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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난방비 폭탄' 불가피…다가오는 겨울에도 가스요금 고공행진 전망

기사입력 : 2023년01월27일 11:19

최종수정 : 2023년01월27일 11:19

미국·중국 영하 50도 한파 속 한국도 강추위
정부, 미수금 9조 해소 방점…4년간 분할 인상
우크라 전쟁 변수지만 올 겨울도 난방비 부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그야말로 '난방비 폭탄'이다. 난방비 수십만원에 달하는 수준까지 급증하면서 겨울철 때 아닌 비명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강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같은 난방비 폭탄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악재가 여전하고 정부가 점진적인 요금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올 겨울에도 '난방비 폭탄'을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중국 영하 50도 한파…한국도 길어진 강추위 '몸살'

최근 이상 기온으로 지난해 12월 23일께 기온이 급락했다. 이후 1월 들어 최근 기온이 갑작스럽게 하강하며 난방비 대란을 불러왔다.

지난해 12월 22일 중국 최북단 지역인 헤이룽장성 모허시가 영하 53도까지 떨어지면서 기온하락을 예고한 바 있다. 이튿날인 23일에는 미국 시카고의 체감 기온 역시 영하 50도 밑으로 내려갔다. 뉴욕 맨해튼은 이날 영상 12도에서 몇 시간 만에 영하 12도로 기온이 급락했다. 

2022~2023년 2월 기준의 1개월 날씨 전망 비교 [자료=기상청] 2023.01.27 biggerthanseoul@newspim.com

우리나라 역시 북극 5km 상공의 영하 40도 이하의 찬 공기 영향을 받고 있다. 제트기류라는 공기 띠가 이같은 찬 공기가 중위도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가로막은 탓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추위는 내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의 1개월 전망 자료와 지난해 같은 기간 1개월 전망을 비교해보면, 올해 2월 첫째주와 둘째주까지는 평년 대비 추울 확률이 50%에 달한다.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10%에 불과하다. 

이와 달리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한 전망을 보면 2월은 평년 대비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3월께로 접어들면서 기온이 상승세를 탔다.

기상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겨울철 날씨를 삼한사온으로 보는데 최근에는 대기구조 등의 영향으로 그 주기가 더 길어졌다"며 "추운 날씨가 더 길어지고 있다보니 체감도가 예년 대비 더 낮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에는 여름과 겨울간 기온격차가 커지면서 겨울철 기온이 더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다.

가스공사 미수금 해결 전 난방비 못 내려…연말 난방비 폭탄 지속

현 상황에서 추위가 2월 중순께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보돼 겨울철 난방비 폭탄에 대한 걱정이 더욱 커지는 실정이다.

한 소상공인은 "사실상 코로나19 상황이 해제되는 분위기에서 건물주는 오히려 월세를 더 올려받고 있고 여기에 난방비 부담까지 치솟다보니 문을 열어두는 게 맞는가 싶은 생각"이라며 "겨울철 장사를 하지 않고 겨울잠이라도 자야 하는 건 아닐지 심각하게 현 상황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1분기 가스요금이 동결된 상황이지만 정부는 지속적으로 요금을 올릴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더구나 9조원에 가까운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해결이 우선 과제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지난 2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9조원에 가까운 미수금을 한꺼번에 반영해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난번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오는 2026년까지 정리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며 "1~2년 내에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는 2026년 말까지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최근들어 상승세가 꺾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스요금 인상폭을 줄일 수 있는 조건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실제 지난 25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천연가스 선물은 MMBtu(열량 단위)당 2.92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천연가스 가격이 정점을 찍었던 지난해 8월 9.68달러 대비 70% 이상 떨어진 수준이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종료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러시아의 천연가스 횡포가 다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이런 추세라면 다가오는 올 연말 겨울에도 추가적인 난방비 폭탄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가스공사의 미수금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도 가스비를 낮출 수 있는 상황이 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 역시도 지속적으로 올린다는 것을 전제로 대응하고 있고 4년동안은 가스요금을 내릴 수 있는 요인을 찾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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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기 신도시 도시철도 2년이상 빨라진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사전청약이 본격 시작된 하남교산, 고양창릉, 남양주왕숙을 비롯한 3기 신도시 지하철 건설이 1·2기 신도시에 비해 최소 2년 이상 빨라질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거둬들인 광역교통개선분담금으로 주요 도시철도 사업비를 전액 가까이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서다.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면 LH와 운영사업자(코레일·서울교통공사 등)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를 둘러싼 협의 과정이 크게 줄어 최소 2년 이상 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주요 철도건설 사업비 대부분을 충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과정에서 거둬들인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으로 철도건설 사업비를 대부분 조달할 계획이다.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이 여기에 해당된다. 해당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승인 당시 이런 내용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담겼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지구계획 승인 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승인을 완료해야 한다. 정부가 3기 신도시 개발사업 전체 사업비의 20%를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으로 책정하도록 한 결과다. 총 사업비의 10% 수준에 머물렀던 2기 신도시 교통분담금에 비해 규모가 대폭 늘어나며 LH 교통분담금만으로 도시철도 건설 재원 조달이 가능해진 것이다. 2기 신도시의 경우 신도시 개발 총 사업비의 약 10%를 교통사업비로 책정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에 3기 신도시는 교통 인프라 구축에 총 사업비의 20%를 배정하도록 하면서 여유가 생겼다. 대표적인 사업이 하남교산 신도시를 위한 송파~하남 서울 3호선 연장이다. 광역교통개선대책상 1조5400억원 사업비가 3호선 연장에 투입되는데 LH는 이를 위해 약 2조원의 교통분담금을 조성한다. 나머지 5000억원은 도로와 환승시설 등 교통 개선에 활용된다. 고양창릉의 고양은평선 역시 총 사업비 1조4100억원 전액을 LH 분담금으로 활용한다. 남양주왕숙의 9호선 연장 사업은 총 사업비 2조1000억원 가운데 LH가 1조5000억원을 부담한다. 2기 신도시에는 가구당 1200만원(한강신도시)에서 2200만원(광교신도시)의 교통분담금이 분양가에 반영돼 교통분담금 부과액은 가구당 평균 2000만원 수준이다. 사업자인 LH가 거둬들인 교통분담금 총액은 25조원에 달한다. 3기 신도시는 교통난 방지를 위해 사업비의 20%를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사용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가구당 분담금도 4000만원 수준이 될 예정이다. 대광위 관계자는 "3기 신도시의 주요 도시철도사업비 대부분을 LH 충당금으로 조달한다"며 "3기 신도시 사업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LH의 교통분담금이 총 사업비의 20% 안팎으로 조성하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돼 있어 2기 신도시 대비 두 배 정도 늘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3기신도시 도시철도사업의 빠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 동안 신도시 지하철 사업에서 해당 지자체는 광역교통분담금을 미리 납부했음을 근거로 빠른 사업 추진을 LH에 요구했지만 사업비 문제를 두고 진흙탕 싸움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일부 주민들은 LH에 대해 '광역교통분담금 먹튀' 논란까지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LH의 이같은 입장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지하철 건설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실제 지구 지정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까지 2기 신도시는 성남판교 25개월, 김포한강 28개월 등 평균 27개월이 소요된 데 비해 3기 신도시는 하남교산 7개월, 남양주왕숙 15개월 등 평균 11개월이 걸려 1년 반 이상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었다. 사업비 협의는 신도시 도시철도 사업을 늦추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대표적인 사례가 과천선(서울지하철4호선) 과천지식정보타운역이다. 과천지정타역은 2015년 광역교통개선사업으로 신설이 확정됐다. 하지만 사업자인 LH와 운영자인 한국철도공사가 비용문제를 놓고 대립을 보이면서 입주가 시작된 지금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한 실정이다. 물론 지정타역은 기존 과천선에 역사만 설치하면 되는 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은 아니다. 하지만 두기관의 대립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난해 기준 582억원의 사업비 증액이 발생했으며 과천시의 분담금도 203억원 더 늘어난 상태다. 이에 따라 사업비를 LH가 광역교통개선분담금 만으로 자체 조달하면 신도시 도시철도사업은 쓸데없는 시간 낭비 없이 추진이 가능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다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해 LH 교통분담금만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한 사업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공타)를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있어 사업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unsaid@newspim.com 2023-06-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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