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복지부, 국민연금·건강보험 개혁 속도전…약자복지·필수의료 강화

기사입력 : 2023년01월09일 17:21

최종수정 : 2023년01월09일 17:21

이달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개혁 논의 가속화
생계급여 4인 가구 최대 162만원…선정기준 상향
신약 창출·의료기기 수출 확대…글로벌 5위 목표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올해 약자복지 확대,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정상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복지개혁,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생활고에 따른 수원 세 모녀 비극 같은 사례가 없도록 위기가구 발굴에 집중하는 한편 생계급여를 비롯한 의료급여·긴급복지 지원기준을 완화해 복지 문턱을 크게 낮추기로 했다.

고립·운둔청년, 고독사 실태조사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도 적극 대응한다. 연금개혁의 기초가 되는 재정체계 발표는 당초 예고된 3월에서 1월로 앞당기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소피텔 앰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응급의료 전진대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2.12.12 pangbin@newspim.com

복지부는 9일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핵심 추진과제는 4개다. 첫째 약자복지 확대, 둘째 필수의료 강화, 셋째 연금과 건보 등 복지개혁 추진, 넷째 보다 나은 미래로의 준비로 요약된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 35% 상향추진…연금개혁 재정체계 1월 발표

복지부는 지난해 사회적 약자복지 기반 마련, 취약계층 대상 맞춤 돌봄을 늘렸다.

2단계 건보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코로나19 대응 체계도 마련했다. 올해는 물가·금리 인상으로 가계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데다 저출산·고령화 지속, 과학적 근거 기반 코로나 대응 등이 요구되고 있다.

2023년 보건복지부 주요 업무계획(취약계층 지원방안) [자료=보건복지부] 2023.01.09 kh99@newspim.com

관련해 복지부는 우선 약자복지를 확대한다.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 세 모녀 사례가 다신 발생하지 않도록 단순안전·건강보험료 체납에 이어 질병·채무까지 포함한 44종의 위기정보를 입수해 위기가구 발굴에 나선다. 마을 이장·통장, 의료사회복지사, 우체국 집배원과 협력해 발굴을 강화하고 긴급 상황 시 경찰·소방관 협조로 문을 열고 위기 가구를 구하도록 한다.

취약계층 보호에도 힘쓴다. 올해는 역대 최대로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5.47% 인상됐다. 이를 통해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생계급여 최대액은 1인 가구가 월 58만원에서 62만원, 4인 가구는 월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인상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앞으로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중위 30%에서 35%로 상향 하겠다"며 "의료급여·긴급복지의 지원 기준도 완화해 복지 문턱을 크게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입양아동은 아동이 최우선 원칙에 맞게 입양부터 보호, 권리 보장까지 전반적 체계를 개편한다. 장애인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도입을 추진하고 주간활동 이용시간도 늘린다. 장애인연금은 월 38만8000원에서 40만3000원,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단계 도입으로 서비스선택권도 확대할 방침이다.

새 복지수요에도 적극 대응한다. 자립준비청년은 자립수당을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고립·은둔 청년은 상세 실태조사를 토대로 자립전담기관에 전담 인력을 배치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사후 관리제도 만들 계획이다.

2023년 보건복지부 주요 업무계획(국민연금 개혁 절차) [자료=보건복지부] 2023.01.09 kh99@newspim.com

복지개혁도 지속 추진한다. 먼저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발표를 1월로 당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도 적극 지원한다. 국민과 함께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연금개혁안을 마련하는 한편 재정계산위원회 회의록을 전부 공개하고 전문가포럼도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했다. 연령별·대상별·권역별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연금 운영계획을 수립, 10월에 국회로 제출한다.

2023년 보건복지부 주요 업무계획(저출산 완화 방안) [자료=보건복지부] 2023.01.09 kh99@newspim.com

저출산 완화를 위한 일·육아 병행지원도 나선다. 올해 0세 월 70만원, 1세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내년엔 0세 100만원, 1세 70만원까지 오른다.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평가제 개편·보육교직원 처우개선·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의 유보통합도 적극 지원한다.

65세 이상 1000만명 시대 대비에도 힘쓴다.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의 기초연금을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으로 올린다. 일자리도 84만5000개에서 88만3000개까지 늘린다. 치매안심주치의·의료요양 통합 판정체계 시범사업을 확대해 의료지원을 강화하고 노인 돌봄에 스마트기술 접목, 돌봄·의료·여가 등 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친화형 공동주택 방안도 마련한다.

◆ 의료진 기피 필수분야 지속 강화…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속도

보건의료에서 약자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곧 필수의료 정상화다.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이지만 전반적인 수요가 감소하거나 일이 고되 의료진이 기피하는 필수 분야를 지속 강화하겠다는 게 복지부 복안이다.

2023년 보건복지부 주요 업무계획(약자복지 지원 방안) [자료=보건복지부] 2023.01.09 kh99@newspim.com

우선 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에 대해 지역단위의 적정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근무여건 개선정책을 지속 발굴한다. 이를 위해 지역수가, 기관·네트워크 단위보상, 손실 사후보상 등 공공정책 수가를 개발하고 재난적 의료비지원도 늘려 의료 약자의 비용부담을 줄여나간다. 과잉·과소부분도 세밀히 살펴 병상규모 적정화 등 필수의료지지 기틀전반을 다진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무엇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대 정원 증원 등 핵심적인 의료정책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조속히 의료계와 협의를 시작,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생애주기별로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건강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아동부터 100세 시대 노인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영유아 건강검진 내실화·심층상담 연계를 통해 조기에 질환을 발견·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청년기엔 정신건강 검진 항목을 확대하고 노년엔 주기적 방문에 더해 IoT·AI 기기를 활용한 상시 건강관리 모형을 만든다. ICT 기반 건강관리 플랫폼 활용 1차 의료 만성질환자 관리도 도모한다.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도 혁신 대상이다. 먼저 코로나19 재유행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중국발 확진 유입을 신속 차단하고 의료 인프라를 확보·운영한다. 동시에 원스톱 진료기관을 통해 진료 접근성을 높이고 치료 병상도 충분히 운영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고령층엔 예방접종과 먹는 치료제를 적극 처방하고 요양병원·시설 등에는 특별히 방역과 의료적 관리를 강화한다.

2023년 보건복지부 주요 업무계획(건강보험 개혁 방안) [자료=보건복지부] 2023.01.09 kh99@newspim.com

건강보험 역시 오는 2028년 고갈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재정 누수 억제 등 개혁에 나선다. 올 하반기에 건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가운데 구체적으로는 수술·처치 등에 대한 보상 강화 등 보상체계를 정상화하고 건보 재정에 대한 외부 통제와 투명성을 높이며 건보료 부과의 형평성, 필수 의약품과 혁신기술의 접근성이 향상되도록 약가제도를 개선한다.

한편 고령화 등 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적정한 의료 질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혁신적 지불 제도를 도입하고 비급여 관리도 강화해 의료시장 왜곡을 방지해 나갈 예정이다.

2023년 보건복지부 주요 업무계획(바이오헬스 육성 지원 방안) [자료=보건복지부] 2023.01.09 kh99@newspim.com

마지막으로 바이오헬스 6대 강국 도약 전략도 추진한다. 먼저 보건안보 확립을 위해 필수 백신을 국산화하고 차세대 백신·치료제 개발로 미래 팬데믹에 대응하는 한편 인공혈액, 이종장기 기술을 국산화하는 등 보건안보를 확립해 나간다. 희귀질환 치료 기술 등 목적 지향적인 전략형 R&D 과제에 대한 혁신적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아울러 디지털, 데이터 중심의 의료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해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본격 개통하고 100만명 임상 유전체 빅데이터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육성·수출 총력 지원을 위한 인재 11만명 육성 방안을 수립하고 혁신 의료기기 통합심사 제도, 신의료기술 유예 확대 등 규제 혁신도 이어간다.

이와 함께 제약·의료기기 R&D와 K-바이오백신 펀드 확대 등 민관 협업 투자를 계속하고 해외의 자국 보호조치를 우리 기업들이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2027년까지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 창출, 의료기기 수출 세계 5위권에 진입한다는 목표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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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