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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복지부 떠나는 윤찬식 국제협력관 "보건의료 외교 다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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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출신…코로나19 확산기에 국제협력 중책 맡아
"복지부 해외 주재관 부족…유엔·OECD 등 거점 늘려야"
"복지부, 따뜻하고 우수한 부처…국민들이 응원해줘야"
"출입국 절차개선·유치채널 다변화로 의료접근성↑"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보건의료 외교 다변화와 전방위 외교 확장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윤찬식 전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전 코스타리카 대사)은 12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아세안, 중앙아시아, 중동 국가와는 다차원적 협력이 많으나 지리적으로 먼 아프리카, 중남미와는 아직 협력이 부족해 보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하나의 중심이란 없다. 중심은 도처에 있다"고 한 니체의 표현을 예로 들기도 했다.

그는 외교부 출신으로 외무고시 30회로 1996년 외무부에 발을 들였다. 2021년 7월에서 지난해 말까지 복지부 국제협력관을 맡아 보건복지 분야 협력을 위해 부처 간, 부처 내 협업과 소통의 윤활유 역할로서 외교부, 재외공관과 연결하며 보건의료 외교를 지원해 왔다.

윤 전 협력관은 "복지부 해외 주재관 수가 많이 부족하다"면서 "유엔(UN), OECD(국제협력개발기구), 아세안 등 다자외교 공관과 UAE(아랍에미리트) 등 지역 거점공관에 더 배치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DB아시아개발은행), AfDB(아프리카개발은행), CABEI(중앙아메리카경제통합은행) 등에도 파견해 금융프로젝트를 등에 업은 보건의료 협력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윤찬식 전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전 코스타리카 대사) [사진=뉴스핌 DB] 2023.01.12 kh99@newspim.com

이런 그는 최근 최대 화두인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전략컨설팅업체 Glasgow Reseach & Consulting에 따르면 글로벌 의료관광시장은 2025년까지 1800억달러(240조원) 규모로의 성장이 예측된다. 2009년 이래 한국방문 외국인 환자 수는 300만명을 돌파했고 국내 의료관광 지출액도 3조원을 넘었다. 또 2021년 미국 뉴스위크에서 발표한 '세계 최고의 스마트 병원', '세계 최고의 전문병원'에 한국의료기관이 다수 포함됐다.

윤 전 협력관은 관련해 "모두 좋은 소식"이라며 "다만 한국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출입국 절차 개선, 유치채널 다변화(해외정부 송출환자 유치, ICT 사전·사후관리 활성화 등), 보건의료 수요 발굴과 한국의료 홍보 등 목적의 재외공관 지원사업인 메디컬 코리아(Medical Korea) 지원강화 등의 노력이 꾸준히 계속돼야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윤 전 협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외교부 출신으로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 근무 경험이 이색적이다. 특히 직전에는 주 코스타리카 대사를 역임했던데

▲2012년부터 양 부처 간 고위공무원 교류가 지속돼왔고 보건의료복지 분야 글로벌 협력을 외교관의 해외 네트워킹, 국제적 시야와 경험을 활용해 상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복지부는 대신 현재 주일본대사관에 고위 주재관을 보내 외교활동을 전개 중이다. 개인적으로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A 대응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질병관리전문가 대표단 일원으로 멕시코를 방문한 적이 있다. 당시 미국발 멕시코행 비행기가 거의 텅 빈 상태여서 탑승 시에 두려움이 있었다(웃음). 군대 없는 평화의 나라, 재생에너지 비율이 99%인 코스타리카에서는 생체 간이식 수술 전수 협력을 측면 지원해 본 경험이 있다. 그리고 현지에서 헌혈도 몇 회 했는데 코스타리카 보건부장관의 감사 전화를 받았다. 인도주의적 blood diplomacy(혈맹외교)라고 불러주더라. 이렇듯 보건의료는 우리 외교의 핵심 아젠더로 떠올랐다고 단언한다. 인간안보, 경제안보, 기후안보 개념처럼 보건안보가 글로벌 협력 테마로 자리 잡은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된다.

-복지부 국제협력관이 담당하는 주요 업무는 무엇인가

▲보건복지 분야 협력을 위해 부처 간, 부처 내 협업과 소통의 윤활유 역할을 한다. 외교부, 재외공관과 연결하며 보건의료 외교를 지원하고 있다. 가족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식약처·질병관리청 국제협력 부서와도 머리 맞대고 협의해야할 일이 적지 않다. 구체적으로는 WHO 등 국제기구, 아세안 등 지역과 다자협력을 하고, 미국과 영국, UAE 등과의 양자협력도 수행한다. 약 90개 국가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협력 중인데 영국 등이 최근 우리와의 협력 강화를 희망해 격세지감을 느낀다. 또한 유럽연합, 미국 등과 체결된 FTA 이행 대화를 하는 한편 새로운 FTA 협상을 통해 우리의 보건 분야 통상이익을 지켜내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등을 통해 저개발국가들과 개발협력을 수행하고 있다. 그밖에 UAE에서 서울대병원이 위탁경영 중인 쉐이크 칼리파(Sheikh Khalifa) 병원 사례에서와 같이 우리 의료기관의 글로벌 진출과 외국인 혼자 유치를 지원하는 업무다. 물론 모든 기관이 국제협력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를 씨줄-날줄로 엮기 위한 소통과 협업이 필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국제협력관 재임 중 특히 기억나는 일은

▲복지부, 외교부, 질병청 등이 원팀 정신으로 WHO가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한국을 지정하게 한 것. 세계 바이오 서밋(World Bio Summit),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장관급 회의 등 각국의 보건수장들이 참석한 굵직한 국제행사를 작년에 개최하면서 시의성 있게 국제사회 보건의료 의제를 선도하며 주목을 받은 점이다. WHO 분담금 순위 11위 국가, 세계 2위 바이오 의약품 생산능력, 백신-치료제 동시 개발 3번째 국가로서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정부의 의지와 맞아 떨어졌고 산업 측면에서의 직간접적인 효과도 기대한 행사였다. 이를 지켜보면서 자랑스러웠다.

-WHO의 글로벌 바이오인력 양성 허브는 어떤 의미를 지녔나

▲이강호 전 글로벌백신허브화 추진단장이 쓴 논문 '한국의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화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2022.8월)에 잘 나와 있다. 그대로 인용하면, 첫째 한국의 바이오 생산역량과 교육인프라 우수성에 대한 국제적 공인, 둘째 중저소득국에 대한 백신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세계 지도국가로서의 위상정립, 셋째 한국이 바이오산업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 등이다.

-생소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에피소드는 없었는지

▲보건분야 지식이 달리니 처음엔 당황한 적이 많았다. 예를 들면 '유보통합' 이야기를 듣고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식이었다.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이해 못하다니(웃음). 이후 안 되겠다 싶어 보건복지부 현안을 매주 공유하는 주간업무계획 자료와 온갖 보도 자료를 밑줄 쳐가며 열공하는 척 했다(웃음). 또 한 번은 중앙아시아 어느 나라 보건부장관이 방한해 세종시에서 양국 보건장관 간 공식 면담을 했는데 면담 종료 이후 다시 전화가 왔다. 주말이라도 좋으니 한국 보건외교에 대해 저와 좀 더 상세의견을 나누고 싶다는 것이었다. 장관일행 5명이 일요일 세종시로 다시 내려와 저와 장어구이 집에서 점심을 먹었다. 이 보건장관은 앉자마자 보드카를 꺼내며 무장해제를 시키던데 매우 유쾌한 자리였다. 복지부 동료들은 이를 '보드카 외교'라 불러주었다. 나중에 그 나라를 제가 방문해 재회한 감동이 있었다.

-작년 국내 보건산업의 글로벌 진출 성적표는

▲요즘 BBC(바이오, 밧데리, 반도체),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의 용어가 많이 거론되는데 실제로 바이오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2년 우리 보건산업 수출은 약 255억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보건산업은 반도체, 석유제품, 석유화학, 자동차, 일반기계, 철강제품에 이어 수출품목 순위 7위를 떠오르면서 우리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2017년 대비 2배 규모로 껑충 뛰어오른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후행동에 따른 탄소국경세(CBAM) 등 새로운 무역장벽이 도입되는 시대에 바이오 수출은 더욱 중요해 질 것이다. 금년에는 약 270억 달러 정도의 수출이 전망된다(의약품 약 100억 달러, 화장품 약 90억 달러, 의료기기 약 80억 달러). 다만 팬데믹으로 증가했던 진단용 제품은 감소세로 바이오시밀러, 톡신 등 향병원생물성 의약품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요즘 의료관광 활성화 이야기가 많던데 실상과 과제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수가 2009년 6만명으로 시작해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21년에는 49만명에 이르렀다. 미국 뉴스위크에서 발표(2021)한 '세계 최고의 스마트 병원', '세계 최고의 전문병원'에 한국의료기관이 다수 포함되고 있는 것도 좋은 소식이다. 다만 한국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출입국 절차 개선, 유치채널 다변화(해외정부 송출환자 유치, ICT 사전, 사후관리 활성화 등), 보건의료 수요 발굴과 한국의료 홍보 등 목적의 재외공관 지원사업인 메디컬 코리아(Medical Korea) 지원강화 등의 노력이 꾸준히 계속되어야 할 것 같다.

-가까이서 본 보건복지부는 어땠는지

▲환자가 미소 짓는 의사를 만나는 순간 힐링이 된다고 할까. 따뜻하고 우수한 부처라는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 국민들 개개인의 보건과 복지를 책임지는 주무부처답게 치열하게 고민하고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한편 코로나 시대를 관통하며 지치기도 했는데 복지부 식구들의 건강과 안전이 걱정될 정도였다. 국민들이 큰 박수와 신뢰로 응원해 주었으면 한다.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전문가 역량을 총결집시켜 한국은 WHO 사무총장(고 이종욱 박사)을 당선시켰고, 국제기구 수장인 WPR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사무소) 지역처장을 2명 배출시켰다(한상태 박사, 신영수 박사). 도합 20년간의 리더십으로 서태평양 지역 보건의료 발전과 거버넌스에 크게 기여를 해온 점도 국제사회에서 평가받고 있다.

-보건의료 ODA(공적개발원조)는 어떤 상황인가

▲고(故) 이종욱 WHO 사무총장을 기리며 창설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통해 개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에티오피아 등 해외 10개 사무소를 두며 46개 협력사업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역량강화 사업으로 '이종욱 펠로우십'을 들 수 있고 중저소득국가 의료진 1200여명(누계)이 방한해 이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우리의 지식, 경험, 기술을 공유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최근 팬데믹을 거치면서 보건 분야가 13.1%로 우리 ODA 항목 1위로 올라선 것도 주목해야 한다. 범정부 ODA 보건의료 분야 예산 대비 복지부 비중(무상협력)은 약 22.6% 수준이다.

-일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은

▲첫째 당연히 코로나19로 인한 활동 제약이었다. 소녀 시대의 노래로 '소원을 말해봐'가 있다. 그에 대한 답은 '바이러스에게 물어봐' 식이었다(웃음). 둘째 아세안, 중앙아시아, 중동 국가와는 다차원적 협력이 많으나 지리적으로 먼 아프리카, 중남미와는 아직 협력이 부족해 보인다. 보건의료 외교 다변화와 전방위 외교 확장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철학자 니체의 표현을 빌자면 "하나의 중심이란 없다. 중심은 도처에 있다" 같은 논법이다. 둘째 복지부 해외 주재관 수가 많이 부족하다. 유엔, OECD, 아세안 등 다자외교 공관과 UAE 등 지역 거점공관에 더 배치됐으면 한다. 아울러 ADB(아시아개발은행), AfDB(아프리카개발은행), CABEI(중앙아메리카경제통합은행) 등에도 파견해 금융프로젝트를 등에 업은 보건의료 협력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WHO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우리는 지속적인 공중보건 비상위기 시대에 살고 있다, 점증하는 상호연결 세계에서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든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간 복지부는 아세안, 중앙아시아, GCC 국가 등 주한외교단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보건의료 간담회를 개최해왔다. 우리와의 협력 수요와 기대가 높다. 우리 재외공관장회의도 아주 중요한 외교어젠더 플랫폼이니 만큼 보건의료 세션이 꼭 포함되길 바란다. 이런 대화를 통해 사우디 아라비아 비전 2030 절정판으로 불리우는 네옴시티 프로젝트, 우크라이나 재건 등에 국제적 동향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18개월 보건복지부 가족들과의 동고동락을 통해 정말 많이 경험하고 배웠다. 이제는 "내 몸 속에 보건의료복지 DNA와 피가 흐른다"는 말로 대신하고 싶다(웃음). 원래 외교는 총력전이다. 팬데믹 시대에 보건의료 외교의 중요성이 크게 중요해졌는데 향후 우리 외교망과 촘촘히 접목돼 값진 외교적 자산으로 전파되도록 노력하고 싶다. 이제 외교일선으로 다시 떠난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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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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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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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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