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국가보훈처, 보상금 5.5% 인상…尹대통령 "보훈문화 확산 우선"

기사입력 : 2023년01월27일 18:15

최종수정 : 2023년01월27일 18:15

상이 7급‧6·25 전몰자녀수당 크게 올려
전몰·순직 미성년 자녀 지원 적극 추진
참전유공자 5만3000명 전원 '제복' 지급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가 보훈문화과 관련해 "물질적･재정적 보상에 앞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과 가족에 대해 국민들이 존경할 수 있는 보훈문화의 확산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2023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고자 했던 보훈 대상자에게 국가가 권위를 부여하고 국민이 함께 예우하며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보훈의식임을 명심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 국가 정체성이 나라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본질"이라고 공직사회에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보통 보훈과 국방이 동전의 양면이라고 하지만 적의 침략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국가의 안보를 위해 헌신한 분들,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준 분들도 보훈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부분 제복을 입은 공직자들이 해당된다"면서 "정부의 재정적 지원보다 더 중요한 일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 그 가족들이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는 보훈문화의 확산"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분들을 인정해 드려야 한다"면서 "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그렇게 된다면 이분들을 위해 세금이 쓰이는 것을 국민들이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박 처장은 이날 업무보고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올해는 제복 근무자에 대해 전국적이고 대대적인 존경과 감사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특히 박 처장은 "제복이 그동안 어찌보면 단순한 근무복에 불과했다"면서 "'윤석열정부에서 이것만큼은 반드시 바꾸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처장은 "제복은 정말로 국민을 지키는 위대한 영웅의 상징으로 자리매김시키겠다고 확실히 보고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합동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27 yooksa@newspim.com

이를 위해 보훈처는 올해 민간 전문기관과 함께 전몰·순직 군경의 미성년 자녀를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한다.

사망한 국가유공자를 대신해 국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자녀를 키우고 예우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 보훈처는 올해 정전 70주년을 맞아 52억원의 예산을 들여 생존 6·25 참전유공자 전원에게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담아 품격 있는 '제복'을 지급한다. 오는 3월부터 신청을 받아 5월부터 지급해 올해 6‧25 행사 때부터 제복을 입고 참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가 보훈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도 2008년 이후 최대 인상폭인 5.5%를 올린다. 그동안 지급액이 낮았던 상이 7급과 6·25 전몰자녀수당을 대폭 추가 인상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하는 수당 간 격차도 인상 목표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형평성 있게 개선한다. 참전유공자 사망 후 남겨진 배우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한다.

우선 대상자 본인이 중증장애인일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수당을 지급하는 등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상이등급 신체검사 절차를 대체하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도입하고 '보훈심사 신속처리(패스트 트랙) 전담 심사팀'을 신설해 등록·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인다.

고엽제 후유의증 4개 질환인 다발성 경화증, 방광암, 갑상샘 기능 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도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해 국가유공자로 예우한다.

국가보훈처가 1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영웅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일류보훈' 2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래픽=국가보훈처]

오는 2024년까지 5개 호국원의 묘역 확충도 완료한다. 2025년까지 연천현충원을 새로 조성해 모두 20만기의 안장 능력을 추가로 확보한다. 강원호국원과 전남권 국립묘지 신규 조성도 적극 추진한다.

황기환·문양목 지사 등 국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유해도 적극 봉환하고 멸실된 최재형 선생 묘역도 복원해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린다.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의무 복무자 중 저소득 모범 장병과 경상이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한 청년들이 존중받는 사회 조성에 앞장선다.

한국전쟁 정전 70주년 기념식을 22개 참전국이 동참하는 국제적 행사로 연다. 국제보훈 대상을 기존 22개 참전국만이 아니라 39개 물자지원국과 타국에 배속돼 참전한 참전용사로 확대하기 위한 유엔참전용사법 개정도 연내 추진한다.

이밖에도 보훈처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참전유공자 대부지원 신설 ▲대전병원 재활센터 4월 완공 ▲중앙병원 치과병원 8월 증축 ▲부산병원 요양병원 9월 완공 ▲충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보훈의료 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정 ▲용산공원 보훈상징물 건립 ▲낙동강 방어선 내 백선엽 장군 동상(칠곡) 등 호국시설물 건립 ▲독립운동가 인공지능(AI) 디지털휴먼 제작 ▲통합 국가보훈등록증 6월 도입 ▲후손 없는 독립유공자‧미귀환 국군포로 추모시설 건립 ▲제복 근무자 공익 광고(40억원 예산 반영) ▲제목 근무자 감사문화 행사 등을 적극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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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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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