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근 수사기관이 주요 사건의 압수수색 시도마다 피의자 측과 충돌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을 즉시 집행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피의자는 변호인 참여 등 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며 맞서는 것이다.

한 사건에 대해 동시에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장소가 여러 곳인 경우나 변호인 조력 없이는 파악이 어려울 수 있는 정보저장매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 사례가 많아지면서 이러한 상황은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24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2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법원의 압수수색 검증영장 발부율은 지난 2018년 집계치인 87.7%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1년 91.3%를 기록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검증영장 청구와 법원의 발부율이 함께 늘어나는 가운데 영장 집행 과정에서 변호인의 실질적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지난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변호인 입회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영장 집행을 위해 진입을 시도하는 수사관들과 이들을 막는 민주노총 측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거나 고성이 오갔고 2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 변호사가 도착하면서 압수수색이 시작됐다.

또 검찰은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당시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8시간 가량 대치를 벌인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19일 1차 압수수색 시도 당시 빈손으로 철수했다가 5일 후인 24일 김 전 부원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당일 오전 8시 30분께 민주연구원 사무실이 있는 여의도 민주당사에 도착했으나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이 도착할 때까지 약 5시간을 대기했고 본격적인 압수수색은 오후 2시께 시작됐다.

형사소송법 제121조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검찰사건사무규칙에는 압수수색 영장 등을 집행할 때 강제처분을 받는 자 또는 변호인이 집행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돼 있다.

형사소송법이 변호인의 실질적 참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변호인이 참여해야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법조계는 변호인 참여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에 협조하는 양측의 배려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변호사는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피의자가 막는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도 "이번 민주노총 대치 상황의 경우 영장 집행 자체를 막은 것이 아니라 변호인 입회를 요구하고 사무실에 들어갈 수사관 인력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변호인이 올 때까지 한 시간만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면 모르겠지만 수사기관이 피압수자에게 변호인 참여 기회를 고지하고 대기하는 등 절차에 최대한 협조한 경우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변호인 사정에 모두 맞출 수는 없다"며 "1~2시간 정도라면 모를까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야간 압수수색 영장을 따로 발부받아야 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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