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전세대책] 전세사기 피해자 최대 2.4억 지원…주택낙찰시 3억원까지 무주택 유지

기사입력 : 2023년02월02일 10:30

최종수정 : 2023년02월02일 10:30

대출요건 완화·대환 신설…상반기내 수도권 긴급거처 500가구 이상 확보
낙찰 시 무주택 유지…원스톱 법률서비스 지원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피해보상 대상 보증금 요건을 2억원에서 3억원 전세주택으로 완화하고 최대 한도를 2억4000만원으로 늘린다.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가 불가피한 임차인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1~2%대 금리인 대환대출도 신설한다.

불가피하게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셋집을 낙찰받는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기로 했다. 낙찰주택 매도 후 청약 신청시 낙찰 이전 무주택기간이 소멸돼 당첨 가능성이 낮아지는데 따른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방문했다. [사진=국토부]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대출과 긴급주거를 개선하고 청약 불이익 해소, 법률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임차인 설명회, 민간자문단 등 의견수렴을 통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이자부담이 줄어들도록 저리대출 대환 신설과 요건을 완화한다. 전세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거이전 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초저리 자금대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원대상이 제한적인데다 대항력 유지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임차인들은 대출연장 시 높은 이자비용으로 부담이 발생해왔다.

국토부는 기금 활용 저리 대출의 보증금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요건을 완화하고 한도는 가구당 1억6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늘린다.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의 경우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금리 1~2%대 대환대출(보증금 요건 3억원·한도 2억4000만원)을 신설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피해 임차인에게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수도권 내 긴급지원주택 500가구 이상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신속한 입주가 가능하도록 업무협약 체결 등 지원체계도 정비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거주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 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한다. 기존에는 낙찰주택 매도 이전 무주택기간이 5년 있었다 해도 낙찰을 받을 경우 매도 후 청약시 까지 무주택 기간만 인정이 됐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에는 낙찰주택 이전 기간도 인정을 해주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와 법무부 합동 '법률지원 TF'를 통해 보증금 반호나 절차를 단축하고 법률지원 서비스도 고도화한다.

전세사기 단속과 처벌도 한층 강화한다. 국토부는 단기간 내 주택 다량·집중 매집, 동시진행·확정일자 당일 매도 등 전세사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연중 실시한다. 전세사기 의심 거래가 집중된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그 외 지역과 신규 거래건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연중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회초년생을 현혹하는 불법 광고와 중개 등 위법사항에 대해 매월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의 처벌도 강화한다. 중개사가 전세사기에 가담할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자격취소)' 요건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직무위반으로 징역형 선고시 자격이 취소됐지만,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선고시에도 자격이 취소된다. 감평사 역시 기존에는 금고형(집유 포함) 2회 처분시 자격이 취소됐지만 이번 대책으로 1회 처분시에도 자격이 취소 된다. 중개보조원 채용도 3인까지만 허용된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세사기범 특별단속 기간도 6개월 연장하고 검찰·경찰과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2025-07-15 14:38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