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송언석 "난방비, 文정부 인상 안 한 여파…점진적 가격인상 불가피"

기사입력 : 2023년01월27일 10:58

최종수정 : 2023년01월27일 11:00

"에너지 포퓰리즘적인 발상 아니었을까"
"尹과 오찬에서 나경원 얘기는 안 나왔다"
"전당대회 참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해"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난방비 부담 등 민생현안과 관련해 "지난 정부 때 1년 반 이상 가스요금 인상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오다 보니 아마 그 여파가 많이 남아 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송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오찬 자리에서 난방비 이야기가 많이 나왔을 것 같다'는 질문에 이와 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9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09차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9 photo@newspim.com

송 원내수석은 "난방비가 문제는 문제"라며 "지금 민생 차원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공공요금이 원가와 실제 가격 간의 차이가 굉장히 많아 점진적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했다.

송 원내수석은 "지난번에 4번인가 이렇게 조금 인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한 부분이 38%인가 밖에 안 된다. 도입 단가는 국제적으로 LNG 가스값이 한 열 배 이상 올랐는데 38% 정도밖에 안 올렸다"라고 했다.

이어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거의 3배 내지 4배를 가까이 국내 가격을 올렸는데 그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국내 가격이 국제 도입 원가하고 격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문제가 되는 것 같다"라고 부연했다.

'LNG의 현물 가격이 10배 이상 오른 건 사실이지만 LNG를 우리가 수입할 때는 다 장기 계약을 해서 한 10년 이상, 이게 한 8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가격이 그전에 계약한 가격으로 일정하다고 했을 때는 환율의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란 질문에는 "양쪽이 다 있다. 현물 가격은 당연히 급등했다"라고 답했다.

송 원내수석은 "급하게 사야 되니까, 원유라든지 가스 같은 경우에는 선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몇달 앞서서 거래가 되지 않은가"라며 "그런데 몇 달 앞서서 거래된 그 자체가 계속해서 2021년도부터 해서 3월부터 계속 올라왔었다"라고 했다.

'누적적이었다?'라고 묻자 "누적적으로 계속 올라왔는데 그 부분을 국내 판매 가격에 전가를 하지 않고 가스공사가 그대로 미수금 형태로 해서 적자를 감내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해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원내수석은 "어쨌든 2021년 이후에 1년 반 이상 요금 인상은, 가스요금 인상은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게 아마 작년 3월 달에 대선이 있다 보니까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 조금 저어 돼서 아마 요금 인상을 않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한마디로 에너지 포퓰리즘적인 발상이 아니었을까"라고 직격하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지난 정부에서도 과오가 있었다. 이런 게 지적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라고 했다.

송 원내수석은 그러면서도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해결책이 문제"라고 했다.

송 원내수석은 "이번에 문제가 되기 시작했을 때, 지난 설 연휴 직후였던 거로 기억한다. 그때부터 당에서는 정부에 대해서 줄기차게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난방비 지원 같은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서 "어저께인가 주호영 원내대표도 원내 대책 회의 때 직접적인 표현으로 지금 15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에너지 바우처를 30만원 인상해서 두 배 정도는 올려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 원내수석은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 오찬 장소는 관저가 아닌 "용산 집무실이었다"고 했다.

송 원내수석은 현장 분위기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스스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자처하셨지 않으셨나"면서 "그래서 UAE에서 300억 달러 투자 유치는 굉장히 큰 금액이다. 아랍에미리트(UAE) 하고 오랫동안 인연이 있던 영국도 120달러인가 그 정도밖에 투자가 안 됐는데 굉장히 많이 했다. 그래서 순방 성과를 당 지도부에 설명하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설명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고 그다음 날 회동이 이뤄졌지만 오찬 자리에서는 나 전 의원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 원내수석은 "미리 잡혀 있던 날짜라서 나 전 의원 얘기는 나온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3·8 전당대회 참석 여부와 관련해서는 "참석하시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며 "대통령의 일정이라는 것이 즉석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전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