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주담대 갈아타기 'DSR'시점 늦춰…소득1억도 전세대출 허용

기사입력 : 2023년01월30일 20:19

최종수정 : 2023년01월30일 20:53

전세대출보증 대상, 소득 1억 초과·집값 9억까지 확대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로 보험금 수급 편의성 개선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정부가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장안정프로그램으로 40조원을 풀기로 했다. 올해 최대 리스크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캠코를 중심으로 1조원 규모의 부실PF 매입·정리 펀드를 조성한다.

최근 대출문턱이 높아져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는 취약차주들을 구제하기 위해 긴급생계비 대출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특례보증상품을 2800억원으로 기존 계획보다 2배 확대한다. 디지털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 금융과 비금융이 융합된 신상품·서비스 출현을 유도하고,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추진한다.

2023년도 금융위원회 주요 정책과제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흔들림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을 만들기 위한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당면 현안인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실물·민생경제를 뒷받침하고 금융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 아래 12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금융시장 안정

우선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0조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 지원여력을 활용한다.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기업도 회사채 발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5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 유동화회사보증(P-CBO)'의 지원 범위를 여전사 A- 등급에서 BBB- 등급으로 확대하고, 대기업 계열의 지원 한도를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린다.

또, 올해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PF 부실화에 대비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 PF 사업장에는 보증지원,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향후 부실우려가 있는 PF 사업장에는 대주단 협약을 재정비해 대주단의 자율적 PF사업장 정리를 유도하고, 캠코를 중심으로 최대 1조원의 '부실PF 매입·정리펀드'를 조성해 PF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한 것에 이어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에서 30%로 완화 ▲규제지역 내 임대·매매 개인사업자의 LTV는 30%, 비규제지역 내 LTV는 60%로 확대) 3월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상황을 봐가며 1주택자 LTV를 더 확대하는 등 추가 규제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 부실확대를 방지하고 금융권의 부실 전이를 차단하기 위해 신용위험평가대상을 기존 3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 희망기업으로 확대한다. 신용위험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기준에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하고 리스크가 높은 업종의 수시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신용공여 10억원 이하의 소규모 기업은 약식 신용평가만으로 만기연장 등이 지원되는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실물·민생경제 지원

자영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적용대상을 코로나19 피해자에서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하고, 한도를 상향할 뿐 아니라 상환기간을 확대하는 등 이용편의를 제고한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이차보전 지원기간을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대상은 기존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에서 지난 2020년도 소상공인 1차 지원프로그램 이차보전 수급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경영애로를 극복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80조원 규모의 종합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금리부담을 구조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1년간 완화한 39조6000억원 규모의 특례보금자리론을 차질없이 공급한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비율은 높이고, 보증요율은 인하해 낮은 금리로 지원되는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공급할 방침이다.

전세대출과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를 정비해 임차인의 주거비용을 낮춰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반환 애로를 없앤다. 기존 전세대출 보증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와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보증을 제공하되, 시장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다주택자 및 투기·투과지역 3억원 초과 아파트 1주택자에 대한 보증제한은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기‧투과지역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한도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다주택자의 다른 주택 처분의무 등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과 관련된 각종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주담대 상환에 애로를 겪는 차주에 대한 금융권 채무조정제도 적용대상을 기존 재무적 곤란·6억원 미만 주택보유자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70% 이상에 9억원 미만 주택보유자로 확대하고, 대환대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기준시점을 조정한다.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차주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10조원까지 확대한다. 소액의 급전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에 빠지는 저소득･저신용 차주(연체자 포함)가 없도록 긴급생계비 대출을 최대 100만원까지 시행한다.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은 당초 계획했던 1400억원에서 2800억원으로 확대하고, 차주들이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채무조정 제도를 확충한다. 저신용 취약차주 이자감면, 상환유예 지원 프로그램을 현재 청년층에서 전 연령 취약차주로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고령자 등 상환여력이 부족한 차주는 연체 90일 이전이라도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한다.

◆금융산업 육성

금융사의 비금융업종 자회사 출자 또는 부수업무 영위를 허용하는 등 디지털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고, 빅테크와 금융보안규제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해 금융과 비금융이 융합된 신상품과 서비스 출현을 유도한다. 신용정보, 지급결제시스템 등 경쟁력을 갖춘 금융인프라의 신흥국 수출을 활성화하고, 핀테크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경우 시장정보 안내, 해외투자자, 인력, 협업기업 네트워킹 주선을 지원한다.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글로벌 금융회사와 투자자금이 국내에 유입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책자금지원과 핀테크 스타트업이 사업아이디어를 검증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데이터와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인 'D-테스트베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에 힘을 싣는다.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율체계를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조각투자 및 증권형 디지털자산에 대한 발행·유통 규율체계를 정비한다.

외국인 ID제도를 폐지하고, 상장사 영문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배당정보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주주친화적 배당제도를 만들 예정이다. 자사주 취득･처분 목적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대량보유보고의무(5%룰)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한다.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종합방안을 마련해 수익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저변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를 개선하고, 금융회사 임원선임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연금저축에 다른 예금과 별도로 추가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고, 국민들이 온라인에서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로 쉽게 대환할 수 있도록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추진해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쉽게,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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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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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