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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공요금 동결 우수 지자체…재정 인센티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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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행안부 주재,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 개최
243개 자치단체 부단체장 참여
상반기 60.5% 재정 집중투입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13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공동주재로 관계부처와 243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1.13 yooksa@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 ▲2023 년 재정 상반기 신속집행계획▲지방공공요금 조정 동향·협조사항▲설 명절 안전관리 대책▲지자체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 실적 점검 결과에 대한 발표와 지자체에 대한 협조 요청이 이뤄졌다.

행안부는 지방 공공요금 조정 동향을 공유하고 공공요금 인상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지 않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공공 요금 동결 또는 인상률 최소화, 인상시기 분산 등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자체 공공요금 인상·동결 사례를 현장에서 공유하고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지자체 노력도에 따라 지방공공요금 관리 우수 지자체 대해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유지를 강조했다. 분야별로 마련된 재난안전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안전 대책의 이행력 확보에도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올해 설 명절 도로·철도·항공 등의 교통안전 관리, 화재안전 관리, 범죄예방, 산불방지 등 분야별 안전대책도 협의했다.

이 장관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지방재정 집행과 안정적인 물가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며 "설 명절 안전관리와 에너지 절약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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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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