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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중산층까지 난방비 확대 지원 검토…"재원대책 마련 중"

기사입력 : 2023년01월31일 11:20

최종수정 : 2023년01월31일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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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예정 당정협의회, 대책 미완성으로 연기
주호영 "지하철 무임승차 공방, 기재위서 논의해달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난방비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기 위한 재원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대통령실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약 118만 가구에 대해 난방비 지원을 2배 인상하기로 한 데 이어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중산층의 난방비 지원 방법을 강구해보라고 했다"며 "이에 따라 내일 모레(내달 2일) 난방비와 관련해 당정 협의회를 하기로 했는데 정부 측의 준비가 미흡해 미룰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31 leehs@newspim.com

주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중산층 대책들이 아직 완성이 안 됐다고 보고받았다"며 "재원대책이 아직 덜 마련돼 중산층까지 (지원) 범위 넓힐 수 있을지 아직 결정이 안 된 걸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긴급 국무회의를 열고 1000억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을 즉시 재가했다. 이로써 난방비 지원에 기존 예산을 활용한 800억원과 추가로 확정된 1000억원을 더해 총 18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난방비에 이어 택시비, 지하철 요금 인상 등으로 예상되는 서민 부담에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난방비 급등으로 국민부담이 가중되는데 택시비까지 오르게 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며 "4월에는 버스나 지하철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하철 요금 인상은) 무임승차 등 때문에 적자가 생긴 것 같고 8년째 요금 인상이 없어서 압박을 많이 받는 듯하다"며 "서울시와 기재부가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머리를 맞대서 좋은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 65세 이상 무임승차는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부담은 지자체가 져야 하는데 기재위 중심으로 근본 해결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국은 가뜩이나 여러 가지 고물가로 어려운데, 각종 요금까지 인상되는 데 따른 서민 부담을 경감할 방법도 고민해달라"고 짚었다.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내달 1일 오전 4시부터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기본거리도 현행 2km에서 1.6km로 즐어든다. 아울러 서울시는 오는 4월 버스비와 지하철비를 8년 만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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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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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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