중된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수년 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허그(HUG) 보증제도를 악용해 다량의 주택을 매입하고 조직적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등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전세 관련 불법행위 관행을 일부 타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 및 추가 전세피해 우려 등 국민적 우려가 계속됨에 따라 특별단속 기간을 6개월 연장해 오는 7월25일까지 전세사기 2차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2차 단속에서는 그간 단속 결과 분석을 토대로 ▲악성임대인 ▲컨설팅업자 등 배후세력 ▲전세대출자금 편취 ▲불법 감정‧중개행위를 '전세사기 4대 유형'으로 선정해 이를 중심으로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다.

또한 전세사기 발본색원을 위해 검찰‧국토부 등 관련기관간 협업을 강화해 제도개선사항 통보, 대국민 홍보 등 근본적인 차단 및 예방노력도 지속 추진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세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특별단속을 이어나가겠다"며 "지난 6개월간 성과를 분석‧보완하고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추동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부‧검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전세사기 근절'이라는 국가적 현안에 있어 경찰이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