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주현 "DSR 해제 검토 안해"

기사입력 : 2023년01월30일 20:20

최종수정 : 2023년01월30일 20:20

우리금융회장 후보검증 절차는 충분한 검토必
손실 안 본 자영업자도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확대
가계대출도 살펴볼 것인지는 추후 논의 예정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해 조달금리의 변동 여부를 매달 살핀 뒤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해제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발언 중이다.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 2023.01.27 chesed71@newspim.com

김주현 위원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사전 2023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다음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질의응답 주요 내용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를 0.5%포인트(p) 내렸는데, 추가 인하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정책금융 특성상 조달금리보다 낮을 순 있지만, 기본적으로 매달 조달금리를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향후 조달금리 추이를 살핀 뒤 결정하겠다.

-DSR 규제가 점차 완화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해제를 검토 중인가?

▲DSR 규제를 완화하는 이유는 대출을 받았을 땐 문제가 없었으나 이후 금리인상으로 발생한 문제를 돕기 위해 추진하는 것일 뿐 해제를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대출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빚내서 집 사라'는 메시지로 해석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소비든 투자든 찾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돈이 돌지 않으면 오히려 위기대응은 어려워진다. 대출규제 완화는 빚을 갚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26일 우리금융 회장 인선 절차에 대해 숏리스트 결정 기간이 짧고, 객관성에 의문이 있다고 발언했다. 후보검증 절차를 보완하겠다는 뜻인가?

▲어느 조직이든 최고경영자(CEO)의 역할이 중요하다. 주인이 없는 조직에서 책임자 선정 과정이 합리적이고 투명하냐는 질문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해 사고발생 이후 내부통제개선과 최고경영자, 주요 임원의 선임절차에 대한 개선 여지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원장이 직접 대답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지만, 이와 같은 취지에서 발언한 것으로 파악된다.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하는데, 손실을 안 본 자영업자도 가계신용대출을 갖고있으면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가?

▲자영업자들은 최근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존 2금융권 대출을 갖고 있으면 대환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신용등급 상관없이 모든 자영업자들이 고금리로 부실을 겪기 전에 미리 도와주려 한다.

-손실을 보지 않은 자영업자들도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모두 가능한 것인가

▲사업자대출이 기준이다. 범위를 가계대출까지 일방적으로 확대하면 다른 차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자영업자들이 가계대출을 이용해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어떤 대출이 가계용이고 사업용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고금리로 어려운 상황인 만큼 가계대출도 전향적으로 살펴보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자영업자들과 소통해 결정하겠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의료계의 반발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보건복지부와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오래된 숙원인데 진척이 안돼 송구스럽다. 어느 기관을 거쳐 정보를 제공하느냐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민감해 여러 대안을 놓고 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대한 국민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어 최대한 노력하겠다. 의사협회의 주장 중 타당한 것은 받아들이고, 의협이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양보하면 진전될 것으로 기대한다.

-업무보고에서 주주친화적 배당 정책을 밝혔다. 특별대손준비금으로 배당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정책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금융당국의 핵심 확인사항은 배당규모가 아니라 경제적인 불확실성에서 금융회사가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추고 있는가이다. 금융회사도 당국의 우려에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어느 정도로 손실흡수능력을 갖추는 것이 좋은 지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며 금융권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손실흡수능력 문제가 해결되면 배당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특별대손준비금의 목적에 대해 손실흡수능력 확충이라고 설명했는데, 경기악화를 어떤 지표를 보고 가늠할 것인가?

▲위험 평가에 대한 금융회사와 감독당국의 전제는 다르다. 금감원은 어떤 위험을 어떻게 전제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으며, 적정 수준은 금융당국이 결정하겠지만 금융회사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납득하기 어려운 숫자가 나오진 않을 것이다.

-기업구조혁신펀드의 구조와 출자하는 민간기업은 어디인지 궁금하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해주기 위해 조성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업은행, 기업은행이 자금을 출자하고, 해당 기업의 사업에 관심있는 민간 금융회사를 매칭해서 펀드를 조성하려 한다.

-기업구조혁신펀드의 규모가 지난 2018년(1조7000억원)의 절반 수준인데, 당시보다 상황이 나아졌다고 보는가?

▲펀드의 규모는 재원발행 여건이라던가 다른 지원 제도로 보완될 수 있는지 등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2018년보다 나아졌다고 단언할 순 없다. 우선 올해는 1조원을 조성하되, 내년에 규모가 확대되면 발표하겠다.

-내부통제제도 개선 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외국의 제도를 참고해 조급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려 한다. 내부통제는 행태가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하므로 제도를 복잡하게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변형은 최소화할 것이다. 업계의 이해 관계에 따른 부담은 줄이되 실효성있게 행태를 바꿀 계획이다.

- 금융사 임원선임절차 개선 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보는 사람에 따라 이견이 발생할 수 있지만 주인이 없는 중요한 그룹의 후계자 승계 과정과 선임절차가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모든 국민이 납득가능하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다. 해당 내용을 파악해 대책을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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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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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